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2일(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줄줄 새는 기초노령연금...

3년간 74억 부정수급! 29억은 환수 못해!

◆ 최근 3년간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매년 증가! 절반은 회수 못돼!

◆ 얌체족들.. 사망신고 지연, 소득․재산 증가했는데도 노령연금 타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건수는 6만건,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으며 그 중 40%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며 현재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됨.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 2010년부터 2012.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건수는 61,182건에 부정수급액은 7,415,635,000원 이었음. 그 중 환수된 건수는 32,393건에 4,530,416,000원이었음. 28,789건에 2,885,21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에 달함.

◆ ‘10년 1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11년 19,292건으로 증가했고 금년은 6월까지 데이터 임에도 24,945건으로 작년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뛰어넘었음!

◆ 부정수급액 또한 2010년 21억원에서 ‘11년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금년은 15억원에 이름.

[표 1] 2010~2012.6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

연도	부당이득 발생		부당이득 환수		환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7,045	2,108,037	12,418	1,400,984	72.9	66.5
2011	19,292	3,802,579	15,974	2,762,224	82.8	72.6
2012.6	24,845	1,505,019	4,001	367,208	16.1	24.4
계	61,182	7,415,635	32,393	4,530,416	52.9	61.1

자료: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유형별로 살펴보면 ‘10~,11년에는 사망한 사람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소득․재산의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격이 아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수급을 한 경우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사망유형보다 6배가 높게 나타났음. 기관의 실태파악노력도 있었겠지만 소득․재산도 챙기고 기초노령연금도 챙기는 얌체족이 증가했다고 파악할 수 도 있음. :[표 2] 참조.

◆ 소득․재산증가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건수

‘10년 750건 → ’11년 3,278건 → ‘12년 12,460건

[표 2] 2010~2012.6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유형	부당이득 발생		부당이득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년	계	17,045	2,108,037	12,418	1,400,984
	사망	12,529	1,393,254	9,043	992,328
	소득·재산 증가	750	126,518	552	74,930
	해외체류	234	41,431	146	26,072
	기타	3,532	546,834	2,677	307,654
‘11년	계	19,292	3,802,579	15,974	2,762,224
	사망	9,521	1,720,203	7,533	1,265,401
	소득·재산 증가	3,278	562,918	2,893	455,619
	해외체류	187	52,210	126	31,336
	기타	6,306	1,467,248	5,422	1,009,868
‘12년 6월말	계	24,845	1,505,019	4,001	367,208
	사망	2,607	361,524	1,585	223,171
	소득·재산 증가	12,460	547,614	1,314	62,897
	해외체류	103	35,782	24	7,686
	기타	9,675	560,099	1,078	73,454

자료: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경기,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1]참조.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얌체족들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1] 2010~2012.6 기초노령연금 지역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지역별	부당이득 발생		부당이득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년	계	17,045	2,108,037	12,418	1,400,984
	서울특별시	2,520	364,085	1,611	202,919
	부산광역시	1,181	156,380	891	100,919
	대구광역시	673	76,447	533	55,822
	인천광역시	778	77,940	520	52,580
	광주광역시	505	72,379	360	50,483
	대전광역시	278	29,531	251	24,197
	울산광역시	298	32,376	207	19,688
	경기도	3,687	448,595	2,569	272,414
	강원도	766	88,484	566	60,424
	충청북도	613	90,351	499	64,296
	충청남도	821	102,451	629	79,863
	전라북도	1,011	112,568	753	83,983
	전라남도	1,501	137,551	1,230	110,496
	경상북도	1,202	161,568	1,069	139,440
	경상남도	975	115,221	590	64,688
	제주특별자치도	236	42,110	140	18,772
‘11년	계	19,292	3,802,579	15,974	2,762,224
	서울특별시	2,314	517,628	1,673	281,010
	부산광역시	1,206	264,594	1,023	192,641
	대구광역시	808	168,670	690	125,997
	인천광역시	685	138,183	504	82,986
	광주광역시	588	127,099	542	93,296
	대전광역시	692	109,483	605	86,059
	울산광역시	299	46,436	252	35,411
	경기도	3,640	729,550	2,641	447,795
	강원도	900	175,669	794	144,333
	충청북도	924	181,985	845	158,921
	충청남도	1,075	206,760	821	148,807
	전라북도	1,074	190,331	986	167,896
	전라남도	1,638	301,927	1,514	263,127
	경상북도	1,706	311,168	1,577	276,728
	경상남도	1,404	254,277	1,234	199,915
	제주특별자치도	339	78,819	273	57,302
‘12년	계	24,845	1,505,019	4,001	367,208
	서울특별시	4,299	265,695	422	43,514
	부산광역시	1,840	104,079	373	20,130
	대구광역시	952	51,329	121	13,632
	인천광역시	1,436	82,139	152	12,738
	광주광역시	610	25,692	47	4,442
	대전광역시	558	32,975	76	8,751
	울산광역시	356	22,182	75	5,312
	경기도	4,826	316,608	549	56,261
	강원도	716	45,246	139	11,033
	충청북도	820	61,575	296	28,528
	충청남도	1,548	106,516	264	32,745
	전라북도	1,296	78,772	345	31,549
	전라남도	1,533	91,259	394	34,221
	경상북도	1,948	100,481	382	33,885
	경상남도	1,763	87,417	284	21,716
	제주특별자치도	297	30,777	79	8,634

자료: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