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9.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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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6>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5년 사이 8배 이상 증가

사설서버도 급속 증가추세, 차단행정력은 부족, 인터넷도박시장규모 32조원

-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연일 계속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방법도 가지각색 -

- 전병헌 의원 “불법 게임물․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제대로 된 단속기관 필요” -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2007년 1천여건에서 올해 8월까지만 8천건 돌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운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5년 전인 2007년보다 올해 8월까지 8배 이상 많은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 났음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현황

연도	월	건수	...	연도	월	건수	연도	월	건수	연도	월	건수
07	1월	31	...	10	1월	119	11	1월	177	12	1월	1,288
	2월	43			2월	53		2월	266		2월	1,090
	3월	60			3월	197		3월	188		3월	1,103
	4월	47			4월	123		4월	533		4월	1,014
	5월	69			5월	205		5월	457		5월	931
	6월	63			6월	459		6월	478		6월	790
	7월	64			7월	393		7월	582		7월	1,037
	8월	191			8월	570		8월	525		8월	972
	9월	86			9월	356		9월	469		-	-
	10월	158			10월	195		10월	730		-	-
	11월	128			11월	176		11월	711		-	-
	12월	178			12월	209		12월	989		-	-
	누계	1,118	...		누계	3,055		누계	6,105		누계	8,225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 불법도박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첩하고 있음

- 신고 현황을 보면 2007년 1,118건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2007년보다 3배 정도 증가한 3,055건의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2011년에는 다시 2010년보다 2배 많은 6,105건의 신고를 기록했음, 2012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9년(7,303건) 신고 기록을 가뿐하게 뛰어넘었고, 2007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8,225건(2012.8월기준)의 신고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급증과 함께 2012년 들어서는 불법 사설서버 차단조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0년 국내 83개, 국회 36건의 사설서버를 차단조치 했으나 2012년 들어서는 국내 589개, 국외 584개의 사설서버에 대한 차단조치를 시행했음

최근 3년간 불법 사설서버 차단조치 현황

구분	사설서버
	국내	국외
2010	83	36
2011	543	48
2012.8	589	584
총계	1,215	668
※ 국내사이트는 호스팅(홈페이지 제공)업체에 리스트를 송부하여 차단 조치 ※ 국외사이트는 ISP(인터넷 제공)업체에 리스트를 송부하여 차단 조치

- 문제는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실질적으로 신고 받고, 모니터링 하는 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나, 이에 대한 차단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8천건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신고 받아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단순 이관업무만 하고 있어서 신속을 요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작업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자고 나면 터지는 ‘수천억’ ‘수백억’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단속,

불법 인터넷 도박시장은 32조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지난 2011년 4월 김제 한 마늘밭에서는 110억원의 현금뭉치가 불법 은닉돼 있는 것이 신고 돼 세간의 큰 화제가 됐었음, 그리고 이 돈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의 일부로 알려져 더 충격을 준바 있음

- 최근 9월 19일 경북에서는 100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고, 하루전인 9월 25일에는 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중 일부가 적발 돼 지속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자료를 보면, 많게는 88조원에 달하는 불법 사행산업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200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한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자료를 보면 인터넷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32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아주대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21.6조원~28.8조원	53조원
추정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유통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경찰, 검찰 단속실적

[자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11)]

‣불법 사행산업별 경제적 규모

구분	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인터넷도박
규모(억원)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 결국 국가가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마, 경륜, 강원랜드 등이나 인터넷 사행성 웹보드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의 총 매출보다 불법 인터넷도박시장이 훨씬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단속이나 차단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임

❏ 전병헌 의원 “눈에 보이는 국민의 도박중독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불법 음성시장에 중독된 국민”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성감독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합법 사행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만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 수립, 정책 집행기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시장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불법 시장부터 뿌리 뽑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 합법시장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불법시장의 규모를 줄여감과 동시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불법운영 되는 사행성 게임 및 게임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단,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통합 사후관리 조직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