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9월 28일 (金)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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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병력관리 부실 심각, 약화되는 전투력!

- 식중독 환자 40배 증가, 군병원 입원환자 5만명 초과 -

- 최근 3년 새 군대 안팎으로 각종 범죄 증가추세-

군대 내외적으로 병력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식중독 환자가 40배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만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환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군병원 입원환자수 현황’을 살펴 보면 2007년 4만여 명이었으나 해마다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 2011년 5만2천여 명으로 5년 사이 30%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 새 군대 안팎으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10년 120건에서 ’11년 133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12년 6월말 기준으로 112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160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형태 의원은 “지금 무기는 현대화로 무장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건강이나 정신은 무장해제가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군대가 병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력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방부가 사전에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정신교육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임을 명심해야 하며, 병력손실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병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육군 식중독 보고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환자수	5	0	214

[국직부대 식중독 보고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환자수	0	22	33

[국방부·국직 사건 현황]

구분	계	교통 사고	음주 운전	폭행 사고	경제 범죄	사망 사고	군무 이탈	성 범죄	사실 확인	기타
‘10	120	7	20	28	10	2	4	12	4	33
‘11	133	10	15	21	19	8	3	15	3	39
‘12.8.31	112	15	13	23	18	2	2	11	-	28

<외상환자 현황(입원환자 기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군병원 입원환자	40,975	42,211	47,560	45,690	52,268
외상환자	10,070	10,567	11,625	12,327	13,565
외상환자 비율	24.6%	25%	24.4%	27.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