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 박종빈 비서 (011-9491-1928)

믿을 수 없는 급발진 조사 결과, 공단은 의혹 없게 재조사해야

- 급발진 의혹, 원인중 하나는 대기업에 의해 등록된 급발진 특허 때문

- 의혹 없는 급발진 재조사, 결국 공단이 주도해야

1. 급발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급발진은 없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급발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 급발진조사단의 두 건의 급발진 의심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급발진이라고 판단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조사단의 구성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으며 자동차제조사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되었다.

2. 유명 자동차제조업체들에 의한 급발진 특허 등록

❍ 박수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급발진 방지 장치’특허 때문이다.

❍ 자동차제조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 방지 장치’로 된 다수의 특허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자동차제조업체들에 의해서 버젓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표  ‘급발진 방지 장치’로 등록된 특허들(예시)

출원번호	명칭	등록인	등록일자
1020100080435	차량 급발진 방지 장치 및 그 방법(A system and a method for protection of abrupt acceleration for vehicle)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1020030023539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방지장치(device prevention for express departure of Automaticchange lever)	대우전자부품(주)	2006.01.02
1020040046563	자동차의 급발진 방지 장치(preventive device for sudden departure of vehicle)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006.05.11
※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하여 작성

❍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시간과 인력, 물질을 써 가면서, 특허까지 제출하는 것을 보면 급발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결과, 조사단과 특히 조사단 내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행했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 결국 공은 공단에 있다.

❍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급발진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급발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도 지속적으로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신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급발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 박수현의원은 이에 대해 “급발진의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바로 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공단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령 급발진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