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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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현 황>

□ 국정과제 추진 현황

o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12.9월말 현재 830개 세부실천과제 중 398개 과제는 완료되어 성과관리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43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 432개 과제의 경우 추진시한이 금년말까지라고 하고 있음.

[표 1] 청와대·국무총리실 제출 대통령 주요공약 이행현황

국정지표	‘12. 9월말 현재(누적)		‘12. 2분기 추진
	과제수	성과관리	정상 추진	일부 지연	지연	계
섬기는 정부	172	80	92	-		92
활기찬 시장경제	276	132	140	3	1	144
능동적 복지	149	81	67	-	1	68
인재대국	84	51	33	-		33
성숙한 세계국가	149	54	91	4		95
계	830	398 (48.0%)	423 (51.0%)	7 (0.8%)	2 (0.2%)	432 (52.0%)

□ 이명박 대통령 주요 공약 이행 상황

o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주요공약 이행 상항은 분석한 언론자료에 따르면  총 공약 수는 117건 중 32건인 27.4%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행 32건, 일부이행 13건, 추진 중 26건, 원상복귀 3건, 불가능 1건, 불투명 3건, 불확실 1건, 실패 37건, 기타 1건(4대강사업으로 전환)[표2 참조]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여부 관리조차 안해

o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6개월 남짓 남아있으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서영교의원 자료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행여부

<답변>

□ 정부는 대선 공약 및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주요 정책(예 : 8.15경축사, 신년 국정연설) 등을 포함․정리하여「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있음

ㅇ 국정과제 추진현황 관련 자료는 국정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겠음

ㅇ 다만,「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통령 대선 공약만을 별도 구분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o 국무총리실을 경유해 제출한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조차도 현재 52%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와대는 2012년 하반기 완료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은 물론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임.

<질 의>

1)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짓공약이 남발되지 않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사항을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3)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공약추진률이 48%에 불과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둘 중 하나는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432개 미이행과제 중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과제는 얼마나 되는지 세부과제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이명박 대통령임기중 완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청와대가 말로는 국정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경제를 살린다면 타락한 도덕성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용납해줄 수 있다며, 이명박대통령을 선출한 일부 국민들에게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2 이명박 대통령 주요 공약 이행 상황]

