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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관련 쟁점

Ⅰ	국정감사 시나리오

[정황 개요]

⦁안원구 전 국장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온 전표가 있다고 밝힘. 2007년 8월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장승우 전 조사국장, 안강식 전 과장, 우성환 전 팀장이 보고사항이 있다며 청장실로 찾아온 것. 영치해온 문건 첫 장 상단에는 도곡동 땅 3필지의 번지수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수기로 기재. 안원구 전 국장은 해당 문건은 95년도 서류이고 세무조사의 본질과는 관계없으니 돌려주라며 보안유지를 지시함

⦁그러나 안원구 전 국장이 도곡동 땅 MB 실소유주 관련 전표를 보고받았다고 지목한 장승우 전 조사국장(퇴임, 세무법인에 재직 중)은 “도곡동 땅 관련 문건은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안원구 당시 청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안강식 전 과장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임

⦁문제의 도곡동 땅은 MB가 사장이었던 현대건설이 1977년 사들인 것으로, 1985년에 MB의 처남 고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에게 15억여원을 받고 팔림. 10년 뒤,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는 이 땅을 263억원을 받고 포스코개발에 팔아 247여억원의 차익을 남겼음

안원구 전 국장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로 나온 전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장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까?

청장, 대구지방국세청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죠?

포스코건설은 도곡동 땅을 매도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외 1인이며 실제 소유자는 당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26일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투입됐던 조사팀원의 이름, 소속, 직책, 업무분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과세관청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의해 이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0월 15일 다시 한 번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이들의 명단과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기간, 예치 담당자의 당시 직책, 소속, 이름 그리고 당시 포스코건설측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실무자 명단을 요구하였고 어제 저녁에야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20일이 넘도록 답변을 회피하다가 국정감사 전날 마지못해 제출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 하는데,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대구청은 포스코건설에서 서류들을 예치해간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측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정확한 예치 날짜와 반환 날짜는 언제입니까?

총 몇 차례에 거쳐 예치가 이뤄졌나요?

당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였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일 경우 일상적으로 받는 세무조사죠.

이 경우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까?

특별(수시)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문서를 예치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예치조사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통계가 없는 거지,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라도 제출하십시오.

본의원은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계획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과 기업경영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구요.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계획에 관해 개략적으로 조사계획서에 적어야 하죠?

또한 문서를 예치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예치 목록을 작성해서 주고, 국세청이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하며 예치목록은 조사서류철에 편철해서 5년을 보관해야 하죠. 맞습니까?

그러하면 아직 이 곳 대구청에 조사계획서 뿐 아니라 포스코건설로부터 예치한 문서의 목록이 보관되고 있는 게 맞죠?

문서 전문을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리스트를 제출하라는데 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람도 불가합니까?

안원구 전 국장은 대구청장 시절,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로부터 예치해온 문건 첫 장에 도곡동 땅 3필지의 번지수가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페이지 중간쯤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포스코건설로부터 예치해온 서류가 무엇인지, 예치 과정과 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어느 과정에서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해당 문건이 섞여 들어간 것인지, 그 문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해당 문건을 누가 처리했는지 알아야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태광실업이나 포스코건설의 기업경영의 비밀이 궁금하겠습니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항에 규정된 비밀유지 조항을 매번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일례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조사계획서와 예치해온 서류 리스트가 국가기밀입니까?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며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치조사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 명단

조사관서	조 사 담 당
	직 책	직 급	성 명	현 소 속
대구청 조사1국	국 장	4급	장승우	퇴직
	과 장	5급	안강식	대구청 징세법무국장(4급)
	팀 장	6급	우성환*	대구청 조사1국 2과장(5급)
	팀 장	6급	이병혁*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5급)
	팀 원	6급	이동찬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5급)
		6급	정태호	대구청 조사1국(6급)
		6급	장석현	대구청 세원분석국(6급)
		6급	김영중	북대구세무서(6급)
		6급	김성진	경산세무서(6급)
		7급	김영주	동래세무서(6급)
		7급	정현조	북대구세무서(6급)
		7급	최지숙	서대구세무서(7급)

