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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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상급식 파행 춘천시, 교육지원 저조 심각

❏ 현 황

❍ 강원도는 교육감과 도지사 모두 무상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음.

❍ 다른 이유도 있지만 춘천시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춘천시 소재 학교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지역명	구분	급식 실시 학생수				지역명	구분	급식 실시 학생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기	전체	794,999	473,188	462,492	1,730,679	전북	전체	113,402	72,062	75,084	260,548
	무상	794,999	268,114	0	1,063,113		무상	113,402	72,062	17,003	202,467
	비율	100%	57.7%	0%	61.4%		비율	100%	100%	22.7%	77.7%
강원	전체	88,750	56,305	56,541	201,596	전남	전체	107,519	69,702	70,905	248,126
	무상	72,538	5,132	2,885	80,555		무상	107,519	69,702	9,314	186,535
	비율	81.7%	9.1%	5.1%	40.0%		비율	100%	100%	13.1%	75.2%
충북	전체	95,050	59,935	60,196	215,181	경북	전체	146,259	92,135	95,741	334,135
	무상	95,050	59,935	0	154,985		무상	38,876	11,890	0	50,766
	비율	100%	100%	0%	72.0%		비율	26.6%	12.9%	0%	15.2%
충남	전체	122,197	73,658	75,747	271,602	경남	전체	202,326	127,510	130,704	460,540
	무상	122,197	12,113	0	134,310		무상	145,777	37,750	37,956	221,483
	비율	100%	16.4%	0%	49.5%		비율	72.1%	29.6%	29.0%	48.1%
제주	전체	40,187	18,291	24,154	82,632	계	전체	1,710,689	1,042,786	1,051,564	3,805,039
	무상	40,187	11,304	0	51,491		무상	1,530,545	548,002	67,158	2,145,705
	비율	100%	61.8%	0%	62.3%		비율	89.5%	52.6%	6.4%	56.4%

❍ 교육청, 도청,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6:2:2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춘천시만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입장으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강원도는 그동안 재정분담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10월 18일 교육청이 확보한 예산(53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강원도청은 20%에 해당하는 예산(16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 춘천시는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 집행을 미루자 이를 교육경비보조 및 비법정전입금과 같은 교육지원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결정하자 춘천시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문제점

❍ 춘천시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거부로 인해 춘천시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2.6%, 고등학교 1.9%에 지나지 않음.

⇒ 소규모 초등학교, 강원체육중, 강원체육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짐.

❍ 강원도의 전체적인 무상급식 실시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전국 도단위 지역 중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 공약을 하지 않은 경북지역(15.2%)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춘천시가 계속 무상급식 분담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강원도 내 타 시․군에 영향을 미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우려도 있음.

❍ 강원도교육청이 춘천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어 고육지책으로 일단 집행하기로 결정한 점은 이해되나 무상급식이 기형적으로 실시되는 양상을 내년에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강원도 내 타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무상급식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음.

❍ 또한 춘천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지연된 것과 연계하여 그동안 교육경비 등 관내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을 미뤄온 것은 교육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매우 좋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될 것임. 교육경비보조나 비법정전입금과 같은 교육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이 아님에도 춘천시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마땅히 지원해야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미룬 점은 예산의 집행 권한을 남용한 좋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춘천시의 경우 교육경비 및 비법정전입금 등 교육지원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음.

시․군명	초중고 학생수 (2011년 기준)	교육경비보조 및 비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교육 지원 예산(단위:천원)
		2009	2010	2011	2012
춘천	40,254	1,572,948	1,836,515	1,771,162	770,565
원주	49,035	3,627,000	6,575,596	9,569,236	9,110,884
강릉	31,062	4,400,000	4,151,000	4,111,900	5,822,860
속초	12,713	1,912,180	2,104,582	1,929,064	2,422,626
양양	2,709	1,583,750	2,686,800	2,318,694	2,076,776
동해	13,820	2,401,955	3,418,597	3,053,472	1,968,041
태백	5,954	2,543,724	3,906,239	4,100,147	2,042,669
삼척	8,258	2,965,220	3,301,723	2,245,825	3,720,186
홍천	8,385	2,289,292	2,101,194	2,909,782	3,448,535
횡성	4,951	1,342,120	1,569,800	3,216,799	3,649,184
영월	4,285	3,318,276	3,471,524	3,629,013	3,876,738
평창	4,580	1,358,565	1,320,935	2,192,570	2,182,444
정선	3,964	3,267,197	4,421,651	3,961,469	3,313,350
철원	6,253	2,231,527	1,910,843	2,156,862	2,276,561
화천	2,625	1,491,684	1,288,068	974,893	784,024
양구	2,839	1,687,811	1,231,985	1,053,830	1,486,958
인제	3,822	2,034,975	1,777,775	1,702,501	2,971,798
고성	2,774	2,769,511	1,788,345	1,368,191	1,663,776

❍ 춘천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011년 기준 40,254명으로서 강원도에서 원주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은 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는 교육경비보조 및 비법정전입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된 교육예산이 가장 적음.

❍ 온전하게 교육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된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17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학생수가 춘천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제군과 비슷한 수준임.

❍ 2011년 춘천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연간 1인당 4만 4천원을 춘천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인데, 이에 비해 원주시 학생들은 1인당 19만 5천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춘천시에 비해 학생 1인당 무려 4.4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정선군은 학생수가 3,964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자체 지원금은 39억 6천여만 원에 달해 학생 1인당 99만 9천여만 원의 지원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셈임. 이는 춘천시에 비해 무려 22배가 넘는 수치임.

❍ 특히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춘천시와 원주시를 놓고 보면 2009년까지만 해도 춘천시는 15억 7천여만 원, 원주시는 36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2011년은 원주시가 무려 5.4배가 많았고, 올해는 교육경비보조 등 교육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현재까지 11.8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춘천시에 교육지원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타 시․군에 비해 교육여건 및 교육복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춘천이 오히려 교육 낙후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주요 질의

☞ 강원도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올해까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전국 도단위 중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하지 않았던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라며 춘천시가 6:2:2의 무상급식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 춘천시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거부하자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다가 10월 18일에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확보한 예산 53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20%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 이걸 완전한 무상급식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 유은혜 의원은 “춘천시의 경우 무상급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지원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강원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미루자 춘천시가 12억 원 가량 되는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은혜 의원은 “아무리 춘천이 강원도의 중심도시라고 해도 이렇게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교육여건과 교육복지의 격차로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타 시․군과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춘천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춘천시와 대화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