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1 (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손정욱 비서관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난 5년간 215% 증가

- 마구잡이식 탁상행정으로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 구별로 천차만별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폭등했으나, 각 구별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무관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건 건수는 59건에서 127건으로 폭등하여 215%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평균 설치율은 경우 66%에 불과해 서울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별 설치율을 보더라도 강북구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209%를 보인 반면, 관악구는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17%로 나타나는 등 구별 설치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별 CCTV 설치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지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29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 건수를 기록했음에도 CCTV 설치율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 양천구, 중랑구, 용산구 등이미 설치율이 100%가 넘은 구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해 CCTV를 설치해왔다. 그동안 교통사고 건수와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한 탁상행정이 결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지난 5년간 교통사고 건수의 폭증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서울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각 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고건수	59	67	82	113	127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2007~2011년)

□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의한 CCTV설치 기준(2009~2012년)

자치구	보호 구역수	설치수(대)			집행예산 (천원)	설치율(%)	비고
		계	`09~`11	`12(설치중)
계	1,598	1,052	761	291	15,103,689	66
종 로	43		-		-	0	관제센터없음
중 구	38	10	-	10	143,000	0
용 산	38	43	38	5	551,856	113
성 동	55	39	25	14	629,388	71
광 진	78	57	27	30	855,000	36
동대문	57	33	28	5	396,259	52
중 랑	46	53	47	6	693,623	115
성 북	97	33	3	30	501,009	34
강 북	46	96	86	10	1,193,440	209	보호구역내 2대이상 설치
도 봉	71	32	6	26	457,084	45
노 원	108	19	-	19	285,000	18
은 평	73	135	130	5	2,079,000	185	보호구역내 2대이상 설치
서대문	38	18	11	7	315,000	47
마 포	54	23	18	5	345,000	43
양 천	105	124	114	10	1,821,000	118	보호구역내 2대이상 설치
강 서	71	28	17	11	424,634	39
구 로	58	68	50	18	1,000,962	117
금 천	47	33	28	5	453,610	70
영등포	72	23	18	5	182,500	32
동 작	51	24	8	16	341,000	47
관 악	65	11	3	8	283,348	17
서 초	47	37	32	5	464,792	79
강 남	77	16	-	16	240,000	21	구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송 파	90	52	39	13	778,771	58
강 동	73	45	33	12	668,413	62

□ 경찰서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2009~2012년)

경찰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 1월～8월말	합계
합 계	82	113	127	73	395
중 부	5	1	1	1	8
종 로	2	2	1	1	6
혜 화	2	2	3	1	8
서대문	1	5	4	2	12
서 부	5	5	3	2	15
용 산	2	1	8	0	11
성 북	3	4	2	5	14
강 북	1	5	4	5	15
동대문	1	5	6	2	14
광 진	1	3	6	0	10
마 포	0	4	3	2	9
영등포	2	4	1	0	7
금 천	2	4	1	1	8
성 동	1	2	8	0	11
동 작	5	5	5	2	17
중 랑	6	5	4	4	19
관 악	3	4	2	1	10
강 서	5	6	6	1	18
강 동	4	4	4	6	18
송 파	3	3	8	3	17
종 암	3	3	5	2	13
구 로	2	4	3	7	16
서 초	2	2	3	8	15
양 천	5	8	8	2	23
노 원	2	7	13	7	29
도 봉	8	5	3	5	21
은 평	3	6	5	1	15
방 배	1	1	1	1	4
수 서	2	3	6	1	12

※ 2012년도 통계는 잠정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