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이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 1천 3백만대에 달해 < 부과된 과태료만 5천 3백여억원으로 나타나 > 1. 심각한 서울시 불법주정차 문제 2008년 이후 총 1천 3백만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됨 2. 부과된 과태료만 5천 3백여 억원에 달해, 최대 과태료 부과구는 강남구, 서초구로 나타나 3.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인프라 확충이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 징수 ․ 견인현황' 자료검토 결과,

□ "서울시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1천 3백만여 대에 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5천 3백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힘써 불법주정차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 문제점 1. 2008년 이후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만 1천 3백만건에 달해,

과태료액만 5천 3백억원, 견인건수는 70여 만대로 나타나

• 2011년 서울시 등록차량은 총 300만대를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는 주차공간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지난 2008년 344만대, 2009년 344만대, 2010년 268만대, 2011년 259만대, 2012년 8월 현재 171만대 등 총 1천 386만대로서 연간 292만대의 차량에게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0년을 기점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차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 현황 >

(단위 : 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	3,438,081	3,435,546	2,685,732	2,596,038	1,712,676	13,868,073

• 이와 같이 연간 3백여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밝혀졌다.

• 지난 2008년 이후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총 5천 317억 5천만원으로, 2008년 1천 369억, 2009년 1천 317억, 2010년 1천 13억, 2011년 972억, 2012년 8월 현재 645억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2008년 이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	136,917	131,704	101,329	97,212	64,588	531,750

• 불법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69만 2천 739대로 과태료 부과차량 20대 중 한 대는 견인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현황	200,831	166,988	130,354	111,293	83,273	692,739

□ 문제점 2. 서울시 불법주정차의 20%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발생,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차량 영등포와 중구가 가장많아

• 2008년 이후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지역은 강남구로서 총 203만 5천 150여대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서초구 108만 4228대, 중구 97만 2천 160대로 나타났다.

< 표 - 서울시 10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지역 >

(단위 : 천대)

지역명	강남	서초	중구	마포	영등포	송파	종로	강서	관악	용산
부과대수	2,305	1,084	972	735	730	725	648	586	577	528

• 또한 견인차량의 경우 영등포구가 8만 8천 146대로 가장 많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7만 2천 175대, 송파 6만 5천 168대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서울시 10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지역 >

(단위 : 백대)

지역명	영등포	중구	송파	강남	서초	강동	강서	중랑	용산	강북
견인대수	881	721	651	650	642	407	336	295	267	242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웃간 폭력 등의 사건으로 비화될 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연간 290만대에 1천 1백억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열악한 주차인프라의 문제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격는 만큼 서울시는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인프라 확충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고통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