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10월19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충청남도】

1.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대책 시급

-물 수요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2. 국도 확포장공사 등 SOC사업 추진시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지역균형 등 면밀한 검토 필요

3.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공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입주기업 용수공급 차질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 겪고있어-

4. 폐석면광산 등 석면오염 정밀조사 및

광해방지 복구사업 조속히 서둘러야

5.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금강의 침수시설 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6. 서해안 국제해양 관광벨트 조성관련

7.내포신도시 청사 신축비 마련방안

-135억원 국비 확보 방안 마련해야-

8.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확보방안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해서 국비예산 받아내야-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대책 시급

물 수요 증가에 비해 수자원 여유량은 턱없이 부족

Ⅰ. 현   황

1. 충남지역 가뭄 피해 현황

□ (가뭄피해 발생) 2012년 충남지역 104년만의 극한 가뭄 발생으로 대규모 물 부족 피해 발생

□ (물 수요 증가) 충남 서부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수자원 여유량 부족) 충남 서부지역의 주 수원인 보령댐은 당초 설계물량의 96% 공급중(2011년 기준)

Ⅱ. 문제점 및 질의

1. 충남지역 104년만의 극한 가뭄 발생

□ 충남지사, 올해 104년만의 극한 가뭄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피해가 컸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체 가뭄 인력 지원의 60%, 가뭄 급수지원의 30%를 지원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컸다. 충남 지역이 그 만큼 가뭄에 취약하다는 뜻 아닌가?

□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의 주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령댐은 2011년 기준으로 설계물량의 96%를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여유량이 없는 상태임.

□ 충남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및 다수의 농업용저수지(27개소)를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수자원 확보 가능량은 21천㎥/일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84천㎥/일)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충남 서부지역은 최근 각종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향후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지사, 수자원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 충남지사는 2012년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을 건의 했다. 지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선정 심사 중에 있다.

<백제보/보령댐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

□ 용수 공급량 : Q=100천㎥/일(생․공업 90천㎥/일, 농업 10천㎥/일)

□ 사 업 개 요 :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도수터널 3.1km,도수관

D=1,100mm L=19.5km

□ 소요 사업비 : 800억원

□ 기대효과 : 충남서해안권(8개 시․군) 생활·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 백제보/보령대 연계 비상용수 공급사업은 금강 백제보에서 물을 취수해 보령호 상류 복덕천에 연결시켜 충남 서해안권 생·공업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맞나?

□ 수질이 3급수인 금강물을 1급수인 보령댐에 보낸 후 다시 1급수로 정수해서 충남 서해안권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왜 일부러 수질을 나쁘게 만드나? 그 나빠진 물을 다시 1급수로 정수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돈낭비 시간낭비 아니냐?

□ 식수원으로 주로 사용되던 금강하류 부여 취수장도 수질이 너무 나빠 100km나 떨어진 대청댐 직하류인 청원군 현도면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데 그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 국토부도 2009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고시하면서, 2025년 충남 서부지역에서 84천㎥/일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며 물 확보방안으로 신규댐(지천댐) 건설을 제시했음.

<신규댐 제원>

구 분	댐 명	개발물량	유역면적	위 치	하 천
신규수원	지천댐	27.7백만m3/년	194km2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지 천

□ 충남지사, 신규댐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신규댐 건설 방안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 충남 서해안권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칠갑산에서 발원해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지천도 수질이 1급수이므로 이 물을 보령댐과 내포신도시 등에 공급해 충남 서해안의 안정적 생활용수로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그리고 충남 서남부 부여, 서천, 보령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는 금강하류에서 취수해 공급하는 것이 휠 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올해와 같은 극한 가뭄과 장래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충남의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충남 수자원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접근해 주기 바람.

국도 확포장공사 등 SOC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지역균형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보령지역 국도 충남권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

❍ 보령시는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원산도 등 수려한 도서로 이루어진 명실공히 서해안권 최대이자 중심 관광지이나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동서를 잇는 대전, 충북 등 국토 중심부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서천-공주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권에서는 보령이 가장 교통의 오지임

□ 내륙에서 보령으로 접근하는 국도 36호, 40호선 두 국도 중 어느 하나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지 못한 상태라 더욱 아쉬운데 과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검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도지사께서는 충남도가 국도 등의 신규 사업 추진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입장이니 향후 도로 등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편중되어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 해 주셨으면 함.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공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 입주 기업 용수공급 차질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 겪고 있어 -

□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은 2012년 12월이나 주 진입도로의 공사는 아직 멀었음(2013년말 준공 예정)

❍ 주진입도로 공사 지연으로 수도관, 통신관로 등의 매설이 늦어져

기 입주한 2개의 업체는 용수를 임시관정을 통해서 공급받는 등 충분한 용수 공급이 안 돼 기업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진입도로 협소로 입주업체 직원 출퇴근 시 상당한 불편

❍ 비승한 시기에 착공한 인근 천안5산업단지(’13년 3월 완공)와 비   교해도 너무 늦어지고 있음

□ 지사께서 각별히 챙겨 진입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 입주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폐석면광산 등 석면오염 정밀조사

및 광해방지 복구사업 조속히 서둘러야

□ 충남은 전국 폐석면광산의  66%인 25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 화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람

보시다시피 충남에는 밀집되어 있음(홍성 10, 보령 5, 청양 3, 예산 3, 태안 3, 서산 1곳 등 총 25개소)

❍ 이 광산들은 과거 석면이 슬레이트 등 산업적으로 필요하던 시기 석면을 생산해 오던 곳인데 이제는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장소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광해방지 등에 나서야 함.

