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소방공무원 금품수수 및 횡령,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기준 무려 23배 증가”

- 최근 3년간 총 435건의 범죄 발생해

- 경남·창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경징계 24명, 중징계 19명이나 처벌받아

소방공무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소방방재청 기강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소방방재청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0년 130건, 2011년 171건, 2012년 상반기에만 134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매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83건, 폭행·협박 77건, 금품수수·횡령 64건, 상해 62건, 성매매 22건, 절도 13건, 기타 83건으로 확인됐다.

금품수수 및 횡령은 2011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6월 기준 46건이나 발생해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2월 경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승진심사과정에서 46명의 직원이소방본부장에게 총 3,625만원을 상납하는 사건이 밝혀져 소방공무원의 관행적인 비리가 수면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경징계 24명, 중징계 19명의 처벌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대다수 소방관을 생각해서라도 금품수수와 횡령을 일삼는 일부 소방공무원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강력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시·도별 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 경남 94건, 경기 62건, 서울 58건, 부산 36건, 강원 29건, 경북 26건, 전남 24건, 인천 22건, 충남 19건, 광주 15건, 전북 12건, 대구·제주 11건, 대전·울산 6건, 충북 4건 순이였다.

범죄에 따른 징계는 파면 10건, 해임 18건, 강등 20건, 정직 137건, 감봉 127건, 견책 321건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승진을 미끼로 소방본부장부터 뇌물을 받으니, 이 조직의 기강은 안봐도 뻔하다”며 “고위계급부터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비위유형별 범죄현황

구분 연도	계	금품수수․횡령	폭행․협박	상해	절도	사기․도박	교통사고	성매매 등	기타
2012. 6.30	134	46	23	6	4	5	18	7	25
2011	171	2	39	21	6	10	49	9	35
2010	130	16	15	35	3	16	16	6	23
합 계	435	64	77	62	13	31	83	22	83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별첨 2> 시·도별 범죄현황

시도 연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	9	3	3	6	3	3	1	13	5	3	7	1	7	8	60	2
2011	-	25	15	4	8	11	1	2	36	8	1	11	4	13	6	23	3
2010	-	24	18	4	8	1	2	3	13	16	-	1	7	4	12	11	6
합 계	-	58	36	11	22	15	6	6	62	29	4	19	12	24	26	94	11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별첨 3> 계급별 범죄현황

구 분 연 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12	134	-	5	10	37	19	32	11	20
2011	171	-	1	1	13	17	60	39	40
2010	130	1	-	6	3	16	54	27	23
합 계	435	1	6	17	53	52	146	77	83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