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보도자료]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활동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유응오 비서관 (010-2647-3890)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 ‘인천지검 최고’”

-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203명 중 135명 검거 -

- 제주지검 64.3%, 부산지검 61.8%, 광주지검 61.7% 순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은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신병이 확보돼지 않은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1월 ~ 6월) 중 인천지검은 20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5명을 검거해 66.5%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14명의 미집행자 가운데 9명을 검거해 64.3%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부산지검은 123명 중 76명 검거로 61.8%, 광주지검은 107명 중 66명 검거로 61.7%의 높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서부지검,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등은 낮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71명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지만, 25명 검거에 그쳐 35.25의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울산지검은 39명 미집행자 중 16명 검거로 41.0%, 서울중앙지검은 208명 가운데 86명 검거로 41.4%, 춘천지검은 42명 가운데 18명 검거로 42.9%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적으로는 2013명의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01명을 검거(54.7%)했고, 912명은 도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별첨 :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현황

연도 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6.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서울 중앙지검	236	122	63	34	316	170	77	55	353	184	94	59	350	205	73	63	208	86	53	68
동부지검	97	72	7	14	116	88	10	15	152	91	35	21	141	95	21	22	88	51	13	23
남부지검	119	84	16	11	123	97	10	14	114	89	7	13	100	76	6	15	55	33	6	13
북부지검	96	72	19	4	126	100	18	7	118	77	31	9	130	90	25	12	89	52	25	12
서부지검	85	62	12	9	114	87	11	13	97	66	16	13	127	79	28	16	71	25	31	15
의정부지검	89	67	7	13	92	70	11	10	160	123	17	12	273	168	80	16	164	82	60	20
인천지검	179	144	12	14	212	177	14	16	251	201	21	27	279	209	35	30	203	135	37	30
수원지검	284	231	35	15	340	254	54	22	416	320	54	36	395	294	60	37	278	151	88	36
춘천지검	49	36	9	1	64	36	21	6	80	55	17	7	84	63	14	6	42	18	18	5
대전지검	226	171	38	7	227	173	41	5	245	187	48	7	223	172	41	6	132	79	40	9
청주지검	74	55	13	5	76	65	5	4	94	58	28	7	121	101	13	6	47	23	15	7
대구지검	228	153	65	5	260	192	54	8	293	224	53	9	299	229	55	11	169	100	56	13
부산지검	176	140	26	8	201	154	22	21	201	154	20	25	158	109	15	28	123	76	21	26
울산지검	18	14	2	2	52	41	4	7	51	39	1	10	53	35	6	10	39	16	12	10
창원지검	154	123	24	6	123	98	16	6	172	129	34	5	181	136	37	5	130	67	60	1
광주지검	142	118	18	2	145	124	16	4	147	125	16	5	190	154	29	7	107	66	31	10
전주지검	61	49	9	1	74	62	10	0	77	63	11	1	80	63	16	1	54	32	20	1
제주지검	23	18	5	0	30	22	7	1	24	20	3	1	29	24	4	1	14	9	3	1

[최근 5년간 지검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현황]                      (단위 : 명)

※ 발생 및 검거 현항은 신수+구수 현황임

※ 발생현황=(검거현황+불능현황+촉탁현황+국내도피현황+국외도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