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10.15.(월) 14: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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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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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유주제공모사업(신청사업) 선정평가 제대로 했나?

사후 평가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사업 중 대다수가 사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 평가에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 모금회) 국정 감사에서 자유주제공모사업(신청사업)의 사후 평가로 볼 때 사전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사전 심사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모금회에서는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금액을 배분하는 사업을 신청사업이라 하는데, 2011년 기준 104억 원이 집행된 바 있다. 모금회는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서류평가와 필요시 면접이나 현장평가, 혹은 모두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사후에는 사업 평가와 회계 평가를 시행한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신청사업 2,700여개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평가와 회계평가에서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평균 C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업은 총 14개였으며, 이들 중 확인이 된 11개 사업의 경우 사전 서류 평가에서는 평균 82점, B 이상의 점수로 좋은 사전 평가 성적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장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11개 사업 중 절반 이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평균 B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경우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사업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사업 수행 능력이나 회계 관리 등으로 볼 때, 모금회는 배분자로서 사전 평가를 보다 섬세하고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정작 사후 평가 후 제재조치는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간의 배분대상 제외기간을 두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스크리닝 및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