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년도 수리시설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지요?

※’11년 예산 1,436억원은 전액 전용하였음.

☞예산은 정해진 항목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용할 수 없는데 전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년도 구제역으로 인해 전용을 하게 되었음.

☞‘12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770억원이며,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산매각 대금 이월액을 거의 소진하고 있음.

☞한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어느정도 예산을 소요합니까?

※’13년 소요액은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883억원

-특별히 금년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가뭄과 초대형 태풍 등의 재해대비를 위해 내      구연한이 지난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400억원 별도 반영

구 분	계	일반 유지관리비				재해대비 보수비
		소 계	시설관리비	인건비	경비 등
금액(억원)	3,883	3,483	1,261	1,653	569	400

☞‘13년 예산이 지금 기재부안은 확정이 되었는데 어느정도 확보가 잘 됐습니까?

구 분	5개년 평균 ('07~'11년)	'12년 예산	'13년 예산
			공사요구(A)	정부안(B)	증감(B-A)
금액(억원)	1,495	770	2,000	1,243	△757

※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 자산매각대금 유지관리비 사용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정부에서 공사 요구안보다 적게 배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부에서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97억원을 줄여 계상하고 자체충당 가능재원은 공사가 추정한 금액보다 260억원을 늘려 계상함에 따라, 요구액 2,000억원보다 757억원이 적은 1,243억원을 배정한 것임.

☞공사와 정부의 자체충당 가능재원 추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사는 5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자산매각대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정부(기재부)는 최근 3개년 평균치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함.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있습니까?

※'13년도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충당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금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나 볼라벤과 같은 초대형 태풍에 큰 피해가 우려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고 확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고보조금 2,000억원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확보 방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충당금을 많이 확보하여야 하나, 잉여용수 판매․시설부지 임대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자산매각 대금 수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공사는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저수지 수변개발 등 자체수익사업 확충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나,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출자금 확보 등 재원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임.

☞향후 공사에서는 농식품위, 예결위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설명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용수 부족 및 공사관리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

□ 질의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의 블루골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라는 보고서를 보시거나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블루골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RDA Interrobang」제68호

※현재 25개국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가 경고한 바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 가운데 30억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은 얼마이며, 농업용수는 그 중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의 47%인 160억톤

-농업용수(160억톤)>생활용수(76억톤)>유지용수(75억톤)>공업용수(26억톤)

☞농업용수는 어떻게 구분하며, 가장 많이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는 논 용수, 밭 용수, 축산 용수로 구분되며 작물의 생육특성상 벼농사에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함.

※논 용수 83%, 밭 용수 16%, 축산 용수 1%

-논 용수의 공급은 저수지에 의한 공급 의존도가 높으며, 전국 저수지는 총 17,623개소로 총     저수량은 약 47.2억톤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30억톤의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느정도 입니까? 2012년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농진청은 향후 시설원예 및 밭작물에서의 빗물이용기술 등 농업용수 부족 대비 대체수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함.

☞다음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무엇입니까?

※ 농업용수 수질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mg/L이하

☞11년 기준 공사관리 저수지와 담수호가 몇 개소 입니까?

※’11년 기준 공사관리 저수지 3,356개, 담수호 10개 등 총 3,366개 호소 중,

☞이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몇 개소 인지파악하고 계십니까?

※143개소(4.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143개소라고 하셨는데 저수량의 몇% 정도 입니까?

※총 저수량의 10.3%에 해당되는 량임.

☞수질오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계 42.0%, 축산계 36.4%, 토지계 21.0%로 나타남.

☞향후 농업용수 수질 관리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수질기준초과 저수지 수질중점관리 : 164개소

※단기개선대책 추진 : 15개소, 25억원(공사 자체자금)

※공사관리 농업용 호소 수질전수조사 : 4.5억원

※공사 홈페이지에 수질오염신고마당 개설운영

※수질오염감시단 및 수질오염대책반 운영

※농업용수 수질관리협의회(1,000개소) 및 자율수질관리프로그램(16개) 운영

※저수지 수질관리 실명제 및 수질 QR마크 부착

- 실명제 현황판 1,184개소, QR마크 3,337개소에 수질현황 공개

※가축매몰지 관리 실명제로 저수지․지하수관정 수질오염 방지

※수질오염사고․녹조 방제체계 구축 및 오염원 감시 기능 강화

☞앞서 말씀드린 물 부족 문제와 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용 목적외 사용수입 현황 및 관리에 대해...