*  당초 우성환 팀장이 착수하였으나 조사 중 교육 입소하여 이병혁 팀장으로 변경

예치조사 관련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예치조사 관련 참고사항

* 국세청 조사기획과 최인우 사무관(세무조사경력 10년)의 예치조사 통계 관련 통화 내용 (홍종학 의원실 제공)

○ 세무조사의 방식:

-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4년주기 순환조사를, 50억원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예, 매출이익율을 업종의 평균매출이익율과 비교) 분석을, 50억원 이하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분석과 무작위추출방식을 병행하여 통상 예치조사를 잘 시행하지 않음.

- 특별(수시)세무조사의 경우: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

○ 예치조사의 방식

- 예치조사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에 시행.

- 예치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영업지의 보관장소등에 비치·보관된 서류를 시건장치를 해두고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서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져가기도 함.

- 조사계획서에 영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계획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함.

- 조사대상자에게 영치(예치)목록을 작성하여 주고 국세청이 사본 1부를 보관함. 또한, 영치서류를 반납시 반납 확인서를 국세청이 1부 갖고, 조사대상자에게 1부를 줌.

○ 예치조사 서류의 보관방식

- 영치목록은 조사서류철에 편철하여 두고, 서류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세무조사가 종료한 후 10일 내로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때 별도로 영치목록을 첨부하여 교부하지는 않음.

- 영치목록과 관련된 영치 장부나 통계서류는 조사서류철에만 편철하기 때문에 조사 통계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음..

- 영치목록과 관련된 통계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청, 지방세무서별로 조사서류를 일일이 찾아서 통계를 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

- 조사기획과에서 총 세무조사 건 수는 확보하고 있으나, 조사의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영치조사건수 역시 확보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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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유흥업소 등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 페업처리는 되레 줄어

탈루 규모조차 파악 않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Ⅰ	현황

⦁본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대구청의 경우 지난 2008년 8건, 2009년 17건, 2010년 22건, 지난해 55건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는 7월 기준 무려 44건이 적발됐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는데 명의가 이용된 곳을 말함. 주로 유흥업소 등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 사용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함. 이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따름. 또한 국세청은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음

⦁대구청은 신고를 통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매조 저조한 상황임. 올해 적발한 44건 중 불과 6건만이 신고를 통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51건 가운데 4건을 제외하고 모두 대구청이 자체 적발함. 올해 혐의가 확인돼 대구청이 직권폐업처리한 가맹점은 44곳 중 41곳임

Ⅱ	질의 (문제의식)

⦁대구청은 광주청과 더불어 5년 연속 위장가맹점이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위장가맹점은 주로 고급 유흥업소 등이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게 대부분 아닌가? 사실상‘바지사장’을 내세워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위장가맹점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나? 실제 현장에 단속을 나가보면 대표적으로 주로 어떤 업종들이 위장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

⦁올해 대구청이 소비자 제보 등 신고를 통해 위장가맹점을 적발한 수는 국세청 자체적발의 13.6%에 불과함. 위장가맹점은 매출카드 전표와 실제 영업점 간판을 대조하면 위장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그 어떤 부분보다 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위장가맹점 적발 포상금 제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적극 활용되고 있나? 여신금융협회에서 포상급 지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장가맹점 단속이 국세청의 업무인 만큼 뒷짐지고 불구경 할 일은 결코 아님. 국세청이 앞장 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세원확보에 활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있는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로 줄줄 세는 세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국세청은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위장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탈루 규모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탈루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아닌가? 개선할 의향이 있나?

