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07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곳간 빈 지자체 잠자고 있는 체납세액 3조3천억! 체납건수 건당 13만원, 체납 공무원 1인당 9,108건, 12억원 담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 체납현황을 지적하며 세금  징수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11년 체납 2,524만 건으로 체납액은 3조3,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이며, 체납 공무원 1명은 9,108건의 체납업무와 12억 원의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특히 인천은 체납 공무원 1명의 처리업무가 2만 8,59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2만 1,840건)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26억 원이었다.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 7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제주도 283억 원의 38배에 달했다. 또한 건수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48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전북(5만원)의 9.6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전국 총 204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오히려 경기도는 844억 원 증가한 2,519억 원으로 결손처분 액이 가장 많았다.

박남춘 의원은 “8,5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징수강화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외에 불납결손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납담당 세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들을 채용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2011년 시도별 지방세 징수실적 및 미수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불납결손(C)	미수액(D)	징수율 (B/A)	불납결손비율 (C/A)	미수액비율 (D/A)
합계	56,545,128	52,298,885	851,533	3,394,709	92.49	1.5	6.0
서 울	14,071,277	12,913,912	242,882	914,481	91.77	1.7	6.5
부 산	3,540,581	3,351,479	41,550	147,551	94.66	1.2	4.2
대 구	2,049,550	1,924,373	38,657	86,519	93.89	1.9	4.2
인 천	3,003,980	2,790,176	48,842	164,962	92.88	1.6	5.5
광 주	1,222,107	1,137,183	18,053	66,870	93.05	1.5	5.5
대 전	1,423,270	1,332,663	22,574	68,032	93.63	1.6	4.8
울 산	1,449,849	1,375,028	15,464	59,356	94.84	1.1	4.1
경 기	14,281,515	12,957,501	251,938	1,072,074	90.73	1.8	7.5
강 원	1,416,344	1,272,268	19,292	124,783	89.83	1.4	8.8
충 북	1,456,367	1,371,252	17,147	67,967	94.16	1.2	4.7
충 남	2,474,681	2,297,542	23,387	153,751	92.84	0.9	6.2
전 북	1,485,506	1,407,180	18,754	59,571	94.73	1.3	4.0
전 남	1,669,955	1,580,285	14,765	74,903	94.63	0.9	4.5
경 북	2,563,522	2,397,530	19,091	146,900	93.52	0.7	5.7
경 남	3,819,181	3,609,074	51,398	158,707	94.5	1.3	4.2
제 주	617,435	581,430	7,730	28,274	94.17	1.3	4.6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2011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건수 및 담당공무원 1인당 체납건수

구분	체납건수(A)	미수금액(B) (백만원)	체납담당공무원 수(C)	1건당 체납액(B/A)만원	체납공무원 1인당 체납건수(A/C)	체납담당공무원 1인당 체납액(B/C) (백만원)
합계	25,238,685	3,394,709	2,771	13	9,108	1,225
서울	5,820,322	914,481	353	16	16,488	2,590
부산	2,336,904	147,551	107	6	21,840	1,378
대구	1,398,528	86,519	106	6	13,194	816
인천	2,773,675	164,962	97	6	28,595	1,700
광주	645,468	66,870	42	10	15,368	1,592
대전	482,584	68,032	152	14	3,175	447
울산	577,880	59,356	43	10	13,439	1,380
경기	2,233,000	1,072,074	341	48	6,548	3,144
강원	1,212,660	124,783	132	10	9,187	945
충북	698,036	67,967	134	10	5,209	507
충남	1,438,669	153,751	188	11	7,640	818
전북	1,188,657	59,571	198	5	6,003	301
전남	906,332	74,903	240	8	3,767	312
경북	1,666,492	146,900	228	9	7,309	644
경남	1,661,241	158,707	347	10	4,787	457
제주	198,237	28,274	63	14	3,146	448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7월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 체납담당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체납징수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체납징수전담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정규직)만 작성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지자체별 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8,735	8,418	8,551	9,826	8,531
서울	3,517	3,147	2,613	2,833	2,426
부산	706	540	674	570	435
대구	157	172	568	508	387
인천	545	350	439	326	488
광주	305	437	373	229	180
대전	201	208	151	254	226
울산	155	161	122	185	154
경기	1,675	1,738	1,896	2,909	2,519
강원	225	259	199	160	193
충북	148	154	137	113	171
충남	245	220	289	308	234
전북	162	163	195	240	188
전남	101	139	181	175	148
경북	239	341	316	270	191
경남	276	321	336	687	514
제주	78	68	62	59	77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일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