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 보 도 일 시 : 2012. 10. 09  ∎ 배 포 일 시 : 2012. 10. 09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담당 : 지욱현 비서 010-4812-6612

◦힐링이 필요한 대기업 통신사 중소전문업체 거리로 내몰아

…중소기업의 ‘기업용 메시지 시장’까지 진출

…시장 80% 점유,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도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먹을거 안먹을거는 구분해야

◦스팸사업장에게는 건당 8원이하, 중소 메세지 발송자에게는 건당 9~10원에 판매

대기업 통신사들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워 기업용메시지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대출‧도박‧성인‧불법약품‧유흥주점 메시지 등 다량의 스팸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1998년 중소전문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용메시지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중간에 뛰어들어 전문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의원은 “통신사들이 직접 영업을 할때는 문자 1건당 8원이하로 팔면서 동종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이보다 비싼 1건당 9~10원에 문자를 팔고 있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도 통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연간 발생하는 1500만건이 넘는 스팸메시지중 대기업통신사들을 직접 거치는 스팸메시지가 86%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사 영업직원이 직접 스팸을 양산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방통위의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전문업체를 거리로 내몰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대기업통신사들에게 힐링이 필요해 보인다.<끝>

※ 첨부 [2012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원문]

1. 기업용 메시지 시장에 통신대기업이 진출하여 스팸메시지 전송을 남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문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상생측면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기업용 메시지시장 현황

① 기업메시지 시장은 국내 IT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개발(‘98)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였음.

② 2005년 사업량이 늘어나자 KT, LGU+ 등 통신 대기업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워 기업용 메시지 시장에 진출하였음

③ 현재 기업메시지 시장 규모는 연간 4000억원정도임

④ 통신대기업의 무분별한 스팸확대, 성장대비 고용율 저하 등 부정적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KT 35% LGU+25% SKT계열사(브로드밴드, 텔링크, 네트웍스)20%인 것으로 추정

2. 통신대기업들은 기업 이윤을 위해 스팸메시지 등 부도덕한 일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에 뛰어 들고 있어 시장의 혼탁을 부채질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지난 9월 19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상반기 국내 스팸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①전체 스팸 유통량의 86.3%를 대기업 통신사들이 차지하고 있었고②시장 점유율 대비 스팸발생지수(LGU+ 94.2, KT 156.1 ,중소기업 20)의 경우도 대기업 통신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12년 5월 기준)

※ 스팸발생지수 = 사업자스팸비율 ÷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 100

☞ 현 정부가 공생발전을 모토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대기업통신사들이 기업용메시지 시장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출처> 2012년_상반기_스팸_유통현황_측정결과 방통위 자료 재구성

2. 더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기업용 메시지 시장에 참여하여 유해한 정보들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임

- 스팸메시지 종류는 대출이 30.8%, 도박이 25.8%, 성인이 21%를 차지하고 있음.

☞ 스팸메시지로 인해 불법대출 유도하는 피싱이나 도박, 음란물을 알선하는 문자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일에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3. 또다른 문제는 대기업들이 영업하는 방식을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임.

<출처> 2012년_상반기_스팸_유통현황_측정결과 방통위 자료 재구성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하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대기업 통신사 영업직원들이 스팸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을 찾아가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현장의 목소리였음

☞ 직접 스팸사업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영업의지를 보이고 있는 통신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유도만 해서 스팸메시지가 근절되겠는가.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4. 보다 심각한 문제는 통신 대기업들이 광범위한 유통망과 결합상품을 앞세우는 물량공세를 통해 중소전문업체를 몰락시키고 있다는데 있음

- 실제 통신대기업은 이중 가격대를 적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건당 9원(KT) / 10원(LG)의 비용을 받으나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할때는 이보다 더 싼 가격(건당 8원이하)으로 덤핑하여 팔고 있음

- 통신사업자가 도매사업(중소업체에 메시지 대량 판매)과 소매사업(직접 영업)을 함께 하는데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싼 상황임

<출처> 기업용메시지 중소전문기업협회 제공

☞ 공정한 경쟁을 해도 통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대기업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음. 앞으로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