2012년 10월 23일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공정거래위원회]

1. 4대강 담합조사,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추진해야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조직적 은폐·정치적 지연·과징금 감경

2.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지원액 대비 29.1% 뿐

- 김기식 의원, 지원받은 기업도 과징금 부과토록 법 개정해야

[국무총리실]

3. 민심 역주행하는 MB정부 규제개혁

- MB정부 규개위 심사 1,130건 중 606건(53.6%) 개선∙철회 권고

- 부패방지법상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법상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폭 증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의무 조항 등은 ‘삭제’

4. 자원외교와 한국형에 묻혀버린 빈곤퇴치

- “이명박 정부 ODA 정책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정책보고서 발간

2012년 10월 23일(화)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4대강 담합조사,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추진해야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조직적 은폐·정치적 지연·과징금 감경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회의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조사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①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청와대와 협의하며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그 처리시기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점 ②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점 ③조사관들의 심사보고서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들러리 입찰을 배제하여 6천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한 점 ④공정위가 자신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조사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평촌공인중개사 협회에는 과징금 2,500만원에 고발조치까지 하면서,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공사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깎아주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인 4대강 담합사건을 처리하며 청와대 눈치보기와 건설사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청문회·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 이유

<참고자료> 청문회·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 이유

1. 4대강 입찰담합조사 조직적 축소 은폐, 정치적 지연

2009.	11.11. “담합정황 포착” 공정위원장 대정부 질문 답변

11.12. “턴키 일반에 관한 것” 대응 지시(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실)

“턴키 일반에 관하 것” 해명보도자료 배포(공정위)

2011. 2.14 4대강 입찰담합 및 영주댐 사건 “심사보고서 완료”(내부 보고문서)

2.15 두 사건 모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

국회가 4대강 사업에만 관심, 영주댐 사건은 보고 안함

조사중이라는 논리 2년간 내세우기 어렵다(실무자 보고)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2011. 7.1  4대강 입찰담합 조사진행 상황 위원장 보고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2010.6.11.~2012.4.5 4대강 건설업체 진술조사 내역 없음.(공정위 조사일지)

2011.2.15 문서 이후 조사 사실상 중지

2011. 6.5 4대강 사업 입찰담합조사 심의(공정위 전원회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목록 및 제목>

4대강사업 조사 현황(20110214)위원장보고용

4대강사업 조사 현황(20110215)00(1페이지, 심사보고서완료제외)

4대강사업 조사 현황(20110215)11(과장 수정, 사건개요, 지연시 문제)

4대강사업 조사 현황(20110215)22(과장 수정, 협의 문제)

4대강사업 조사 현황(20110215)22(송부용)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조사진행 상황(위원장 보고) - 110701

2. 기업논리 들어줘 과징금 깎아주기, 직무유기

가이드 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과징금 최대 6,220억원 깎아줘

입찰제한 못해 2년간 3조 6,861억원 담합건설업체들 추가매출이익

“들러리 입찰이 공구배분에 따른 사후실행 행위” 건설업체 논리 인용

○ 2011.8.9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분할과 물량배분 등 다른 유형의 담합속성이 혼재, 관련매출액 산정 명확히 하고 일관된 과징금 산출을 위해 제정.

구분	의결과정의 공정위 행위	결과
기본 과징금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	6,842억원→3,132억원 (55%,3,709억 감액)
부과 기준율	3.0 만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7~10% 중 7% 적용	가장 낮은 부과율
의무적 조정과징금	(기준) 3년 3회 위반, 벌점 5점이상, 20%가중 → 대우건설, 3회위반 벌점 7.5점10%만 가중.	마지못해 10%
임의적 조정과징금	① 담합주도 현대건설 40%, 조사방해 GS건설 30%, 임원급 가담 6개사 각 10% 가중적용 안함. ② 대운하가 4대강으로 바뀌어 모두 20% 감경. ③ 단순가담 포스코,현대산업개발 30% 감경.	가중사유 철저배제 감경사유 일부러 만들기 모두 단순가담, 주도자 없음
최종부과과징금	① 모든업체, 건설업계 경기위축으로 30% 감경. ② 대우건설, 적자이유로 30% 감경. ③ 8개사에 최종 1,115억 과징금 부과.	최대 7,335억원→1,115억원 85%, 6,220억원 감경
고발조치	6개사 및 6명의 건설사 임원 고발 의견	고발 하나도 안함

3. 조직적 축소 은폐 감추기 위해 문서 유출 사건으로 확대전환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공정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직무유기로 4대강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지연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유출 사건을 확대함.

(9.19 민주당 의원들 공정위 방문시, 공정위원장 발언)

-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

-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

-“문서유출 조사한 바 없다."

