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2012.10.8

이어도 초계작전을 위해서는 일본에 통보해야

최근 3년간 일본에 19회 통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어도 초계/작전을 위한 해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진입 현황”에 따르면, 19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	2010년	2011년	2012년
19회	-	2회 ·언론사 취재지원: 2회(P-3)	17회 ·해상초계비행: 13회(P-3) ·언론사취재지원: 2회(P-3) ·국방대 연구진 견학: 1회(P-3) ·독수리훈련(4월): 1회(링스)

방공식별구역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는 우리나라에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전력을 보내 국적 식별 등의 작전을 실행한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군의 태평양사령부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당시에도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008년 7월로 ‘군용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1960년대 일본이 항공식별구역을 고시하면서 먼저 이어도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우리 해군이 이어도의 초계작전을 위해서는 일본에 통보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이 일본에 노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의원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활동을 일본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조속히 이어도에 대한 방공식별 권한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고 합참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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