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3)

철도시설물 내진확보율 실태 진단

철도시설물, 지진으로부터 ‘武裝解除’ 선언(?)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저조–2,260개 시설 中 45.2%

KTX고속철, 교량 내진확보율 10%, 터널 16.5%에 불과

국토부 ‘12년 2월 기준, 他국가기간시설 내진성능확보율 85.1%

KTX고속철 및 철도시설물  - 내진보강 예산확보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철도시설분야는 타 국가기간시설과 비교해 볼 때 내진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0%에도 못 미치는 고속철도의 교량과 터널의 내진확보 등 지진으로부터 무장해제 되어 있는 철도분야 내진확보와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물 내진확보율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작년 일본 동북지역이 대지진과 해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지켜보며 국가기간시설의 내진설계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실무메뉴얼 보완 및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지침 제정, 내진성능 평가ㆍ보강 추진 등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으며, 2012년 2월 기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가기간시설은 내진(규모 6.0기준)관리대상 총 19,232개 시설중 85.1%인 16,374개 시설이 내진성능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철도시설은 내진관리 대상 총 4,124개 시설중 45.2%인 2,260개 시설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137,826명에 이르는 KTX 고속교량의 내진확보율은 10%, 고속터널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무장해제 되어있는 철도분야 내진확보와 관련한 대책과, 20%에도 못 미치는 고속철도의 교량과 터널의 내진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조속한 철도시설분야 내진확보를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철도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12.2월 기준)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관리 대 상 총시설(a)	내진성능 확보시설(b)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성능 확보비율 (b/a*100)
					내진설계 반영	내진성능 평가양호	내진보강 완료
		등 급	설계기준
	총 계			4,124	1,115	620	129	2,260	45.2
철도	고속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160	2	14	-	144	10
	고속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91	4	11	-	76	16.5
	일반 교량	Ⅰ등급	0.154g (규모 6.0)	2,773	701	412	83	1,577	43.2
	일반 터널	Ⅰ등급	0.154g (규모 6.0)	569	91	124	29	325	42.9
	건축	Ⅰ등급	0.176g (규모 6.2)	13	13	-	-	-	100
		Ⅱ등급	0.147g (규모 6.0)	518	304	59	17	138	73.4

<참고자료2> 국가기간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12.2월 기준)

구분	총계	댐	수문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내진비율(%)	85.1	100	100	98.9	91.7	45.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