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8.

담 당 : 이동윤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61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개성공단 기업 5개사 북한에 16만 달러 소득세 납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에 긍정적 신호이나

통일부, 북측의 일방적 세무세칙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 중 5개 기업이 작년과 금년에 모두 16만 2천 달러(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기업소득세를 북측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작년에 최초로 한 개 기업이 7천 달러를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15만 5천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최초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은 후, 입주 9년차부터 생산이윤의 14%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세칙 변경안에 대해서 “세금징수 소급적용, 북측세무소 추정판단에 의한 단가결정 및 조정과세 결정근거 소명 의무 삭제, 탈세시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평등하고 강압적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북측의 세칙 변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