□ 질의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급을 약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목적 외 공급 현황(‘12.06월 현재)

년도별	건수	물량(천㎥)	금액(천원)	비 고
2010	69	207,795	16,945,848
2011	69	231,109	20,002,539
2012	64	120,127	10,440,099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농업용수가 일년에 어느정도 모자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특히, 104년만에 최대 가뭄이라는 천재를 만났는데, 작년에 비해 목적외 사용이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당연히 모자랐을 것 같은데요?

☞목적 외 사용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까?

※어촌정비법 제23조 3항 및 시행령 제32조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3년간 목적 외 공급으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3년간 약 470억 정도의 수익 발생.

☞발생된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 하였습니까?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 출범하면서 농업인에게 받던 농업용수 이용료를 면제하고 유지관리비 재원을 급수사업, 임대사업, 준설사업 등 자체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액 용도에 맞게 사용함.

☞농업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익은 반드시 농업기반시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 공급등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시군 수리시설 통합에 대해...

□ 질의

☞공사 및 시군관리 수리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수리답 788천ha 중 공사 66%(517천ha), 시군 34%(271천ha) 관리

※전체 수리시설은 69,313개소로 공사는 19%, 지자체는 81% 관리

☞전체적 용수량 등을 보면 공사관리가 많은데, 개소수를 보면 시군관리가 더 많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경우 심각하게 노후 되어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물관리, 시군지역 농업인 비용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군관리지역의 공사 편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도 공사에서의 일괄관리를 희망하고 있음.

※이에 공사에서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편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공사로의 원활한 편입을 위해서는 노후 된 시군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

☞시군관리지역 공사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방안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공사관리 목표면적 : 674천ha(농업진흥지역 답면적, 수리답의 86%)

※편입면적 : 157천ha(목표면적 674천ha－현재관리면적 517천ha)

※달성방안 :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로 54천ha 편입(수혜면적 30ha이상)

※소요예산 및 인력

- 전 체 : 개보수 2조1,000억원, 연간 유지관리 900억원, 추가인력 600명

- 1단계 : 개보수 7,300억원, 연간 유지관리 300억원, 추가인력 200명

☞농식품부와 편입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시니 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농어촌뉴타운 사업에 대해...

□ 질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이 농어촌에서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공간     을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농어업 기반유지 및 경쟁력 제고

☞사업촉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5개 지구중 2개 지구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진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진척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양 단지: 76%, 주택: 28%,  장수 단지: 75%, 주택: 18% 임.

☞당초 계획대비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대 분양율도 굉장히 저조한데요. 몇 %이며, 대책은 있습니까?

※단양: 51/75 (68%), 장수 34/75 (68%)임. 홍보하고 분양에 힘쓰고 있음.

☞젊은 영농인 귀농을 위한 주택공급 목적이 관내 농업인의 주택복지로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말까지 입주계약이 완료된 세대의 내역을 보면 당초 입주대상이었던 30~40대는 73%이며, 귀농예정자는 71%에 불과함.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66%는 관내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목적과 달라진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연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당초 젊은 귀농인 정착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주민과의 조화문제 (특히 뉴타운과 같은 사업의 경우 한 지역전체가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되기 때문)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분양단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지구에 대한 분양단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사업취지에 맞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결정.

※공사에서 수탁중인 2지구의 부지매입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였으며, 부지 분양가격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전기통신공사비가 5개지구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 역	지구명	전기통신공사비 부담	비고
충북 단양	옛단양	- (전기) 도로폭이 8m이상인 진입도로는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도로폭이 8m이하인 단지내 도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농어촌뉴타운사업비에서 부담(주택법 2조 10호, 23조 3항, 시행규칙 3조) - (통신) 농어촌뉴타운사업비에서 부담	수탁
전북 장수	송학골	- (전기) 도로폭이 8m이상인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는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공사비 50%를 부담하며, 8m 이하 도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농어촌뉴타운사업비에서 부담.(주택법 2조 10호, 23조 제4항, 시행규칙 3조) - (통신) 농어촌뉴타운사업비에서 부담	“
전북 고창	월 곡	-	고창군시행
전남 장성	유 평	-	장성군시행
전남 화순	잠 정	-	화순군시행

☞전기 부분에 있어 한전이 지원하는게 2지구가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젊은 귀농인 정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분양가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뉴타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지연금 사업에 대해서....

