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재정 파탄에도 800억짜리 새마을운동공원 추진 - < 사업성도 없고 논란만 키우는 새마을테마공원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사업현황' 자료검토 결과,

□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총 공사비의 50%인 396억원을 지원하면서(2011년 ․ 2012년 각 50억, 2013년 20억 기재부 승인) 공사추진을 돕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예산낭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재정사업에 새마을운동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상징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업목적 등의 수정 등을 통해 변경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I.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없음이 뻔히 드러나도, 8백여 억을 쏟아붓는 새마을테마공원 사업

□ 정부와 경북·구미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92억원(국비396억원, 지방비 396억원)을 투입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근처인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부지 26만3553㎡)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사업개요 >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 사곡동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5년간)

○ 사업규모 : 부지 245,697㎡ 76,010㎡(22,993평)

○ 사업내용 : 한마음, 역사이해, 창의연수, 글로벌 등 4대 공원 조성 등

○ 총사업비 : 792억원(국비 396억, 지방비 396억)

□ '새마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원 내부에 새마을 체험마을, 새마을운동 박물관, 글로벌 새마을관, 녹색 새마을관, 새마을운동 명예의 전당, 글로벌운동 연수관 등을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 지난 2009년 9월 구미시에서 개최된 새마을운동 박람회에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 김관용 경북지사의 건의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내·외국인들에게 정부가 주도한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직접 체험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에 있다.

<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사업 추진현황 >

○ ’09.  9 :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막식에서 건의

○ ’10.  3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 ’11.  3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11.  7 :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융자심사』통과

○ ’11. 12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 ’12.  2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결정)

○ ’12.  3 :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 ’12.  5 : 입찰안내서 용역 착수

○ ’12.  8 : 설계․시공 입괄 입찰 공고

□ 2011년 기준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8.1%로서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구미시의 경우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지자체들에게는 사업추진이 무리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총 396억원이라는 예산을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새마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B) 및 편익(C) 비율이 0.850%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공원완공시 경북 지역내 총생산액 73조4577억원 대비 0.038%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가 산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2008년 42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평균인 0.1789%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지역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정책적 종합분석) 조사에서 하한선인 0.500을 받아 겨우 통과된 것으로서, 전문가 6인의 평가 결과 사업 시행과 미시행 의견이 4:2로 나타나, 사업추진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 79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새마을테마파크의 경우 향후 유지비용이 연간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테마공원의 특성상 볼거리(콘텐츠)를 일정한 주기마다 바꿔야 하는데, 전시실에 한해 30년간 5회에 걸쳐 콘텐츠를 바꿀 경우 재투자비용은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북과 구미시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다.

□ 이로인해 공사비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민과 구미시민들에게도 사업혜택이 돌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만 안겨줄 것이다.

□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년에 수 십억원의 경직성 경비가 지출된다면 재정건전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테마파크 사업이 성공한 예가 없을 만큼 사업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

□ 또한 자치단체 활성화를 이유로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색채가 매우 강해 국민화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며, 이로인해 제2, 제3의 논란이 양산될 위험에 처해있다.

□ 현재까지 새마을테마파크사업에 배당된 예산은 210억원이지만, 실제로 사용된 예산은 6억 1천 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이며, 국가재정사업에 새마을운동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상징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업목적 등의 수정 등을 통해 변경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