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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22)

법 무 부

●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교육강화 필요!	1

● 여권 위․변조 적발자 최근 5년간 41% 급증!

올해 7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자보다 12%나 더 많아!	3

● 검․경간 피의자 호송․인치 갈등 양보와 배려로서 해결해야 한다	5

●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형집행력 확보 대책 강구해야	7

● 최근 5년간 해외도피경제사범998명,

피해액만 4조원대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해야	9

●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엔 여전히 부족!	11

●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415건, 징계는 132건,

문제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13

●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형사피해자 3,350명,

무죄재판서 게재율은 0.05%에 불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나서야	15

●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경위 밝혀야	18

●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20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강화 필요!

지난 9월 아동성폭력 전과 2범인 남성이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온 지 25분 만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빈곤과 실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2009년 3.3%에서 2011년에는 4.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13세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자는 59%인 것으로 나탔으며, 재범자중 동종 전과자는 66%나 됩니다.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교정․치료 및 교육은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재범이 많다는 것은 정부의 재범방지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 범죄자의 상담․교육은 보호관찰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교육, 일부 성인대상 수강명령과 교정시설 내 1단계 기본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2․3단계 집중․심화교육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의 훈련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간에 강사의 자격기준조차 없고, 일부 민간협력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동 성범죄 자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면, 성인대상 사범은 40시간 1단계 기본교육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성폭력 사범 중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단계 교육만으로 충분히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쳐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에 근거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감호소의 경우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는 센터장을 포함한 정신과 의사 2명과 범죄 임상심리전문가 2명 뿐 왜곡된 성문화나 낮은 인권의식을 교정해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위․변조 적발자 최근 5년간 41%급증!

올해 7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자보다 12%나 더 많아!

2008년부터 금년 7월까지 우리나라로 입국하다 여권의 위․변조로 적발자수는 총 16,0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2,799명이던 것이 조금씩 증가하더니 올해는 7월까지만 3,937명이 적발되어 4년 만에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적별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

구분	국적별 적발된 자 (단위:명)
	계	한국	중국	태국	방글라	몽골	필리핀	기타
2008	2,799	239	749	790	107	249	115	550
2009	2,523	227	671	707	77	183	130	528
2010	3,289	151	1,589	665	82	197	144	461
2011	3,520	116	1,293	499	241	182	239	950
2012.7	3,937	62	2,084	349	157	194	130	961
5년 합계	16,068	795	6,386	3,010	664	1,005	758	3,450

○ 국적별로는 동기간 우리나라 여권의 위․변조는 285%나 감소한 반면에 중국은 178%나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적발자의 40%나 됩니다.

여권 위․변조 유형별로는 전체 적발자 중 타인명의가 83%, 타인여권이 6% 등의 순이었습니다.

□ 여권 위․변조 유형별

구분	계	타인명의	타인여권	사진교체	위조제작	기타
2008	2,799	2,099	264	159	152	125
2009	2,523	1,892	217	158	104	152
2010	3,289	2,720	147	125	107	190
2011	3,520	2,968	240	106	81	125
2012.7	3,937	3,597	160	32	52	96
5년 합계	16,068	13,276	1,028	580	496	688

○ 법부부장관,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여권 위․변조 적발자가 3,937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자보다 12%나 많은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변조한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간첩이나 적색테러분자가 입국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조선족 동포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로 간첩을 내려 보낼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루트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전자여권으로 교체한 이후 위․변조 적발자가 3년 만에 5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위변조가 많은 국가인 중국이나 동남아, 몽골 등의 호적등록시스템이나 출입국시스템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위․변조를 적발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출국과 5년간 입국 금지를 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해제여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조치가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여권 위․변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불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국금지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려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경간 피의자 호송․인치 갈등 양보와 배려로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조정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는 호송․인치가 검․경간의 대표 갈등임을 감안하여, 검사사건 피의자호송은 검찰인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지난 6월말까지 MOU를 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호송․인치와 관련해 경찰과 10여 차례 만나 논의하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송․인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별도의 규정 없이 검찰이 지휘해왔고, 경찰본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께서는 호송․인치와 관련해서 연간 몇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이 얼마정도 동원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찰이 호송․인치와 관련해서 연간 약 5만 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움직이다 보면 호송인치에만 연간 약 1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 호송․인치 5가지 유형 중에서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 호송(3만 여건)을 제외한 검사사건으로 분류되는 피의자 유치장 호송 및 검사실 인치 등 4가지 유형의 호송․인치가 연간 약 2만 건이 됩니다.