지방청별 위장가맹점 적발건수(①+②)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57	1,146	734	932	516
서울청	430	496	139	338	167
중부청	247	456	418	317	185
대전청	12	71	65	78	23
광주청	6	24	26	53	40
대구청	8	17	22	55	44
부산청	54	82	64	91	57

지방청별 자체적발건수(①)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31	1,113	690	880	449
서울청	422	485	131	320	152
중부청	237	441	404	304	171
대전청	10	69	62	71	6
광주청	5	24	16	49	34
대구청	5	15	18	51	38
부산청	52	79	59	85	48

지방청별 신고를 통한 적발건수(②)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26	33	44	52	67
서울청	8	11	8	18	15
중부청	10	15	14	13	14
대전청	2	2	3	7	17
광주청	1	0	10	4	6
대구청	3	2	4	4	6
부산청	2	3	5	6	9

지방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직원폐업처리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48	1,118	693	875	440
서울청	428	491	135	308	152
중부청	246	453	403	315	158
대전청	12	62	59	67	16
광주청	6	21	22	49	27
대구청	6	15	18	51	41
부산청	50	76	56	85	46

지방청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접수받은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788	785	598	528	283
서울청	232	274	191	192	101
중부청	277	242	187	135	85
대전청	79	68	55	46	29
광주청	52	56	39	55	13
대구청	49	58	52	30	13
부산청	99	87	74	70	42

지방청별 국세청에서 접수한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월
합계	182	286	308	383	158
서울청	77	119	103	174	64
중부청	40	71	84	100	41
대전청	19	31	32	22	26
광주청	16	19	33	19	10
대구청	11	20	17	20	6
부산청	19	26	39	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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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 관련

○ 대구 지방 국세청장께 주류유통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 본 위원은 국세청이 주류산업 전반을 손 안에 움켜쥐고 있다고 봅니다.

- 주정회사나 주류제조회사에는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 주류도매사업자나 유흥업소를 비롯한 주류소매상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국세청은 2001년 7월부터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하였고,

-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매수는 56만5천장인데,

- 대구청 관할에서 발행된 매수는 7만4천장으로,

- 전국대비 13.1% 정도입니다.

< 주류카드 발급매수:천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류카드 발급매수(천)	561	544	544	565	565
대구청	65	63	66	73	74
비율%	11.5%	11.6	12.1	12.9	13.1

○ 주류사업자들의 주류 매출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 2011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주류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결제금액은 7%나 줄어들었습니다.

- 그런데, 대구청 관할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0%나 줄어들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대전청 관할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은 33%나 늘어났고,

- 광주청 관할에서는 64%나 늘어난 것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류카드 결제금액: 억원 >

연 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5%)	(8%)	33%	64%	(40%)	6%	(7%)
2007	26,236	23,441	5,182	3,564	4,704	15,110	78,237
2008	22,022	21,564	7,646	5,438	6,746	14,328	77,744
2009	22,254	25,151	7,929	6,469	3,376	16,539	81,718
2010	19,922	20,645	6,854	5,956	2,653	16,293	72,323
2011	19,538	21,567	6,891	5,847	2,865	16,049	72,757

○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형매장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 본 위원은 왜 이런 현상이 대구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국세청은 주류결제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할 당시

-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을 기피하는 도매상의 주류운반차량에 세무공무원까지 탑승을 시켰고,

- 소매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언론발표까지 하면서 주류구매카드 사용을 독려한 바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제도적인 허점을 인지하고, 주류도매상들의 주류구매카드 결제 기피 관련 담합을 눈감아 주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 2011년말 현재 전체 주류도매업체 수는 2007년 대비 517개가 늘어 4,04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적인 주류도매상 증가비율은 15%인데, 대구청 관할 주류도매상 수는 무려 48%나 늘어나, 전국적 평균 증가율의 무려 3배가 넘습니다.