분야	공약	주요내용	평가
경제 일반	7.4.7	매년7%성장	실패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불투명
		세계7대 강국 진입	불가능
	일자리 300만개	임기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실패
		청년실업 절반 축소	실패
	세계최고 기업환경	법인세 인하	이행
		노사관계 법치화	이행
	한반도대운하	경부.호남.금강 운하에 이어 북한운하 추진	4대강사업 으로전환
	서민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10% 인하	원상복귀
		통신비 20% 인하	일부 이행
		사교육비 절반 절감	실패
	일자리로 양극화 극복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로 개인소득 증대	실패
재정 금융	예산 20조 절감	2009년 기준 예산의 10%인 20조원 절감	실패
	서민 세부담 경감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이행
		유류세 10%인하	원상복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산분리 완화	이행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중
	700만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신용회복기금 설치	추진중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이행
	아시아 금융허브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이행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추진중
산업 에너지	벤처, 중소기업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실패
		중소기업 법인세 10~20%로 인하	이행
	신성장동력 발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비전마련	추진중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활성화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업체수준으로 인하	일부 이행
		재래시장 상품권 발급	이행
	적극적인 FTA체결	EU등과 FTA추진	이행
	FTA와 농어촌 지원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로 확대	실패
	농어가부채 해소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	실패
	에너지절약과 자원확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모색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 지원	추진중
	에너지 가격 10% 인하	유류세 10%인하	원상복귀
건설 교통	서민주거권 보호	매년 50만가구 주택 건설	실패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가격안정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실패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이행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매년 12만가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실패
	광역경제권 형성	인구 300만~500만의 광역경제권 추진	추진중
	수도권규제 완화	첨단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유치	일부 이행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이행
과학 기술	과학기술 강국	임기 내 연구개발 투자 GDP의5%로 확대	추진중
	통신요금 20% 인하	기본요금.가입비인하.문자메시지등 부가서비스요금할인또는폐지	일부 이행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	불법.유해정보 유포사업자 처벌 강화	이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제 마련	추진중
교육	창의적 교육확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이행
	맞춤형 장학제도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이행
		저소득층 고등학생 등록금 등 학습부대경비 일체 지원	실패
		대학생 근로장학금 6000억원으로 확대	실패
		소득 5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실패
	고교다양화300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일부 이행
	대입3단계 자율화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추진중
	영어 공교육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추진중
		영어 전용교사 2013년까지 2만명 채용	일부 이행
	기초학력, 바른인성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이행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	이행
	대학관치 철폐	교육부의 대입 관련 기능 대교협으로 이양	이행
		국립대학의 단계별 법인화	추진중
보건 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 통합복지체계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	실패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	추진중
		통합 복지정보망 구축	이행
	맘 앤 베이비 플랜	임신 전 필수의료서비스 의료비 지원	일부 이행
		불임치료비 지원 100%로 확대	일부 이행
		0~5세 보육비 전액 무료 지원	실패
	암과중증질환 보장확대	암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이행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실패
	노인 3대 고통 해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보청기 등 국고지원	추진중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추진중
		국민임대 주택 10%를 노인세대에 할당	실패
	치매,중풍 노인요양보장체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치매 4등급 확대	실패
		60세 이상 10만명 무료 치매검진	이행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곳 확충	이행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불확실
		특수직연금의 재정안전성 확보	추진중
	가난의 대물림 단절	저소득층 가정 취학전 아동 조기교육 지원	일부 이행
		저소득층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 등 지원	이행
		대입, 공무원 시험 등에 계층 할당제 도입	일부 이행
	희망복지 129센터	사회복지 분야 119에 해당하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행
		민감부문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급여체제 도입	실패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국고지원사업 전환	실패
	장애인 권리보장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 기본급여 지급	일부 이행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30% 국가 지원	실패
노동	노.사.민.정 대타협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이행
		노조와 기업의 불법에 공정한 법 적용	실패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법제도 정비	이행
	비정규직 차별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실패
		중소기업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 세액공제	이행
	청년실업 절반축소	매년 7% 성장으로 청년실업 절반 축소	실패
		종합취업포털 구축으로 구직활동 지원	추진중
환경	푸른 한반도 만들기	북한 나무심기운동	추진중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추진중
	깨끗한 수돗물	영세 지방수도업자 통합, 대형화	일부 이행
		수도물 재처리 및 병입 판매 허용	이행
	음식쓰레기 수거 개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개선	이행
여성 청소년 가족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고용 증가 위한 탄력근무제 확대	추진중
		여성을 위한 일자리 150만개 창출	실패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실패
	양성평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할당제	실패
	가족돌봄 노동 분담	가족간호 휴가제도 도입	이행
	다문화가족, 소수자인권보장	이주여성 위한 통.번역 서비스 개발	이행
		소수자 보호 위한 사회다양성위원회 신설	실패
	성폭력 방지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연장	추진중
통일 외교 국방	비핵개방 3000	북한 핵포기시 10년내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추진중
	나들섬 구상	비무장지대 한강하구에 여의도 10배 규모 나들섬 개발	실패
	최첨단 정예군	국방비의 4.7%인 연구개발비를 10%로 증액	추진중
	희생장병 국가책임강화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불투명
		남북간 한국전 참전용사 공동유해발굴	불투명
공공	법치 국가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행
		권력형 비리수사 특별검사 상설화법	실패
	검은 돈 추방	공직자 뇌물 수수시 50배 벌금형 병과	실패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40%에서 100%로 인상	실패
	절약하며 일잘하는정부	부처 통합, 공무원수 동결	일부 이행
		정부예산의 10%, 20조원 절감	실패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중
		지방교부세율 2% 이상 증액	실패
		교육, 경찰 관련 행안부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중
	공기업 민영화	경쟁력 떨어지는 공기업부터 단계적 민영화	추진중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차단	실패
	재외국민보호 강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