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1. 6(화)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경력단절 당해

-2009년 사업시작 후 현재까지 837명 퇴직, 2년 이상 근무자 10% 불과-

-예산 부족한 여성가족부의 사업 내에서도 최하의 임금수준-

전병헌 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경력을 축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해야”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근무자가 오히려 경력단절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해야할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경력단절(퇴직)이 반복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음

사업이 시작된 2009～2012.5.9. 퇴직자는 837명(연도별 퇴직자 자료 없음)이며 이는 현재 100개 기관 재직자 499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근무하는 인력 전체가 사업시작 후 1.7회 교체되었다는 것

특히, 새일센터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2년 동안 근무한 여성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직하기도 하였음(2010년 77개 센터 539명중 52명 계약해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계약형태(‘12.5.9.기준)>

재직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중 무기전환 대상자 (2년이상근무자, ‘12.12.31. 기준)
499 (100%)	64 (12.9%)	435 (87.1%)	44명 (10%)

(단위 : 명, %)

❏ “여성이 여성을 착취한다” 여성부 사업 내에서도 낮은 처우 수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월평균 임금은 157만원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업 종사자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0만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95만원, 해바라기아동센터 207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2년 기준)

구분	인건비	비고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157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60만원	팀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95만원	팀원
해바라기아동센터 종사자	207만원	상담원

새일센터 관계자들은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센터운영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이 여성을 착취한다”고 까지 인식하기도 함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올해 초 직원을 뽑았습니다. 여기 새일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도 막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이 여성을 착취한다. 여성단체(새일센터를 의미함)가 여성을 착취한다.”(모 새일센터 센터장)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실태조사 인터뷰(국회입법조사처)

❏전병헌 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경력을 축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해야”

-적극적인 구인․구직 활동 및 취업알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 취업설계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해소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임금수준을 여성가족부 다른 사업의 종사자 임금수준을 반영해 인상해야 함.

-또한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을 뿐 실제 취업지원을 위한 출장비 등 활동경비 지원은 전혀 없다가 2013년 월 5만원으로 측정되었으나, 교통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