- 이런 현상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는 2010년 중 막걸리 붐을 타고 도매상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특정주류(막걸리)도매 면허 사업자 수 통계를 분석해보니, 대구청 관할 특정주류(막걸리)도매 면허사업자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류도매업체 통계)

구 분	소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5%	5%	17%	14%	5%	48%	15%
2011	4,041	918	1,205	408	394	419	697
2010	4,026	994	1,179	400	400	401	652
2009	3,587	924	1,048	343	376	310	586
2008	3,536	895	1,030	366	372	290	583
2007	3,524	874	1,029	359	374	282	606

<특정주류(막걸리) 면허 통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계	1,541	1,512	1,507	1,863	1,885	22%
서울청	321	330	327	359	318	1%
중부청	480	454	458	565	577	20%
대전청	201	203	182	237	242	20%
광주청	148	146	147	169	169	14%
대구청	126	132	153	239	259	105%
부산청	265	247	240	294	320	21%

○ 2010년 대구청 관할 GRDP는 전국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데,

-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징수액 비율은 6.5%에 불과해 지방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1년 위장가맹점 적발비율도 5.9%로 지방청 중 최하위권이고,

- 2011년 봉사료 점검관련 추징세액 비율도 지방청 중 최하위권입니다.

청 구분	2010년 GRDP		2010년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징수액		2011년 위장가맹점 적발		2011년 봉사료 점검 추징세액
	금액(조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합계	1,172.6	100	1,463	100	932	100	8,382	100
서울청	271.6	23.1	544	37.2	338	36.2	3,372	40.2
중부청	289.3	27.1	366	25.0	317	34.0	3,923	46.8
대전청	167.8	11.9	123	8.4	78	8.4	150	1.8
광주청	129.0	10.1	96	6.5	53	5.7	496	5.9
대구청	113.9	14.8	95	6.5	55	5.9	212	2.5
부산청	201.0	13.0	239	16.3	91	9.8	229	2.7

○ 또한, 2010년 및 2011년 대구청 관할 업체당 개별소비세 징수액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 구분	2010년			2011년
	사업체수	개별소비세 징수액(억원)	업체당 평균 (백만원)	사업체수	개별소비세 징수액(억원)	업체당 평균 (백만원)
합계	7,296	1,463	20.0	9,451	1,339	14.2
서울청	1,044	544	37.2	1,332	517	38.8
중부청	1,843	366	25.0	2,488	334	13.4
대전청	923	123	8.4	1,242	115	9.3
광주청	906	96	6.5	1,191	92	7.7
대구청	1,172	95	6.5	1,472	90	6.1
부산청	1,408	239	16.3	1,726	191	11.1

○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 본 위원은 대구청 관할 유흥업종에서 신용카드 깡이나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한 탈세가 전국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대구지방국세청이 가장 유흥업소에 관대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주류결제금액이 유흥업소 세원파악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유흥업소에 대한 탈세를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주류결제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깡, 봉사료 변칙처리 등을 통한 탈세적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본 위원은 주류구매카드 제도는 시행이 된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고,

- 대다수의 주류도매상이나 소매상들도 납세협력의무에 이미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 동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법령으로 수용하되 변칙결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사업용계좌와 연계된 주류카드로 주류결제를 하고, 금융결제원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음, 주류 유통이력추적관리와 관련해서

- 현재 양주에 적용하고 있는 RFID시스템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 RFID 칩부착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 RFID 판독을 위해 동글 등의 추가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효성있는 단속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최근 급속히 보급되어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모든 주류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 주류 병 라벨에 주류생산공장에서 Lot Tracking Code를 2차원 바코드로 인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2D 바코드 방식의 장점은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자료 주류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주류결제제도의 정상적 작동과 2D바코드에 의한 주류유통관리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 유흥산업의 탈세는 물론 무자료 주류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청장님께서는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유흥주점 탈세율이 높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답변)

일ㅇㅌ

민원 시정률 지난해보다 10.9% 낮아져, 지방청 중 가장 악화

통계 세분화 및 영세납세자 보호 위해 노력해야

Ⅰ	현황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고충민원 접수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민원 시정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대구청의 경우 2009년 91.2%에서 올해 6월 기준, 78.5%까지 낮아진 상황