□ 질의

☞농지연금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경력은 계속적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합니까? 5년 이상과 소유농지 소유기간도 같아야 합니까?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영농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영농경력과 농지의 소유기간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농지를 쪼개어 신청한 경우 가입자격이 해당되나요?

※농지 소유 규모는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신청 시 총 소유농지가 3만㎡이하         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자격에 해당됨.

☞가입자격을 65세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등으로 60세이상이 되어도 영농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에 비      해 영농 은퇴시기가 늦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결정

※또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1.1.24 시행)에서 농      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제19조의4)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지급대상)는 대상기준을 65세 이상인 자로 명시

☞가입률대비 해지건수가 11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입율대비 해지현황 임.

(단위 : 건, 백만원)

	건수	금액
계	107	1,081
2011년	95	1,034
2012년	12	47

☞담보농지의 평가기준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제공 가격상승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1년 국정감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정조치결과는 “농지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담보농지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연금액 산정모형의 주요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었는데, 필요하다면 연금액 산정모형보다 더한 것도 바꿔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지가격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농지연금 모형설계시 농지가격상승률, 이자율, 사망률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야함

※공사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중인『농지연금 모형리스크 평가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가격산정 방법의 변경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유사 제도인「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필요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노력하셨습니까?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비교

(가입연령 70세, 담보물가격 1억원, 채권액 100세 기준)

구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모형설계	기대이율	5.11% -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03～’09)평균예측치	6.33% - CD유통수익률(91일) + 1.1%의 미래예측치 감안
	농지가격 상승률	2.85% - 시․군지역 농지가격 상승률(‘94～’09) 평균예측치	3.3% - 국민은행 및 주택연금 담보주택 가격을 감안
	사망확률	2008년 생명표 여자 사망확률 - 70세 기대여명 16.72세	2010년 생명표 여자 사망확률 - 70세 기대여명 17.31세
	가입비 요율	2.0%	2.0%(초기 보증료)
	위험부담금 요율	0.5%	0.5% (연 보증료)
	실제대출 이 자 율	4%(정책자금)	4.54% - 91일 CD금리(‘11년 평균3.44%)+1.1%(마진)
	농지평가율	미반영(100%)	91% - 경매진행률30%, 매각가율70%
	조기상환율	미반영(0%)	사망확률의 20%

지진대비 내진설계에 대하여...

□ 질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국가일 수 없는데요. 지진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저수지 및 방조제에 대해 ‘09년 내진보강 조사

※내진평가 대상시설 : 640개소 (저수지 553, 방조제 87)

- 내진평가 결과 보강 필요시설 : 130개소 (저수지 110, 방조제 20)

※지자체 시설물 (저수지 5, 방조제 13) 포함

시설 유형	2009년 시설물 내진현황 (개소)
	계	내진적용	내진 미적용
			소계	내진양호	보강완료	보강필요
계	640	179	461	309	22	130
저수지	553	171	382	251	21	110
방조제	87	8	79	58	1	20

☞내진 미적용 저수지중 130 곳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사 후 보강은 하셨습니까?

※내진보강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은 총 130개소로서 '11년 까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년 현재 8개소가 보강 시행중에 있음.

☞보강필요 지역중 내진계를 설치해야하는 지역은 몇 곳이며,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진계는“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저수량 2천만톤 이상의 내진특등급저수지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공사 저수지중 15개소가 이에 해당됨.

☞보강시설을 필요로하는 지역이 아직도 115개소 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향후 내진 미보강 115개소에 대하여는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연계,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제방 및 콘크리트 구조물(물넘이 및 옹벽 등) 보강공사를 추진 하겠음.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하여...

□ 질의

☞영농규모화 사업의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요?