(조사 당사자 - 20일 연합뉴스 인터뷰)

- "공정위가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

- "이달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

-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

○ 2012. 9.4  2011.2 내부문서 공개후 제보자 색출

- 포렌식장비 동원 직원들 컴퓨터 조사

- 제보자 색출 및 검찰수사 의뢰

○ 4대강 사건처리 지연처리 등 부패방지 사안,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담합사실), 영주댐 담합사실 등은 명백히 공익제보에 해당.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10월 23일(화)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지원액 대비 29.1% 뿐 - 김기식 의원, 지원받은 기업도 과징금 부과토록 법 개정해야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이 지원액대비 29%에 머물고,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제도개선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의결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을 보면, 5년간 16건 중 1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3건은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중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일감몰아주기 조치사건에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1,297억원으로 지원금액대비 과징금 비율은 평균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 의결건수는 올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 4건, 2009년에 2건, 2007·2010·2011년에 각 1건으로 나타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정위의 물량몰아주기를 적극 규제한 결과라고 보인다. 역으로 그만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문어발식 확장이나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원을 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규정이 없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일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수혜를 받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한 신세계의 경우 지원주체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을뿐, 62억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은 재벌들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들이 다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일명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일감몰아주기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고,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현재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번호	날짜	사건명	위반금액 지원금액(A)	과징금 (B)	지원주체 별 과징금	지원액 대비과징금비율(B/A)
1	2012.9.28	신세계이마트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건	6,217	4,061	(주)신세계 : 2,342 (주)이마트 : 1,692 (주)에브리데이리테일 : 27	65.3
2	2012.7.18 (합의일)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3,934	649	롯데피에스넷 649	16.4
3	2012.7.4 (합의일)	SK그룹 7개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110,920	34,661	SK텔레콤 : 24,987 SK에너지 : 905 SK이노베이션 : 3,678 SK네트웍스 : 2,020 SK건설 : 955 SK증권 : 771 SKM&C : 1,345	31.2
4	2012.7.23	메가박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
5	2012.3.21	(주)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5,570	3,428	(주)웅진씽크빅 : 2,221 웅진코웨이(주) : 529 웅진케미칼(주) : 446 극동건설(주) : 84 (주)웅진패스원 : 45 (주)웅진홀딩스 : 103	61.5
6	2012.2.24	(주)한화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638	1,447	(주)한화 : 1,447	54.8
7	2012.2.22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5,634	1,126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 1,126	19.9
8	2011.6.29	태광산업(주) 등 9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11,395	4,481 검찰고발	흥국생명보험(주) : 1,068 태광산업(주) : 1,570 대한화섬(주) : 516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 439 (주)티브로드 폭스코리아 : 130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 146 (주)이채널 : 117 (주)티브로드 홀딩스 : 234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 261	39.3
9	2010.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	한국토지주택공사
10	2009.12.28	(주)에센테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시정명령	(주)에센테크
11	2009.7.13	지에스칼텍스(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1,206	675	지에스칼텍스㈜ : 675	55.9
12	2008.11.24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3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4,705	751	동양종합금융증권㈜ : 421 동양생명보험(주) : 195 동양파이낸셜(주) : 135	15.9
13	2008.10.30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942	395	한국가스공사 : 395	41.9
14	2008.8.20	한국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35,000	15,435	한국산업은행	44.1
15	2008.1.22	롯데쇼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3,620	302	롯데쇼핑㈜ : 302	8.3
16	2007.10.24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53,743	62,383	현대자동차(주) : 50,793 현대모비스(주) : 5,380 기아자동차(주) : 5,109 글로비스(주) : 962 현대제철(주) : 139	24.6
계			445,524	129,794		29.1

2012년 10월 23일(화)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2-784-1530)
민심 역주행하는 MB정부 규제개혁 - MB정부 규개위 심사 1,130건 중 606건(53.6%) 개선∙철회 권고 - 부패방지법상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법상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폭 증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의무 조항 등은 ‘삭제’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규제개혁이 대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해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기득권층을 위한 규제를 없애는데 힘써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2008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규제 1,130건 중 절반 이상인 606건(53.6%)을 개선․철회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이를 국정지표로 삼는 상황에서도,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은 그 만큼 시급하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규개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따라 부실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아니라 노골적인 기업과 기득권층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구분	심사 규제수	심사결과
		원안의결	철회권고	개선권고
‘08년	231	106	17	108
‘09년	174	62	22	90
‘10년	325	168	52	105
‘11년	262	121	35	106
‘12.9월	138	67	15	56
합계	1,130 (100%)	524 (46.4%)	141 (12.4%)	465 (41.2%)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규제 완화 사례>

* 출처 : 2012.9. 전경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종합건의’

구분	규제내용	개선내용
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모 제한	규모 상향 : 2조원→5조원
	지주회사 규제	부채비율 상한 폐지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제한	한도 완화 : 4%→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보유 제한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 허용
수도권 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입지규제 폐지
	과밀억제권역 공장입지 규제	기존 공장 증설범위 확대
	자연보전권역 환경 규제	입지규제→총량규제
	공장건축면적 규제	창고, 사무실 면적은 면적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미디어 규제	방송산업 진입규제	폐지
	신문방송, 신문뉴스통신 겸영금지	폐지
	복수신문 소유금지	폐지
	신문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폐지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례 중 일부를 거론하며 규개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편향 사례>

구분	부처 마련 방안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내용	의결 사유
외국인학교법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정원의 30%이내, 시도별로 20% 증감가능	정원의 30%이내, 시도별로 20% 증가가능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
부패방지법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추가	삭제	부패방지효과 불확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의 사내이사 참여금지 대주주 자격유지 의무 및 위반시 처벌	삭제	총리실 철회 권고

첫 번째,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을 완화하되, 입학비율을 제한하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 이내, 시도별로 20%이내에서 증감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증감’을 ‘증가’로 바꿔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을 교과부안 10~50%에서 30~50%로 상향조정했다.

