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연구용역부담 해소해야

□현황

-KISDI의 기관운영예산(인건비, 경상운영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26.3%)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균(70.7%)에 비해 크게 낮음

-KISDI 정부출연금 지원비중 : 인건비 29.4%, 경상운영비 0.8%에 불과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기준)

항 목	연구기관 평균			KISDI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계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계
금 액	7,312	3,035	10,347	3,421	9,611	13,032
비 중	70.7%	29.3%	100%	26.3%	73.7%	100%

-총예산중 수탁연구용역 부담이 과도(타기관 대비 평균 33.2억원 초과)하며, 수탁연구용역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 연평균 △4.2%

【수탁연구용역 수입비중】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기준)

항 목	연구기관 평균			KISDI
	총예산	수탁용역수입		총예산	수탁용역수입
			%			%
금액, %	28,134	8,850	31.5	22,526	12,170	54.0

-정보통신연구적립금 이자수입 지속 감소

【연구적립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목표액 (A)	3,910 (6.0%)	3,910 (6.0%)	3,910 (6.0%)	3,910 (6.0%)	3,260 (5.0%)
실 적 (B)	5,089 (7.80%)	3,744 (5.74%)	3,467 (5.31%)	2,956 (4.53%)	2,723 (4.18%)
손익(C=B-A)	1,179	-166	-443	-954	-537

- 수탁연구용역 부담가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인해 우수연구인력의 학계, 산업계 등으로 유출 심화 및 신규인력 충원 곤란

-정책연구know-how를 보유한 연구책임자들의 이직현상 심화(매년 4~5명)

-결원충원 곤란으로 인해 예산정원(129명) 대비 현원(118명) 부족(11명)

<질문>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정부출연금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연구역량을 키우고 축적해 나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예산 중 정부출연금 비중은 평균 70.7%인데, 일부 기관은 26.3%에 불과한 기관도 있습니다.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예상답변)

타 연구기관과는 달리 KISDI는 총예산중 정부출연금 비중이 26.5%(’12년 기준)에 불과하여 인건비 등 운영예산 대부분을 자체수입(연구적립금과실금, 수탁용역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반론>

KISDI의 경우 자체 연구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급격히 축소되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자체수입에 기관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도록 하는 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연구를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임.

또한 수탁연구용역수입비중이 연구회 기관 평균이 31.5%인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ICT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전략 연구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타 과도한 수탁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연구기관의 수익률이 불안정하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다수의 수탁용역사업 수행으로 연구역량이 낭비되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첨부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지원현황

기관명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운영비 계
		계	출연금	자체수입	계	출연금	자체수입	계	출연금	자체수입
1. 통일연구	금액	4,059	3,936	123	370	356	14	4,429	4,292	137
	%	100%	97.0%	3.0%	100%	96.2%	3.8%	100%	96.9%	3.1%
2. 노동연구	금액	5,868	5,311	557	1,705	1,701	4	7,573	7,012	561
	%	100%	90.5%	9.5%	100%	99.8%	0.2%	100%	92.6%	7.4%
3. 형사정책	금액	4,062	3,677	385	620	620	-	4,682	4,297	385
	%	100%	90.5%	9.5%	100%	100%	-	100%	91.8%	8.2%
4. 청소년연	금액	3,069	2,723	346	709	709	-	3,778	3,432	346
	%	100%	88.7%	11.3%	100%	100%	-	100%	90.8%	9.2%
5. 행정연구	금액	4,371	3,671	700	1,123	1,093	30	5,494	4,764	730
	%	100%	84.0%	16.0%	100%	97.3%	2.7%	100%	86.7%	13.3%
6. 직업능력	금액	10,620	8,772	1,848	1,146	970	176	11,766	9,742	2,024
	%	100%	82.6%	17.4%	100%	84.6%	15.4%	100%	82.8%	17.2%
7. 교육개발	금액	11,017	8,836	2,181	911	646	265	11,928	9,482	2,446
	%	100%	80.2%	19.8%	100%	70.9%	29.1%	100%	79.5%	20.5%
8. 한국개발	금액	20,096	15,533	4,563	1,774	1,349	425	21,870	16,882	4,988
	%	100%	77.3%	22.7%	100%	76.0%	24.0%	100%	77.2%	22.8%
9. 조세연구	금액	9,340	6,904	2,436	823	823	-	10,163	7,727	2,436
	%	100%	73.9%	26.1%	100%	100%	-	100%	76.0%	24.0%
10.농촌경제	금액	9,799	7,098	2,701	881	810	71	10,680	7,908	2,772
	%	100%	72.4%	27.6%	100%	91.9%	8.1%	100%	74.0%	26.0%
11.교육과정	금액	18,987	13,704	5,283	1,531	1,373	158	20,518	15,077	5,441
	%	100%	72.2%	27.8%	100%	89.7%	10.3%	100%	73.5%	26.5%
12.대외경제	금액	9,853	6,786	3,067	1,472	1,472	-	11,325	8,258	3,067
	%	100%	68.9%	31.1%	100%	100%	-	100%	72.9%	27.1%
13.과학기술	금액	6,249	4,371	1,878	937	801	136	7,186	5,172	2,014
	%	100%	69.9%	30.1%	100%	85.5%	14.5%	100%	72.0%	28.0%
14.법제연구	금액	4,811	3,547	1,264	576	251	325	5,387	3,798	1,589
	%	100%	73.7%	26.3%	100%	43.6%	56.4%	100%	70.5%	29.5%
15.보건사회	금액	8,571	6,200	2,371	1,238	618	620	9,809	6,818	2,991
	%	100%	72.3%	27.7%	100%	49.9%	50.1%	100%	69.5%	30.5%
16.여성정책	금액	7,436	5,469	1,967	1,516	667	849	8,952	6,136	2,816
	%	100%	73.5%	26.5%	100%	44.0%	56.0%	100%	68.5%	31.5%
17.환경평가	금액	9,734	6,521	3,213	921	747	174	10,655	7,268	3,387
	%	100%	67.0%	33.0%	100%	81.1%	18.9%	100%	68.2%	31.8%
18.교통연구	금액	8,921	4,980	3,941	936	795	141	9,857	5,775	4,082
	%	100%	55.8%	44.2%	100%	84.9%	15.1%	100%	58.6%	41.4%
19.산업연구	금액	12,876	7,095	5,781	1,035	594	441	13,911	7,689	6,222
	%	100%	55.1%	44.9%	100%	57.4%	42.6%	100%	55.3%	44.7%
20.국토연구	금액	12,575	6,859	5,716	1,464	844	620	14,039	7,703	6,336
	%	100%	54.5%	45.5%	100%	57.7%	42.3%	100%	54.9%	45.1%
21.해양수산	금액	10,413	5,069	5,344	1,686	1,366	320	12,099	6,435	5,664
	%	100%	48.7%	51.3%	100%	81.0%	19.0%	100%	53.2%	46.8%
22.에너지연	금액	10,606	5,045	5,561	927	147	780	11,533	5,192	6,341
	%	100%	47.6%	52.4%	100%	15.9%	84.1%	100%	45.0%	55.0%
전기관 평 균	금액	203,333	142,107	61,226	24,302	18,752	5,550	227,635	160,859	66,776
	%	100%	69.9%	30.1%	100%	77.2%	22.8%	100%	70.7%	29.3%
23.정보통신	금액	11,611	3,409	8,202	1,421	12	1,409	13,032	3,421	9,611
	%	100%	29.4%	70.6%	100%	0.8%	99.2%	100%	26.3%	73.7%

(단위 : 백만원, 201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