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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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용산역세권개발, ①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②자본금 증자방식 다양화해야 -“용산역세권사업개발” 4대 난제 이견으로 줄다리기 연속, 피해는 지역 주민들 - 사업해제 시, 철도공사의 피해 영향 7,036억원 손실 예상 - 국토부가 철도자산 환수 조치할 경우, 코레일 부채는 130%에서 3배 급증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 ①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②자본금 증자방식 다양화해야

- “용산역세권사업개발” 4대 난제 이견으로 줄다리기 연속, 피해는 지역 주민들

- 사업해제 시 철도공사의 피해 영향 7,036억원 손실 예상

- 국토부가 철도자산 환수 조치를 할 경우 코레일 부채는 130%에서 3배 급증

□ “용산역세권사업개발” 4대 난제 이견으로 줄다리기 연속, 피해는 지역 주민들

(개발방식) 롯데관광개발측은 대규모 선분양을 통한 매출채권 유동화 등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일괄개발 주장하고, 코레일은 일괄개발방식은 단기적 자금소요 과다로 자금조달 실패로 사업중단 리스크가 증가되므로 사업성이 높은 부지부터 단계별로 개발 추진 주장

-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롯데관광개발측은 5년간 재산권 개발 제한 받아온 주민불만 해소 등을 고려해 선 보상계획 발표 주장하고, 코레일은 주주들은 공동책임지고 증자에 참여해 자본 확충, 외부투자유치 통해 안정적 자본조달 이후 주장

(재원조달방식) 롯데관광개발측은 증자를 하면 일부 참여 주주들의 지분율 저하로 개발이익금이 감소할 수 있어 선분양을 통해 보상비 등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우선 사업 추진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대처하자는 입장. 코레일은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PF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10%이상 자본금(3조 규모)이 필요한데 현재 3.8%(1.15조)로 기존 PF참여사들의 자본금 증자를 통한 사업비 조달 강조함. 또는 외부투자유치를 통한 증자방안 모색 필요

(전환사채 발행) 3차 추가합의서(12.8.1)에 의거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주주로서 전환사채 인수는 불참하지만 시공권 배분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만 추진. 코레일은 조건없는 전환사채 발행을 주장함

* 언론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에 절반이 넘는 1,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월 평균 143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함

□ 사업 해제 시 철도공사의 피해 영향 7,036억원 손실 예상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환매로 인해 납입된 토지대금 2조9271억원은 환급해주어야 하나 토지소유권을 회복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철도공사의 손실은 아니라고 밝힘

PFV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제 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원과 손해배상금 7,581억원 코레일에 귀속되고, 다만 출자금 2,500억원, 전환사채 375억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161억원은 손실 예상

□ 국토부가 철도자산 환수 조치를 할 경우 코레일 부채는 130%에서 3배 급증

최근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역사 등 자산을 환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음. 용산역개발 부지를 환수할 경우, 철도공사는 신용도를 근간으로 자금조달을 했기 때문에 용산사업 구조상 국내외 등 추가 자금조달 곤란

향후 용산사업의 보상비 등 사업비를 철도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1조원을 조달할 예정인데, 국토부가 자산을 환수하면 신용도 하락시 1조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을 통한 자금조달(2.4조원)의 일부 차환 곤란으로 사업중단이 발생될 것임

철도공사는 11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130%인데 자산환수가 되면 385%로 급격히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도 하락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