⦁국세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기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사실 확인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고 있음

⦁대구청의 경우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기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5.6일로 7일 – 9일 정도가 소요된 다른 지방청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청이 접수받은 고충민원 건수가 제일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민원처리의 질적인 부분이 제고되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4,781건의 민원 중 639건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요청이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요구, 명의도용·명의대여 등 순으로 민원이 많았음

Ⅱ	질의 (문제의식)

⦁대구청의 경우 올해 민원 시정률은 78.5%로 지난해 89.4%보다 크게 낮아졌음. 무려 10.9%가 낮아진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기간 서울청 4.2%, 중부청 0.3%, 대전청 5.2%, 광주 6.9%, 부산 6.1%가 낮아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유독 대구청의 경우 시정률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 한 명의 불편함이라도 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책무 아닌가?

⦁본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연말정말 소득공제 추가요청, 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요구, 명의도용 등 사업자 관련 사항, 필요경비 인정요구 그리고 기타 이렇게 모두 다섯가지 유형으로 민원접수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접수된 4,781건의 민원 가운데 3,754건이 기타 민원으로 무려 전체 민원의 78.5%가 기타임. 사적인 민원을 제외하고 항목 분류가 유의미한 수준내에서는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해 납세자들이 호소하는 주요 불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는가?

⦁국세청은 고충청구 금액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생계형 영세납세자’로 분류하고 일반민원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운용했었음. 그러나 현재는 ‘생계형 영세납세자’민원을 따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나? 언제 폐지됐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요구 등 일반민원의 경우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해 납세자의 사전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취약계충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참고자료]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건수					합계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전체	18,568	19,514	14,081	11,227	4,831	68,221	100.0
서울청	5,592	5,567	4,196	3,408	1,507	20,270	29.7
중부청	6,219	6,041	4,285	3,666	1,711	21,922	32.2
대전청	1,252	1,687	1,371	1,110	403	5,823	8.5
광주청	1,182	1,263	858	605	271	4,179	6.1
대구청	1,026	1,194	756	466	246	3,688	5.4
부산청	3,297	3,762	2,615	1,972	693	12,339	18.1

연도별 고충민원 시정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2년 6월				2011년
	처리건수 (A)	시정건수 (B)	취하등 (C)	시정율	처리건수 (A)	시정건수 (B)	취하등 (C)	시정율
전체	4,781	2,881	902	74.3	11,446	7,437	1,950	78.3
서울청	1,469	813	336	71.8	3,490	2,129	690	76.0
중부청	1,712	994	334	72.1	3,748	2,187	727	72.4
대전청	389	264	47	77.2	1,147	835	134	82.4
광주청	268	180	48	81.8	611	462	90	88.7
대구청	242	172	23	78.5	476	390	40	89.4
부산청	701	458	114	78.0	1,974	1,434	269	84.1

구분	2010년				2009년
	처리건수 (A)	시정건수 (B)	취하등 (C)	시정율	처리건수 (A)	시정건수 (B)	취하등 (C)	시정율
전체	14,569	10,236	1,981	81.3	18,932	14,022	2,206	83.8
서울청	4,379	2,878	632	76.8	5,347	3,533	735	76.6
중부청	4,426	2,849	776	78.1	5,878	4,231	796	83.3
대전청	1,398	1,022	140	81.2	1,644	1,302	176	88.7
광주청	888	708	111	91.1	1,239	1,036	108	91.6
대구청	775	617	76	88.3	1,168	990	83	91.2
부산청	2,703	2,162	246	88.0	3,656	2,930	308	87.5

구분	2008년
	처리건수 (A)	시정건수 (B)	취하등 (C)	시정율
전체	18,746	13,803	2,448	84.7
서울청	5,673	3,960	795	81.2
중부청	6,262	4,506	807	82.6
대전청	1,267	959	172	87.6
광주청	1,169	930	164	92.5
대구청	1,025	844	87	90.0
부산청	3,350	2,604	423	89.1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

