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침식으로 군 해안초소 8곳 경계시설물 피해 우려 !

3곳은 철책붕괴 우려 등 심각한 수준, 4곳은 이전 불가피해 !

- ‛11년 1월~올해 9월 현재, 해안침식으로 11동의 해안초소 경계시설물 피해 입어 !

- 철책 붕괴, 철책 유실 등 우려되는 해안초소 8곳, 4곳은 초소 이전 필요해 !

- 북한군 귀순한 22사단 초소도 3곳, 신속한 후속조치로 경계 작전태세 소홀 없어야 !

□ 합참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안침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안초소는 11동으로 나타났으며,

- 223m의 철책이 전도되고 263m의 순찰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 발생

【해안침식으로 인한 경계시설물 피해 현황】

구 분	계	'11. 1월 ~ 12월	'12. 1월 ~ 9월
초소 피해	11동	2동 (22사단 1동, 23사단 1동)	9동 (22사단 2동, 23사단 7동)
철책 전도	223m	53m	180m
순찰로 유실	263m	18m	245m
단애 형성*			사천 등 3개소

*단애: 수직 또는 급경사의 암석사면

자료: 합참

- 해안침식으로 피해를 입은 11동의 해안초소 중 8동은 육군 23사단 관할이며, 나머지 3동은 최근 북한군이 귀순 루트로 삼았던 22사단 관할초소임.

□ 또한, 합참의 ‘해안침식에 따른 경계시설물 안전성 판단 결과’ 해안침식으로 철책 붕괴, 철책 유실 등이 우려되는 해안초소는 총 8개로 이 중 3곳은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곳은 초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됨.

【해안침식에 따른 경계시설물 안전성 판단 결과】

초 소 명		시설 등급	분 석 결 과	안전대책 소요	비 고
22 사단	대진 (고성)	A (심각)	∙철책 붕괴 위험 , 20m 내외의 짧은 해빈폭 ∙지속적인 침식진행, 고파랑 위험	∙ 철책이전 (1km) ∙ 옹벽설치 (0.5km) ․ 잠제설치 (100m)	44.8억
	동호	B (우려)	∙침식 진행 중으로 철책 유실 우려 ∙초소 이전 필요 (軍 예산)	∙ 철책이전 (1.5km) ∙ 잠제설치 (100m) ∙ 양빈 (5만㎥)	52.7억
	용촌	C (보통)	∙지속적인 침식 진행, 고파랑 위험 ∙초소 이전 필요 (軍 예산)	∙ 철책이전 (1.5km) ∙ 잠제설치 (100m) ∙ 양빈 (5만㎥)	52.7억
23 사단	설악	B (우려)	∙고파랑 위험 ∙초소 이전 필요	∙ 임시숙영시설 설치 ('12. 5월)	군 지원 (기부대양여)
	사천	A (심각)	∙옹벽위험 ∙이안류 지역	∙ 철책이전 (1km) ∙ 옹벽설치 (1km) ∙ 해드랜드 (200m) ∙ 양빈 (5만㎥)	67.8억
	송정	B (우려)	∙고파랑 주의 ∙지속적인 침식 진행	∙ 잠제설치 (150m) ∙ 양빈 (5만㎥)	50억
	대진 (동해)	B (우려)	∙고파랑 주의	∙ 잠제설치 (100m)	40억
	한재	A (심각)	∙고파랑 위험 ∙초소 이전 필요	∙ 초소신축 중 (軍 예산 19.8억) ∙ 잠제설치 (100m) : 40억

자료: 합참

- 안정성이 우려되는 8개 해안초소 중 23사단의 설악초소와 한재초소는 임시숙영시설 설치 및 초소 신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으나, 기타 지역은 2014~2018년 중기계획에 예산 반영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 22사단 동호, 용촌초소는 2013년 국방사업 예산안에 반영되어 심의․대기 중

- 합참은 해안침식으로 부분적인 경계시설물 파손과 유실은 있었으나 보강조치를 통해 경계작전 제한사항은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초소의 유실은 곧 국방 안보의 유실이란 점을 인식해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실제 경계를 수행하는 육군의 작전태세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질 의 】

Q).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안침식으로 인해 초소 11동이 피해를 입었고, 합참의 조사 결과 해안침식으로 철책 붕괴, 철책 유실 등이 우려되는 해안초소도 8곳으로 나타남.

이중 3곳은 시설등급이 A로 심각한 수준이고 우려(B등급)가 4곳, 보통(C등급)이 1곳으로 나타났으며, 4곳의 초소는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해안침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8곳 중 3곳은 최근 북한군이 귀순 루트로 삼았던 22사단 소속임. 22사단 소속 대진초소(고성)의 경우 철책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시설등급이 A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2014년 이후에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경계작전 공백이 우려됨.

북한군의 귀순 등 해이해진 군 기강 문제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22사단에 대한 안보 부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음.

때문에, 해안침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초소의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로 육군의 경계 작전태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임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해안초소 피해 방지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철저한 경계 및 군 기강 확립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임 총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