□ 지사께서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정밀 조사와 복구를 요청해 석면의 공포 속에 생활하고 계시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람.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금강의 친수시설 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강살리기 사업이 2009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금년 4월에 마무리 되었음

❍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국비가 투입된 만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함

□ 지사,  4대강의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 중 제방, 저수로 다기능보 등 이·치수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요?.

❍ 그러면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가하천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국가가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인력과 예산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지사께서는 선진국의 관리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관리조직, 관리인원, 관리비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많은 세금을 들여 만든 친수 시설물을 후손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서해안 국제해양 관광벨트 조성관련

□ 충남의 서해안은 태안반도, 원산도 등 아름다운 섬, 천수만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머드축제, 모시축제 등 관광 상품도 풍부함.

ㅇ 이러한 관광자원이 품격 있게 개발되어 근거리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충남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서해안 국제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발표했는데 충남도에서도 지역 현안으로 추진 중에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ㅇ 본 위원이 국제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특화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특화된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는 게 핵심인데 지사께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지?

ㅇ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충남도에 충남도와 서해안에 연접한 보령, 서천, 태안, 서산,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의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간 T.F팀 구성도 제안하여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사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어 각 지차체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 또 보령항 등을 관광 항으로 개발하여 크루즈 선박 등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므로 도로 여건을 갖추는데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람.

내포신도시 청사 신축비 마련방안

-135억원 국비 확보 방안 마련해야-

Ⅰ. 현 황

□ 충남도청 신청사 추진현황

◦ 부지 140천 ㎡, 연건축  104천㎡(지상7층, 지하2층)

◦ 현재 공정 90% 선, 2012년 12월 우선 이전 예정

□ 국비 지원 현황

◦ 총 사업비 3277억원(공사비 2,327억, 부지비 등 950억) 중

◦ 기 지원액 1,514억원

◦ 추가 지원 요청안  135억원 미반영

□ 충남도 요청사항

201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135억 반영요망

Ⅱ. 문제점 및 질의

□ 지사, 올해 연말에 내포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죠? 충남도청이 다시 충남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함. 또 충남도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낸 본 위원으로서는 반가운 일.

□ 그런데 지금 청사 신축비용이 부족하죠?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가?(135억원) 2013년 정부예산을 신청했는데 현재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 국회예산처에서 충남도청이전지원비용으로 적정하다고 내린 금액은 1,649억원이었죠?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지원해 준 금액은 1,514억원임. 이 차액 135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충남도가 못 받고 있지요?

□ 청사를 이전하는 지자체가 충남도 뿐인가? 전남도청사도 이전했죠? 그런데 전남도청사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음.

□ 이에 비해 충남도는 총 사업비 3,277억 중에 1,514억인 46%만 국비 지원 받았고, 여기에 국회예산처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수준인 1,649억원에서 모자라는 135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인데 못 받고 있음. 보통 충청도 사람이 양반이라고 하는데, 정부에다가 너무 얌전하게 요청하는 것 아닌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확보 방안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해서 국비예산 받아야-

□ 추진현황

◦ 예산 수덕사 IC(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신 도시간 8.43km

▷ 도청이전 신도시 (995만 ㎡, 계획인구 10만명)의 주 진입도로

※ 현 공정 45%→ 2014년 완공 목표

□ 국비지원 현황

총 1,117억원 (공사비 772, 보상비 345억원 中)

지원액	기지원	2013년 반영
558억	441억	117억

□ 충남도 요구사항

(이미 확보한 국비 117억에 214억을 증액하여 2013년 예산에 총 331억 국비

반영요망)

Ⅱ. 문제점 및 질의

□ 지사, 내포신도시는 도청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인구 10만명이 살아갈 신도시죠? 그런데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방도의 대접 밖에 못 받고 있음.

□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의 1일 교통량은 2014년 6,648대에서 2016년 9370대, 2021년에는 14,520대로 늘어날 전망.

□ 지사, 충남도의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국지도) 1일 평균 교통량 6,766대라고 알고 있는데, 향후 국지도 보다 훨씬 교통량이 많을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가 왜 지방도 밖에 안되는가?

□ 지사, 국지도는 공사비를 100% 국고에서 지원받죠? 그런데 현재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는 지방도라서 국고지원이 50%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 교통량 예측치로 따져 보면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는 국지도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로 분류되어 국가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별표 1의 36호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공사비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