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행게임 등급분류 하고, 단속도 못하는 게등위

☐ 질의대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주요내용

o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 유통 전,

-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등급분류 대상 및 구분

① PC,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게임물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시험용	시험용 게임물

② 아케이드게임물(예-오락실, 성인용게임장 등)

등급구분	이용등급	설명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사후관리(불법게임물 단속) 현황

o 단속대상

-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경우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및 영업자

☞ 질의) 예시 기능이 무엇인가?

□ 예시기능 이란?

o 게임 중 특정 화면, 이벤트 시행 후 당첨이 이루어 지는 현상

☞ 예) 고래 그림이 나온 후, 고득점 당첨이 되면 이용자들은 ‘한탕’을 노리고 지속 베팅.

→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존재하면 사행성으로 판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 거부

☞ 질의) 등급분류 시 예시기능이 있으면, 등급분류 되는가?(안됨)

☞ 질의) 본 의원실 보좌진과, 경기지방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이 경기도 안산 소재 게임장에 점검 나간 것을 알고 있나?

□ 성인게임장 점검 관련 주요내용

o 점검일시 : 2012. 9. 18(화) / 14:00 ~ 20:30

o 점검인원

- 박대출 의원실 보좌진 1명, 경기지방경찰청 2명,

-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관 1명, 조사관 3명

☞ 질의) 현장 게임기에 예시기능 있었나?(확인)

☞ 질의) 단속 이루어졌는가?(단속 X)

☞ 질의) 현장에서 불법게임물 확인 하고서도, 단속 못한 이유가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했기 때문 아닌가?

(황금용 포커 ‘12.05.02, 오션2포커 ’12.02.10 등급분류)

☞ 질의) 황금용포커, 오션2포커 등급분류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위원장과 등급위원들 아닌가?(등급위 의결사항)

☞ 질의) 사행성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준 결과만을 보고 결정.

→ 사실상 전문위원 거수기 역할 하는 것 때문 아닌가?

□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절차

①등급분류 신청(게임 제작자) → ②접수(등급위원회) → ③전문위원 검토분석(사행성 여부 등) → ④등급위원회 심의회의(등급분류 결정) → ⑤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결과 통지

☞ 질의) 황금용포커, 오션2포커처럼 사행성 게임을 등급분류 해준 것은,

→ 전문위원 능력이 없던지, 커미션을 받았던지 둘 중 하나 아닌가?

☞ 질의) 심각한 문제는, 불법게임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 한달이 되도록 단속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위원장은 황금용포커 게임 몇 대나 제작됐는지 아는가?(약 1,700대)

→ 전국에 1,700대나 유통된 게임기, 불법인줄 알고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위원장, 책임 통감하는가?

☞ 질의) 본 의원이 문제제기로, 등급위원회는 최근 해당게임 등급분류 신청시, ‘예시’ 기능을 숨겨서 신청했다고 결론,

→ 10월 중 등급취소, 단속을 하겠다고 공문 회신

→ ‘예시’ 기능을 숨겨서 등급분류 신청한 근거는 무엇인가?

☞ 질의) 등급분류 신청 당시 서류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기능을 숨겼다는 것이 논리적인가?(신청서류 첨부)

☞ 질의) 신청서류만 믿고 등급분류 해주는 곳이 등급위원회인가?

☞ 질의) ‘예시기능이 있고 없고’, ‘사행성이 있고 없고’는 등급위원회가 분석하고 판단해야하는 사항 아닌가?

☞ 질의) 위원장은 등급분류를 해준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나?

☞ 질의) 게임제작자는 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믿고, 게임기를 제작, 유통. 이 비용은 누가책임 질 것인가?

[1700(대)×300만원(대당 가격) = 51억원]

☞ 질의) 해당 게임기에는 관련 법무법인 명의로 등급위원회 적법한 심의 거친 게임기라고 명시.

<게임기에 실제로 부탁되어 있는 안내문>

→ 이런 상황에서 황금용, 오션2포커 등급취소, 단속하면 게임제작자 소송 거의 확실.

→ 등급위원회 승소 가능성 희박

→ 손해배상 문제 위원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질의) 불법게임이 등급위원회 잘못으로 시중에 활개하고 있음. 이쯤되면 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 질의) 향후 황금용, 오션2포커 등급취소, 단속계획 확정되면 본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