□ 호송․인치 유형별 건수

유형	건수
검사 수배자 검거 후 수배검찰청까지 호송	5,000여건
검사사건 피의자의 유치장호송․검사실 인치	12,000여건
검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위한 법원 인치	3,000 여건
검사사건 피의자의 감정유치 위한 호송	500여건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의 구치소 호송	30,000여건

○ 현재 검․경의 갈등은 검사사건으로 분류되는 2만여 건에 대한 부분인데 MOU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영역이 아니며, 소속기관이 다르고 기관의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각자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만약 경찰이 오늘이라도 호송인치를 못하겠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큰 업무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타 부처와 충돌이 될 경우 부처이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상호간 양보와 배려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그 공백을 없애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께서는 호송․인치와 관련해 검․경의 갈등과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형집행력 확보 대책 강구해야

불구속 재판이 증가되면서 형사재판 과정이나 형 선고 후에 도주나 잠적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국내도피자, 국외 도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발생 인원	검거 수	도피
			국내도피	국외도피
2008	2,336	1,731	380	151
2009	2,691	2,010	401	214
2010	3,045	2,205	506	267
2011	3,213	2,302	558	292
2012. 6.	2,013	1,101	589	300

※ 미처리 인원은 시효완성시까지 차년도 이월, 계속 집행 대상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통계가 2008년 2,336명, 2009년 2,691명, 2010년 3,045명, 2011년 3,21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느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가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또한,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국외도피 미집행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00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실제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 그리고,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는 소재파악과 신병확보에 있어 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현황 - 30개국 체결, 27개국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 28개국 체결, 22개국 발효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합 계	26	27	18	14	14	8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외로 도피해 형 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가 107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검거뿐만 아니라 자유형 미집행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해외도피 경제사범 998명, 피해액만 4조원대

경제사범에 대한 출금금지 강화해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빙자해 전국 약5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조원을 뜯어낸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하여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씨가 작년 12월 중국 청도의 한 호텔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은 위장사망을 염두에 두고 ‘기소중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중국에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7월말 중국 공안에 조씨의 생사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장관,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달라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제보의 신빙성이 있는지, 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과 같이 경제사범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피해자의 피 같은 돈으로 세계 곳곳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6.	전체
수사중 도피	경제사범	155 (46.5%)	150 (44.6%)	137 (40.7%)	198 (45.5%)	119 (40.9%)	759 (43.8%)
	전체	333	336	337	435	291	1,732
기소후 도피	경제사범	42 (40.8%)	47 (44.3%)	38 (40.9%)	64 (53.8%)	48 (50.5%)	239 (46.3%)
	전체	103	106	93	119	95	516
전체	경제사범	197 (45.2%)	197 (44.6%)	175 (40.7%)	262 (47.3%)	167 (43.3%)	998 (44.4%)
	전체	436	442	430	554	386	2,248

* 경제사범(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포함)

*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및 재판 중 도피자 포함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2,248명이 수사 중 또는 기소 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 중 44.4%에 해당하는 998명이 경제사범이었습니다.

<해외도피 경제사범 피해액별 현황>

(단위 : 명)

	계	3억 미만	3~50억	50억 이상	액수미상
요청	526	108	232	73	113
진행중	300	55	115	42	88
합계	826	163	347	115	201

* ′12. 6. 30. 기준, 피해액은 체포영장 등을 기준으로 작성

* 출처 : 경찰청 자료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3~50억인 해외도피 경제사범이 347명, 50억 이상도 115명이나 되고, 공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총 피해액이 4조 60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해외도피 사범 중 약 50%는 경제사범으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히고도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 이들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사 또는 수사 중에 도피한 경제사범은 혐의가 불확실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5년간 기소 후에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이 239건에 달하는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 정책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이 2011년 작성한「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재산범죄의 경우 단기실형이 예상되더라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장관,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사법 당국이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엔 여전히 부족!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접 수		지 급
		건수	신청액	건수	지급액
2009년	2,247	295건	3,612	212건	2,205
2010년	3,269	343건	6,632	209건	3,417
2011년	9,305	431건	9,974	287건	5,411
2012. 6.	9,584	210건	5,675	169건	3,427
합 계	24,405	1,279건	25,893	877건	14,460

최근 4년간(09~12.6)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총 1,279건이 신청되었으나 68.5%인 877건만 지급되었으며, 지급금액은 신청금액의 5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정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자의 68.5%에게만 구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구조금의 지급요건이 범죄로 인한 장해 또는 심하게 다친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과 이런 절차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장해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1~10급까지를 구조대상,

중상해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제한.

