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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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명 중 1명, 60km 이상 떨어진 동원훈련장 배정

가까운 곳에서 받으면 예산 절감, 불만도 해결

국방부와 병무청은 거꾸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추진

- ‘11년 동원훈련 입영자 3명 중 1명(43.5만명 중 14.7만명)은 60km 이상 가야

- 5명 중 1명(43.5만명 중 7.8만명)은 100km 이상 거리

- 200km 이상 15,493명, 300km 이상 2,926명(400km 이상 20명)

100km 내로 조정하면 소집여비예산만 연간 6억원 절감, 200km 내로 조정 2억 여원 절감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 훈련 참석률, 현 제도에 비해 34%나 떨어져(82.8% → 48.8%)

지난해 예비군 동원훈련 입영자 3명 중 1명은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훈련장에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동원훈련 입영자 배정 및 여비 등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동원훈련 입영자 총 435,030명 중 주소지와 동원 훈련장 간 거리가 60km 이상인 입영자가 전체의 33.4%에 해당하는 147,0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km 이상인 입영자는 78,300명(18%), 200km 이상 입영자는 15,493명(3.6%), 300km 이상 입영자는 2,926명(0.7%), 400km 이상 입영자는 20명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2011년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비군 동원훈련 입영자 중 주소지와 훈련장까지의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하고 “동원훈련장 배정을 100km 이내로 조정하면 입영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병무청의 소집 여비 예산이 연간 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입영자들의 훈련장 배정 시 주소지와 동원훈련장의 거리가 가깝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지난해 대상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된 ‘현역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도’의 시범운영을 지속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병무청은 이에 맞춰 현역복무부대 동원 지정 기반확충 및 필요성 홍보, 수송체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장 입영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무행정을 수립해야 할 병무청이 도리어 ‘탁상행정’, ‘무대포행정’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제도 시행방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 후진적 병무 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합리적인 동원훈련 소집방안(근거리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해 11월 23일, 국방부는 주소지 중심의 동원훈련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입영대상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자 이틀만인 11월 25일 제도시행의 유보를 발표해 ‘탁상행정’ 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4개 부대를 시작으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1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2011년 12개 부대, 2010년 13개 부대), 훈련 참석률은 48.8%로 현 제도의 참석률 82.8%에 비해 34%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 첨부

1. 병무청 제출 최근 3년간(2010년∼2012.8) 예비군 동원 훈련 입영자 거리 및 여비 지급 현황

2. 100km 이내 배정 시 여비지급 금액 비교표(2011년 기준)

3. 현 동원훈련제도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 훈련 참석률 비교표

▣ 병무청 제출 최근 3년간(2010년∼2012.8) 예비군 동원 훈련 입영자 거리 및 여비 지급 현황

	거리	입영자(명/%)	여비지급액 (백만원)	1인당 평균 여비지급액(원)
2012년 8월 기준	소계	311,488	3,841	12,331
	60km 이내	198,784(63.8)	1,550	7,797
	61∼100km	58,057(18.6)	953	16,414
	101∼200km	45,925(14.8)	986	21,469
	201∼300km	7,214(2.3)	256	35,486
	301km 이상	1,508(0.5)	96	63,660
2011년	소계	435,030	5,290	12,160
	60km 이내	288,006(66.2)	2,355	8,176
	61∼100km	68,724(15.8)	1,094	15,918
	101∼200km	62,807(14.4)	1,305	20,777
	201∼300km	12,567(2.9)	372	29,601
	301km 이상	2,926(0.7)	164	56,049
2010년	소계	435,304	5,154	11,840
	60km 이내	290,034(66.7)	2,278	7,854
	61∼100km	65,899(15.1)	1,092	16,570
	101∼200km	67,578(15.5)	1,332	19,710
	201∼300km	9,563(2.2)	311	32,521
	301km 이상	2,230(0.5)	141	63,228

▣ 100km 이내 배정 시 소집에 따른 여비 지급 금액 비교표(2011년 기준)

	거리	입영자(명/%)	여비지급액 (백만원)	1인당 평균 여비지급액(원)
2011년 현황	소계	435,030	5,290(A)	12,160
	60km 이내	288,006(66.2)	2,355	8,176
	61∼100km	68,724(15.8)	1,094	15,918
	101∼200km	62,807(14.4)	1,305	20,777
	201∼300km	12,567(2.9)	372	29,601
	301km 이상	2,926(0.7)	164	56,049
2011년 기준 100km 이내 배정 경우	소계	435,030	4,695(B)	10,792
	60km 이내	288,006(66.2)	2,355	8,176
	61∼100km	147,024(33.8)	2,340	15,918
	거리 감축 혜택 입영자	78,300	595	예산절감액 (A-B)

▣ 동원훈련 참석률 비교표

○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10년		’11년		’12년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10,949	5,343 (48.8%)	3,189	1,522 (47.7%)	3,482	1,850 (53.1%)	4,278	1,971 (46.1%)

○ 최근 3년간 예비군 동원 훈련                                             (단위 : 명)

계		’10년		’11년		’12년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대상자	실 제 입영자
1,426,791	1,181,822 (82.8%)	536,794	435,304 (81.1%)	510,309	435,030 (85.5%)	379,688	311,488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