당시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외국인학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20%범위내에서 증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입학비율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조카며느리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등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규개위의 결정이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상 적용범위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사립학교 교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부패방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 의결했다. 총리실은 수정동의안을 냈고, 권익위는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되었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가 학교측으로부터 업무 방해,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파면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으로 소속 학교 및 재단의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였다. 결국 부패방지법상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만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당시 1․2차 의결에 참석했던 민간위원은 총 15명인데 그 중 8명이 사립학교 교원이었다. 규개위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인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2012년 2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규개위는 관련 핵심 조항을 충분한 토론이나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삭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카드사로 확대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규개위는 단순히 ‘총리실의 철회 권고’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본적인 논의도 없이 관련 조항 전체 삭제를 의결하였다.

위 조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규개위에 ‘경쟁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본 규제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최고다’는 그릇된 생각이 대기업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개혁은 무조건적인 완화나 철폐가 아니다. 국민들은 잠재적인 불안을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원하며, 현재의 규제 정책이 이를 위해서 잘 관리 감독되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23일(화)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2-784-1530)
자원외교와 한국형에 묻혀버린 빈곤퇴치 민주당 김기식 의원 – 시민단체 ODA Watch 공동 <이명박 정부 ODA 정책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정책보고서 발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인 ODA Watch는 10월 23(화) <이명박 정부 ODA 정책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 ODA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ODA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해 제언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ODA 정책과 문제점,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자원외교의 첨병으로, ‘한국형 모델’의 강조를 통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던 ODA 실태를 점검,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제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ODA를 체계적으로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내 용
정부 정책	• 지역별 자원개발전략 에서 ‘ODA 지원’을 진출 전략으로 표명 •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시 논의 의제에서 KSP*와 유/무상 ODA가 공동의제로 논의되어 자원외교에 이용
CNK 주가조작	• (주) CNK의 카메룬 광산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한국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 및 무상ODA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이용함
중점협력국 선정	• ‘6대 광물 개발지원전략’에서 미래 대비 전략투자국 중 상당수가 중점협력국과 일치함 •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협력 조사 대표단 파견 시기와 대상국가가 중점협력국 지정시기 및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함

* KSP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김기식 의원은 보고서 서문에서 한국의 ODA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ODA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자원외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원외교의 수단이 아닌 빈곤퇴치에 초점이 맞춰진 OD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한국형 ODA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국제공여사회에서 파리선언-아크라행동계획-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중요성과 역량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ODA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역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국형 ODA 프로그램과 중점사례들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형 ODA 프로그램과 중점사례>

	내 용
새마을 ODA	• 기존에 새마을 ODA 사업을 집행해 오던 부처 및 기관의 사업을 물리적으로 합쳐 놓은 수준의 계획 수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 • 분절적인 집행으로 수원국 현지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KSP	• 한국 정부의 시각에서 선정하는 경험을 모듈화 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 약화가 우려됨 • 모듈화 대상 경험이 민주주의 발전이 배제되고 ‘경제발전’에 한정돼 있어, 한국의 개발경험이 균형적으로 전달되지 못함 • 국제상황과 각 국가의 경제/문화적 환경이 발전 당시의 한국과 달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음
한국형 ODA 모델	• 새마을 ODA/KSP 등 기존의 한국형 ODA 사업과 내용 및 형태가 상당부분 중복됨 • 각 수원국 마다 필요가 다른 가운데 159개 프로그램 풀에서 40가지를 선정할 경우 오히려 수원국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불가능함
녹색 ODA	• 녹색성장을 전수 대상으로 정하고, 녹색 ODA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한 4대강 사업이 정부에 의해 ‘성공적인 수자원관리 모델’로서 주요 전수 대상이 되고 있음 • 환경영향 평가 등 책무성 강화보다는 정부의 녹색 성장 프로그램 자체를 전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는 서문을 통해 한국형 ODA에 대해 ‘한국형 원조라는 이름으로 개발국가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환경과 인권,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물질 만능의 개발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외교적 수사나 무의미한 대책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닌 과감한 ODA 개혁을 통한 한국 ODA의 내/외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성 높은 ODA의 수행을 위해서는 ODA의 정책수립-기획-집행-평가까지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은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약한 조정권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외교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ODA의 근본 목적인 빈곤퇴치를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