단적인 예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등 연간 강력범죄가 21만건(2011년기준)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 지급건수가 287건(2011년 기준)에 불과하여,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0.1% 정도만이 겨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도	주요 범죄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2009	256,680	1,390	6,379	16,156	198,210
2010	268,007	1,262	4,395	19,939	180,365
2011	281,362	1,204	3,994	19,498	193,857

○ 대다수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실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범죄피해를 입게되면 피해자와 가족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해를 크게 입었을 경우 막대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노동력을 잃어 빈곤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현행 범죄피해구조금의 상한선이 6,000만원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이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절차와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 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 : 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 : 최대 5,000만원

그리고 범죄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415건, 징계는 132건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지난 7월 31일 대법원은 88체육관 부지의 처분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22명에게서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원장 출신 변호사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는 수감자 가석방을 미끼로 8,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변호사 윤 모씨가 입건되는 등 변호사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및 징계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형사처벌 건수	112	88	90	81	44	415
징계 건수	31	25	26	30	20	132

* 출처 :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 최근 5년간 변호사 415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범죄가 이처럼 많은 이유를 장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는 변호사법 위반에서부터 사기, 횡령  ‘범인 바꿔치기’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죄질도 나빠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미약하기만 합니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징계 통계>

(단위 : 건)

구분 년도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합계
2008	-	-	10	19	2	31
2009	-	-	6	17	2	25
2010	-	-	3	21	2	26
2011	-	-	4	24	2	30
2012.8.	-	-	3	16	1	20
합계	-	-	26 (19.7%)	97 (73.5%)	9 (6.8%)	132 (100%)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2008년 이후 형사 처벌된 변호사는 415명이었지만, 132명만이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의 내용 역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구제명과 제명은 최근 5년 동안 한건도 적용된 적이 없고,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는 정직 처분도 19.7%에 불과합니다.

○ 장관,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인원이 많고, 징계도 미약해 변호사의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변호사징계권은 기존에 법무부가 행사했으나 인권 변호사 탄압을 우려해 1993년 대한변협에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범죄가 잇따르자 징계권을 법무부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법무부는 비위변호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변호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자와 휴․폐업자도 징계대상자에 포함시켜 징계를 회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 등록 제한기간과 정직기간을 연장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원을 늘려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관은 대한변협의 반대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변호사는 모 언론을 통하여,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객관․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이는 자율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대한변협의 자율성과 법무부의 통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형사피해자 3,350명,

무죄재판서 게재율은 0.05%에 불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주병진씨는 작년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2000년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받기까지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죽을 뻔 했다. 당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난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누명의 고통과 실추된 명예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형사사건 무죄 선고 현황>

무죄선고 받은 인원수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1심	4,003	4,587	5,420	5,772	2,955	22,737
2심	1,165	1,252	1,203	1,145	588	5,353
합 계	5,168	5,839	6,623	6,917	3,543	28,090

최근 5년간 형사사건 무죄 선고 현황을 보면, 2008년 5,168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6,917명으로 2008년 대비 33.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3,543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현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정싸움을 하는 동안 겪는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풀려나더라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기 십상이고, 직장복귀도 어려워 사실상 정상적 회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장관은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최근 5년간 무죄 평정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검사과오	513	657	633	769	778	3,350 (16.5%)
전체 평정건수	3,453	3,274	3,537	5,097	4,899	20,260

최근 5년간 법무부의 무죄 평정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51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51.7%나 증가한 778건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검사과오로 형사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 최근 5년간 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무고한 3,350명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자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사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형사보상금 지급, 무죄재판서 게재,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죄재판서 게재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죄사실을 널리 알리고 피고인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무죄재판서 청구 대상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형황>

