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5(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8년 동안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 왜 만들었나?
주요 내용	‣ 어구실명제로 인해 연간 최소 2,000억원~4,000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면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관리 및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황 ‣ 농식품부 어망・어구 도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현황조차 파악 못하면서 어구실명제 부실 이유를 “어민의 실천의지 부족탓”으로
대안	‣ 부표 및 깃발 제작비 지원 ‣“u-IT어구관리 시스템 도입”등 어구실명제 활성화방안 도입이 필요
□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된 어구나 그물에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 소유자 어업허가 사항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어족자원 관리체계 미비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어획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어민의 어망・어구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농식품부에서는 어구실명제의 효과가 4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만 존재하고 있을 뿐 동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8년 동안 지원 및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물에 실명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250만개 정도로 약 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는 설치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어구실명제 표시 방법은 어민이 직접 일반 천으로 제작하여 사용해야 하는 제작상의 불편과 조류나 해풍에 따라 3~5일 만에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30만원정도의 제작비용을 모두 어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어민들이 어구실명제 표시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어민들에게 실명제실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 전국대상어가의 어구실명제의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는 폐그물을 바다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 100억 규모의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예산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어가에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 또한 어구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u-IT어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어구·어망에 무선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파손 및 도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어구・어망의 전자실명화는 물론, 중국어선 등이 우리 어구·어망에 대한 불법절도나 폐기를 하는 등 불법어로행위를 실시간에 파악하여 실시간 어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