※농지매매, 장기임대 등을 통한 규모화․전문화된 쌀 전업농 육성

-‘13년까지 평균 경영규모 6ha 이상 쌀전업농 7만호 육성

☞‘13년까지 평균 경영규모 6ha 이상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이 목표인데 현재 몇호를 육성하셨습니까?

※정책목표인 쌀전업농 7만호 후보군 70,435명 중 17,126명임.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데 5만 3천호 정도를 내년까지 육성을 하실 수 있나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지키셔야 하는데 예산이 줄고 있는것은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사업목적 내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표와 다르게 6ha이상 농가에게 지원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6ha이상 농가에게 지원- 816농가에 730ha 지원

☞전업농 육성대상자 지원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아직도 조치중이라고 하셨는데 처리상황 말씀해 주시지요?

※2011.10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농지매입 자금을 지원받고도 지원받은 농지를 무단으로 전매하는 등의 사후관리 지침 위반자에 대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제 10장 등에 따라 이에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 및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고

-농지를 지원받은 후 사망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하여 영농승계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전업농 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2011년도 사후관리위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	규모 축소	대리 위탁	자격 상실	전대 임대	전매 증여	전업 이주	기타
인원	3,904	126	2,363	1	34	17	658	704	1

※ 2012년도는 현재 진행중임.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장기간 고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지매매단가 3.3㎡당, 지원 이자율

연 도	90~91년	92~97년	98년	99~01년	02년	03~04년	05년	06년	08~
지원 금리	연리 5%	연리 3%	연리 3%	연리 4.5%	연리3%	연리 3%	연리3%	연리2%	연리2%
지원 상한	25천원/ 3.3㎡	25천원/3.3㎡ (전 35천원 /3.3㎡.’97부터)	30천원/3.3㎡ (35천원/3.3㎡) *초과분자부담	30천원/3.3㎡ (35천원/3.3㎡) *10%및 초과분 자부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논 : 30천원 /3.3㎡ 밭 : 35천원 /3.3㎡)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하여...

□ 질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타 농지은행사업과 달리 정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인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농지위탁자로부터 임대차료의 일정수준을 위탁수수료로 징구하고 있음.

☞고령, 은퇴를 사유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후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받아 농업을 경영함으로써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취지를 손상시켰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농지은행사업간 정책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한방안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연내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협의중임.

※수탁농지 임대제외자에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한 자”를 추가

☞매매 대상 및 임차료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동별․지대별 평균임차료 범위 내에서 공사와 임차인간 협의 결정함.

☞위탁농지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공사는 위탁농지를 공고하고 전업농 등 임차 가능자를 물색하되 임차인 선정기간 중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 위탁신청자에게 수탁 불가를 통지하게 됨.

※다만,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임차인 선정이 불가한 농지에 대하여는 지사장 판단하에 사용대 계약을 장려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임차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음.

※또한, 위탁자가 임차인 선정기간 경과 후에도 포탈에 계속하여 게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허용하고 있음.

☞위탁받은 후 언제 임차료를 정산해 주시나요?

※공사는 임대차계약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1회차 임차료를 납부받아 10일이 경과한 날에 위탁자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년 1년단위로 약정된 지급일에 정산하고 있음.

※단, 필요시 납부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약정일 사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와 임차인간의 납부약정일은 농작물의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 가능함.

※만약 약정된 지급기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약정된 임차료를 대위 지급하게 됨.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임대대상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임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하여...

□ 질의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 재무구조 개선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지원을 한후 실제 회생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초 지원을 개시한 2006년도 지원농가의 환매 도래일은 2014년으로, 현 시점에서 파악이 어려움.

☞환매실적이 회생에 대한 파악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2006년 시작당시는 환매가 35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갈수록 환매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회생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환매실적(`12. 8월말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실적		환매 현황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계	3,878	9,070	143	28,729
’06	183	422	35	6,497
’07	444	953	46	9,583
’08	490	1,195	22	4,636
’09	635	1,700	25	4,652
’10	1,148	2,400	13	2,867
‘11	978	2,400	2	494

☞감사원 감사 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농지 등 매매계약서 제8조의 약정에 따라 2주택 이상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작성하여 경영회생지원금을 지원받은 총 58명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13,087,827,000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계약 해제하고 회수는 하셨습니까?