구분 기간	1심 무죄 선고 인원	2심 무죄 선고 인원	합 계
2011.11.～2012.8.	5,039	1,006	6,045

	2011	2012.8.	합 계
청구건수	1	2	3

* 2011.11.부터 제도 시행

201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6,04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0.05%에 해당하는 단 3명만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억울하게 기소되어 명예가 실추된 형사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게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8개 검찰청 중에서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비치하고 있는 지청이 5개청에 불과해 안내와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무죄판결 시 법정에서 바로 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요청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재가 되더라도 열람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까지 입력해야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건번호까지 아는 경우는 없으므로 열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실제 열람횟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죄사실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경위 밝혀야...

지난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인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통합당 안민석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대질심문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상편집 등 조작 의혹에 대해선 안민석 의원 본인에게 15시간 분량의 대질신문 영상CD가 있다며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영상은 2011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상률 前국세청장과 안원구 前세원관리국장의 대질신문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사 기밀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가 어떤 경위로 유출된 것인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16일 서울고검 및 관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사장들에게 동영상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니, 지검에서는 동영상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출 경위를 계속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검에선 해당 동영상을 누구에게도 등사해준 사실이 없으며, 유출 경로 또한 파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재판 이후 모두 검찰로 송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검찰의 수사기록은 기밀사항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 법원, 사건 당사자 등으로 극히 제한적인데, 법무부장관은 도대체 15시간에 달하는 대질신문 영상이 어느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장관!  검찰의 영상녹화 수사자료 유출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후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사자인 한 前청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이 진실과 다르게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안민석 의원은 15시간 분량의 원본 CD가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 CD와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허위 여부와 유출경로를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검찰의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아주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 대선 후보 3인이 모두 검찰의 개혁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고민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본인들의 직무관련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식의 검찰이라면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18일(금)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한, 가슴 아픈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수원의 여대생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 오원춘의 2심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통영의 아름양 암매장 살인사건의 피고 김점덕에 대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의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부의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의 판결은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사체를 부엌칼로 무려 358조각으로 도려낸 잔악무도한 사건입니다.

○ 이런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포악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성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악한 성범죄 살인사건을 엄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법무부 역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오원춘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형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려한 한국인 사범은 해당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01년엔 실제로 한국인 마약 사범의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범죄가 상대국과의 관계로 인해 범죄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국내에선 외국인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처벌수위는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법무부가 제대로 인식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부모들과 아이·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조계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및 수용재소자 중 혈액검사 최근 5년간 29.7%가 거부!

교정 보건정책에 구멍이 날수도 있다!

형을 선고 받은 자가 교정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우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교도소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용자 또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교정시설의 신입자나 수용자 중에서 건강진단에서 필수인 혈액검사를 받지 않는 재소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 신입혈액검사 현황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계
대상인원	95,017	97,025	104,446	85,817	76,183	458,488
검사인원	58,766	59,500	69,099	57,841	62,302	307,508
거부인원	36,251	37,525	35,347	27,976	13,881	150,980
거부율%	38.2	38.7	33.8	32.6	18.2	32.9

신입혈액 검사 거부률은 최근 5년간 평균 32.9%였으며, 2008년도에 38.7%로 최고점에 올랐다가 2011년도에는 18.2%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신입재소자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수용 중 건강검진 현황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계
대상인원	35,493	38,063	40,730	48,269	39,468	202,023
검사인원	29,885	30,195	31,609	32,612	32,858	157,159
미실시인원	5,608	7,868	9,121	15,657	6,610	44,864
미실시율%	15.8	20.7	22.4	21.08	16.7	22.2

※미실시는 거부자 및 출소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인원 포함

그리고 수용재소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거부자나 출소 등으로 혈액검사를 미실시한 것 또한 평균 22.2%나 되었으며 2009년도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1년도에도 16.7%나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신입재소자나 수용재소자 중에서 혈액검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신입 재소자는 입소 시에, 수용자의 경우는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집단주거인 교정시설에서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신입재소자나 수용자가 혈액검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정 보건정책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혈액검사를 거부할 경우 징벌처벌 외에는 딱히 법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집단 수용시설인 교정시설을 마냥 이렇게 방치가 아닌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