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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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국부유출 ․ 재벌특혜 ‘허브’ -인천공항 대외인지도 높인다며 루이비통 유치, 내국인만 북적 ‘국부유출’ -기재부, 관광공사 떠난 면세점 빈자리 재벌참여 제한 방침 ‘롯데․신라 지키기?’ -인천공항, 면세사업 공익성 강화 및 국산품 판매비율 제고 노력 필요

인천공항 면세점, 국부유출 ․ 재벌특혜 ‘허브’

□ 인천공항 대외인지도 높인다며 루이비통 유치, 내국인만 북적 ‘국부유출’

- 인천공항공사, 2011년 9월 국가경쟁력 제고․허브공항화 촉진 등 명분으로 영업료율 6.95% 파격 조건 루이비통 유치

- 1년 지난 성적표, 매출 1,000억원 넘었지만 구매고객 55% 내국인

- 각종 특혜시비 휘말리며 입점 성공했지만 결국 ‘국부유출’ 귀결

□ 기재부, 관광공사 떠난 면세점 빈자리 재벌참여 제한 방침 ‘롯데․신라 지키기?’

- 인천공항공사 및 정부는 2013년 2월 사업 종료하는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 대한 입찰에 재벌 참여 제한 방침 발표.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

- 10%에 불과한 관광공사 지분 입찰에 재벌 참여 제한 방침은 곧 9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면세점의 혜택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 특히 이마저도 연 임대료 1,000억원을 예상하며 서비스와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중소기업과 롯데․신라와 컨소시엄 은근히 유도

- 대한민국 면세시장 80%를 독점하고 있는 롯데․신라 두 재벌은 발생 수익금 전부를 가져가고 있으며, 공적 기금에는 한 푼도 내지 않음. 판매상품비율도 수익성 좋은 외산 수입품에 치중한 결과 외산품 판매비중이 82%에 달하는 반면, 국산품 판매비중은 12%에 불과

- 온갖 특혜 속에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재벌 면세점에 공기업까지 일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천공항, 면세사업 공익성 강화 및 국산품 판매비율 제고 노력 필요

- 면세점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특혜사업. 따라서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지녀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현 면세사업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시키고, 국산품 판매 촉진책도 강구해 불필요한 국부유출 및 재벌특혜 방지 필요. 특히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서 재벌을 비호하고 온갖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 체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