※계약해제 조치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금 회수된 실적은 없음.

☞빠르게 처리 부탁드리고 후에 처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양도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나요?

※11년 기재부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요청하였으나, 농지를 시가로 매입해주고, 낮은 임차료를 받는 등 혜택이 많은 점, 다른 분야와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부채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서 부채농가 불만,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환매능력 저하됨으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야됨.

녹조발생원인,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녹조방제대책에 대하여...

□ 질의

☞올 여름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녹조현상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영양화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부유성 조류(식물플랑크톤)가 대량증식, 수면에 집적     하여 물색을 현저하게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

※상류에서 유입된 영양염류로 인해 주로 늦여름부터 가을사이에 발생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몇 개소나 발생했습니까?

※녹조발생 저수지 62개소임.

☞관리하는 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했다면 농작물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관성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신적 있습니까?

※녹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 없으나 악취 및 부유물에 의한 심미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향후 녹조 발생에 대한 방제 대책은 있습니까?

※공사에서는 녹조발생 우려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예방과 방제를 위해 단기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녹조제거선 운영, 녹조방제훈련, 녹조 관련 연구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녹조발생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방제 대책을 펼치셨습니까?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50%를 초과하여 7일중 5일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주의단계로 봄.

☞녹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도 없이 3억 2천여만원을 들여 농업용수원의 녹조방지를 위한 천적생물 적용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조발생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빠른 대처 부탁드리고 녹조방지를 위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기에 마무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및 농진청 소속기관 지방 이전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결과 농식품부 농진청 소유 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2조원에 매입하게 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처간 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12.9.14(금) 제12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농식품부․농진청 소속 8개 기관 종전부동산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의 재정 및 경영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확정하였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자 : 국무총리,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장관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진청 등)는 논의를 통해

①손실보전,

②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③조세감면(재산세, 취득세 등),

④매각차익의 성과수수료(10% 이내) 지급 등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조원의 매입 대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농식품부․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292만㎡) 매입대금(1.9조원)은 공사가 4년간(‘12∼’15) 분할 매입하게 되며 재원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발행방법	계	‘12년 30%	‘13년 30%	‘14년 20%	‘15년 20%
발행액(억원)	19,172	5,752	5,752	3,834	3,834

☞부채증가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부채비율증가(예상) : (’11년) 300.5% → (‘17년) 408.4%

(농지은행사업 등 사업을 제외한 순수부채비율은 21.4%임)

☞향후 매입하게 되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혁특법 제43조), 현재 전문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활용계획 수립 용역(‘10.9～‘12.6)을 수행 중에 있으며,

※활용계획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 지역발전, 수익성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활용계획 수립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반영(지자체) → 재매각

※국토부에서는 활용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활용계획 협의회”를 구성(’12.6월)하였으며, 우리공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활용계획 협의회 구성 :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부단장(위원장), 수원·화성 부시장,  경기도 국장,                   농어촌공사 이사

☞부지매입이 농어촌공사 사업활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공사는‘혁신도시특별법’제43조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만큼, 부지매입이 농어촌공사 본연의 사업 활동에 어떠한 불리한 영향도 주지 않도록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상부지 매입과 관련된 자금흐름 및 손익에 대하여 별도회계로 관리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에 따른 손실발생시‘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본연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나 현 사업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 대하여...

□ 질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민간 지원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은 공공․민간 공동 진출사업으로 사업방법의 차이가 있음.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농장개발을 통한 곡물생산과 산지 저장시설을 활용 곡물을 수집하는 유형이며, 유통공사의 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은 산지에서부터 수출엘리베이트까지의 대규모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는 유형임.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정적인 국내 곡물수급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 사업을 연계추진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수집 물량의 규모화가 가장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내륙 및 해상 유통 경비 절감, 산지․수출 E/L 확보 방안 검토가 요구됨

-value chain상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이 확보 되면 점차 산지 또는 수출 E/L로 확대하는 다운스트림 방식(①,②→③→④→⑤)으로 진출할 것이며,

-곡물조달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수출 E/L 확보에서 산지 E/L로 진출하는 업스트림 방식(⑤→④→③→①,②)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