구 분	평균 처리일수
서울청	9.6일
중부청	9.3일
대전청	7.2일
광주청	7.3일
대구청	5.6일
부산청	7.3일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요청	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요구	사업자 (명의도용, 명의대여)	필요경비 인정요구	기 타
2012.6월	4,781	639	211	92	85	3,754
2011년	11,446	1,287	757	260	637	8,505
2010년	14,569	2,535	1,706	539	810	8,979
2009년	18,932	3,930	2,826	609	1,087	10,480
2008년	18,746	6,100	2,730	500	561	8,855

일ㅇㅌ

2012년 세수 확보‘빨간 불’

종합감사 결과 대구청 511억원 부족 징수

Ⅰ	현황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6월 8일부터 27일에 거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음. 본의원이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9건에 대한 시정 및 경고 처분지시가 내려졌음. 신분상 조치는 징계(견책) 2건, 경고 31건, 주의 12건으로 모두 45건이었음. 이 중 38건이 대구청 소속이었으며 세무서별로는 남대구서 2건, 구미서 1건임

⦁‘감사결과 처분지시 명세서’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조사 소홀이나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한 징수부족분이 상당함. 특히 대구청 세원분석국은 주식의 양도거래에 따른 손익신고를 누락한 신고서를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 500억을 부족징수함

⦁이외에도 대구청 조사2국은 상속재산 평가업무를 소홀히 해 1억3천여만원, 개인사업자 조사시 필요경비 인정 부적정으로 2억2천여만원, 개인사업자 조사시 기납부 세액 공제를 잘못하고 자료통보를 누락해 2억3천여만원여만원을 부족징수함

Ⅱ	질의 (문제의식)

⦁대구청은 얼마전 종합감사를 실시함. 대구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으로 부족징수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무려 511억원여원임. 대부분 국세공무원들의 미검토나 조사 소홀 등 업무상 불성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히 대구청 세원분석국의 경우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무려 500여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족징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현재 시정조치는 완료됐나?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입예산 192조 6,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70.3%로 전년 대비 저조함.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작년보다 저조한 비상상황 아닌가?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의 29.5%, 법인세는 23.1%를 차지하는 주요 세목임.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되는데 기본적인 신고서도 검토하지 않고 확인조사나 통보 등을 누락해 세원확보에 악영향을 미쳐서야 되겠는가?

[참고자료]

일ㅇㅌ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병?

처벌 강화해 비위 근절 나서야

Ⅰ	현황

⦁본의원실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자체 적발,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지방청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의 비위징계 현황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2012년 6월 기준, 국세청이 자체적발하고 외부로부터 통보받은 총 징계건수는 51건인데 그 중 대구청에서 4건의 비위가 발생함. 특히 대구청은 금품수수 등 다른 비위에 비해 유독 기강위반으로 인한 외부적발이 다수 발생함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임. 올해 기강위반으로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세 명 모두 음주운전이었음. 2명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쳤고, 다른 1명은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감봉 조치됨. 또한 올해 모 기업 경리이사로사로부터 추석인사조로 금품을 수수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정직 1월에 그쳤음

Ⅱ	질의 (문제의식)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의 경우 대부분 직무관련자, 세무사, 업체 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국세공무원으로의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한데? 국세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내는 기업 경리이사에게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또한 그것이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었을 경우 엄정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청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시하고 있나?

