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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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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4일 (목)		보도자료

노인전문요양병원, 부당청구 9.7배나 급증!

-요양시설‧병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서비스는 뒷전, 보험금만 부풀려-

-해를 거듭할수록 부당청구 건수 늘고, 금액은 수십억대로 점점 대담해져-

전국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1,542건에서 2011년 173,078건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 원에서 4백2십억 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현황

구분	기관수	명세서건수	환수금액
2009	442	61,542	4,393
2010	589	131,868	10,043
2011	685	173,078	42,799

(단위 : 건, 백만원)

※ 결정취소건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목희 의원실(민주당, 서울 금천)에 제출한 자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노인전문요양병원의 소재지별로 부당 명세서 건수와 부당 청구 환수금의 급증 지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 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건수 520건→20,461건 40배 증가, 부당청구 2천만원→65억 320배 증가)소재지 병원들로, 부당 청구 환수금의 액수가 무려 320배나 늘어났다(2011년 광주광역시 소재 2곳의 병원에서만 55억 부당청구로 인하여).

2011년에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 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건수 8,930건→21,278건 2.5배 증가, 부당청구 5억→81억 16배 증가)였으며, 부당 청구 명세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9,859건인 경기도(건수 9,306건→26,527건 2.8배 증가, 부당청구 10억→47억 4.7배 증가)소재의 병원들이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건수 5,047건→12,221건 2.4배 증가, 부당청구 2억→35억 17배 증가), 인천광역시(건수 1,734→6,428건 5.6배 증가, 부당청구 4천4백→24억 60배 증가), 충청남도(건수 2,024건→14,740건 7배 증가, 부당청구 8천4백→24억 30배 증가) 등이 명세서 건수 2배 이상, 부당 청구 10배 이상의 급증을 보인 병원들의 소재지로 파악되었다.

□ 노인요양전문병원,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환수 조치 시도별 현황

소재지(시/도)	연도	명세서 건수	부당청구 환수금	3년간 환수총액	증감율(09→11)
강원도	09	1,701	66,365,300	2,277건 / 121,425,650원	건수 10배 감소 부당청구 0.68배 감소
	10	412	9,825,590
	11	164	45,234,760
경기도	09	9,306	1,050,450,470	69,855건 / 8,612,415,160원	건수 3배↑ 부당청구 4.7배↑
	10	34,026	2,771,752,000
	11	26,527	4,790,212,690
경상남도	09	9,488	706,042,490	27,709건 / 3,979,653,530원	건수 1.7배↑ 부당청구 4.4배↑
	10	2,708	101,371,750
	11	15,513	3,172,239,290
경상북도	09	5,047	225,437,850	24,793건 / 4,094,748,680원	건수 2.4배↑ 부당청구 17배↑
	10	7,525	357,452,900
	11	12,221	3,511,857,930
광주광역시	09	520	20,680,180	24,178건 / 6,716,393,000원	건수 40배↑ 부당청구 320배↑
	10	3,197	146,773,820
	11	20,461	6,548,939,000
대구광역시	09	2,089	268,545,790	17,135건 / 6,415,092,010원	건수 3배↑ 부당청구 17배↑
	10	8,470	2,553,109,060
	11	6,576	3,593,437,160
대전광역시	09	4,538	201,139,930	13,581건 / 1,476,538,990원	건수 (-) 부당청구 5배↑
	10	4,866	250,639,130
	11	4,177	1,024,759,930
부산광역시	09	8,930	543,475,170	45,409건 / 9,878,123,110원	건수 2.5배↑ 부당청구 16배↑
	10	15,201	1,194,022,630
	11	21,278	8,140,625,310
서울특별시	09	2,271	71,098,300	22,843건 / 2,158,987,630원	건수 6.6배↑ 부당청구 25배↑
	10	7,366	309,282,950
	11	13,206	1,778,606,380
세종시	09	2	126,720	2,920건 / 176,480,950원	건수 2,400배↑ 부당청구 1,200배↑
	10	421	22,959,770
	11	2,497	153,394,460
울산광역시	09	2,219	113,768,980	16,453건 / 2,726,432,250원	건수 3배↑ 부당청구 24배↑
	10	7,408	194,040,430
	11	6,826	2,418,622,840
인천광역시	09	1,734	44,797,470	13,165건 / 2,889,730,300원	건수 5.6배↑ 부당청구 60배↑
	10	5,003	411,512,660
	11	6,428	2,433,420,170
전라남도	09	1,883	89,907,720	18,629건 / 905,263,110원	건수 10배↑ 증가에서 1/2로 다시 감소세 부당청구 5배↑
	10	11,311	397,426,160
	11	5,435	417,929,230
전라북도	09	2,246	148,527,500	34,341건 / 3,012,640,630원	건수 7배↑ 부당청구 19배↑
	10	16,751	816,815,020
	11	15,344	2,047,298,110
제주도	09	7,441	744,356,450	8,573건 / 984,516,070원	건수 –60배 감소 부당청구 –4.5배 감소
	10	681	49,302,570
	11	451	190,857,050
충청남도	09	2,024	84,094,270	21,847건 / 2,869,946,600원	건수 7배↑ 부당청구 30배↑
	10	5,083	389,554,380
	11	14,740	2,396297,950
충청북도	09	103	14,515,510	2,776건 / 217,173,070원	건수 10배↑ 부당청구 9배↑
	10	1,439	67,253,990
	11	1,234	135,403,570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은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각 1건으로 2건이 있었으며, 경기도(12억), 경남(19억), 경북(19억), 대구(16억), 부산(41억), 울산(12억), 인천(19억), 충남(11억)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1년에 부산 소재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더욱 대담하게 부당 이익을 챙기기 위해 6,991건의 명세서 부정 건수와 41억 원의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해 환수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점점 가속화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회삼아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건강 케어서비스가 확대되어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예산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