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2 (금)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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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차 입찰에서도 시공사들의 담합 정황 드러나

입찰 참여한 1,2위 업체 간 금액 차이 0.02% 밖에 나지 않아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이 적발됐던 4대강 사업 1차 입찰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입찰 과정에서도 시공사들이 담합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 현황

4대강 사업 2차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17공구를 비롯한 4개 공사구간의 예정금액 대비 낙찰율이 95%에 달하고, 낙동강 17공구도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발주 공사에 대한 낙찰율이 60∼70% 인 것을 감안하면 시공사 간에 담합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담합 사실이 드러났던 4대강 1차 사업에서도 대부분 공구의 낙찰률이 9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2차 사업은 오히려 더 높기까지 하다. 특히 1차 턴키 사업 부당공동행위 가담자였던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또 낙찰을 받았다.

턴키방식 담합의 1차적 특징은 입찰금액 1, 2위 업체 간의 투찰율 차이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턴키방식에 대한 평가에는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설계능력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설계점수를 사전 조율하기 때문에 입찰금액에서 점수 차가 생겨 결과가 뒤바뀌지 않도록 입찰금액은 거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비슷한 금액을 써내는 것이다.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 현황(표)을 살펴보면 각 공구의 1, 2위 업체 간의 투찰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동강 하구둑 증설 구간은 차이가 4.04%, 낙동강 17공구는 1.51%이고, 심지어 영주댐 공구는 그 차이가 0.02% 지나지 않는다. 이는 4대강 1차 사업에서도 나타났던 결과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의 담합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1차 담합 사건 조사를 지연시키고 발표 시점 또한 청와대와 조율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2차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