[참고자료]

2012년도 대구청 징계 백태

징계사유	조치
주) ooo 경리이사로부터 추석인사조로 금품수수	정직1월
소주를 나눠 마신 후 본인 승용차를 200m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	견책
혈중알콜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운전	견책
혈중알콜농도 0.114$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감봉

지방청별 징계 현황(자체 적발)

지방청	유 형	계	’12.6월	’11년	’10년	’09년	’08년
합 계	계	259	25	76	51	56	51
	금품수수	109	8	44	26	18	13
	기강위반	89	12	23	16	20	18
	업무소홀	61	5	9	9	18	20
서울청	계	79	6	15	20	19	19
	금품수수	35	3	6	11	9	6
	기강위반	22		6	6	6	4
	업무소홀	22	3	3	3	4	9
중부청	계	83	11	22	12	19	19
	금품수수	40	2	17	9	7	5
	기강위반	26	7	5	2	5	7
	업무소홀	17	2		1	7	7
대전청	계	17	4	5	4	1	3
	금품수수	6	1	4	1
	기강위반	6	3		2		1
	업무소홀	5		1	1	1	2
광주청	계	21	3	6	4	4	4
	금품수수	2	1	1
	기강위반	13	2	3	2	2	4
	업무소홀	6		2	2	2
대구청	계	21	1	6	2	8	4
	금품수수	5	1	2		2
	기강위반	11		3	2	4	2
	업무소홀	5		1		2	2
부산청	계	38	0	22	9	5	2
	금품수수	21		14	5		2
	기강위반	11		6	2	3
	업무소홀	6		2	2	2

지방청별 징계현황(외부)

지방청	유 형	계	’12.6월	’11년	’10년	’09년	’08년
합 계	계	202	26	46	40	68	22
	금품수수	55	8	13	14	12	8
	기강위반	120	14	26	25	50	5
	업무소홀	27	4	7	1	6	9
서울청	계	48	2	13	11	14	8
	금품수수	15	2	4	4	4	1
	기강위반	18	0	5	7	4	2
	업무소홀	15	0	4	0	6	5
중부청	계	77	14	20	11	25	7
	금품수수	18	3	3	3	4	5
	기강위반	53	8	15	8	21	1
	업무소홀	6	3	2	0	0	1
대전청	계	16	4	2	2	7	1
	금품수수	4	2	1	1	0	0
	기강위반	11	2	0	1	7	1
	업무소홀	1	0	1	0	0	0
광주청	계	11	1	2	2	5	1
	금품수수	0	0	0	0	0	0
	기강위반	10	0	2	2	5	1
	업무소홀	1	1	0	0	0	0
대구청	계	13	3	2	3	2	3
	금품수수	0	0	0	0	0	0
	기강위반	10	3	2	3	2	0
	업무소홀	3	0	0	0	0	3
부산청	계	37	2	7	11	15	2
	금품수수	18	1	5	6	4	2
	기강위반	18	1	2	4	11	0
	업무소홀	1	0	0	1	0	0

연도별 징계현황(자체 감찰활동+검찰 등 외부기관 통보)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당연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467	62	40	6	16	405	77	95	233
	금품수수	167	54	38	4	12	113	35	37	41
	기강위반	212	8	2	2	4	204	37	45	122
	업무소홀	88	0	0	0	0	88	5	13	70
’12. 6월	계	53	6	3	1	2	47	12	11	24
	금품수수	17	6	3	1	2	11	6	1	4
	기강위반	27	0				27	6	9	12
	업무소홀	9	0				9		1	8
’11년	계	122	15	11	2	2	107	18	21	68
	금품수수	57	13	10	1	2	44	8	11	25
	기강위반	49	2	1	1		47	9	7	31
	업무소홀	16	0				16	1	3	12
’10년	계	92	14	10	1	3	78	20	23	35
	금품수수	41	13	10		3	28	11	10	7
	기강위반	41	1		1		40	9	10	21
	업무소홀	10	0				10		3	7
’09년	계	127	19	13	2	4	108	15	23	70
	금품수수	31	16	12	2	2	15	5	6	4
	기강위반	72	3	1		2	69	9	14	46
	업무소홀	24	0				24	1	3	20
’08년	계	73	8	3	0	5	65	12	17	36
	금품수수	21	6	3		3	15	5	9	1
	기강위반	23	2			2	21	4	5	12
	업무소홀	29	0				29	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