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해외 체류아동에게 지급한 보육료, 9억여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도 중복지급 3,663건

해외체류 아동에게 10개월 넘게 4,550,160원의 보육료 지급... 관리감독 체계 부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건수가 1,792건, 부당지급액은 901,537,378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중복지급 한 것으로 적발 된 건수가 3,663건, 부당지급액은 615,180,1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복지부가 부정, 중복 지급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하여 16개 시도에 확인점검을 하도록 통보한 조사대상 중 ‘12년 10월 4일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 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도의 결과만 취합한 것으로, 향후 부당 중복 지급건수와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체류 아동에게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료가 지급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지원 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지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졌는지,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부당 지급 현황>

단위 : 건수/원

구분	시도	조사대상	부당지급		정상지급	기타
			건수	금액
해외 체류아동 보육료 지원	합계	2,562	1,792	901,537,378	767	3
	서울	1,261	935	378,608,430	323	3
	대구	222	149	85,170,430	73
	광주	176	142	112,558,270	34
	울산	111	59	32,786,060	52
	전북	176	63	33,923,570	113
	전남	170	150	103,483,328	20
	경남	446	294	155,007,290	152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	합계	4,944	3,663	615,180,100	1,231	50
	서울	1,487	1,041	185,106,910	445	1
	대구	931	740	121,376,100	191
	광주	336	279	39,055,700	57
	울산	166	138	20,322,190	28
	전북	769	438	67,520,950	282	49
	전남	459	404	70,092,720	55
	경남	796	623	111,705,530	173

*기타 : 폐지 또는 타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확인 불가, 확인 중인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