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의 모순, 사라져버린 저소득층 통신 감면 혜택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③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호 사회복지 증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③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규정

5.～7.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범위 규정.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차상위 규정

o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감면 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입비	없음	없음
기본료	13,000한도 면제	기본/통화료 35%감면 3만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월 최대감면요금	2만 1500원	월 최대 15,000원

o 2011년 및‘12년 1/4분기 감면 현황

구 분		2011년		2012. 1/4
		감면자수	감면 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저소득층	수급자	1,157,316명	1659억6500만원	1,104,766명	412억 6400만원
	차상위	182,604명	194억3500만원	190,253명	54억 3400만원

o 문제점 :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中 보육복지 확대 등의 이유로

차상위 계층구분이 없어지면서 자격확인여부 방법X.

→ 시행되지 못하거나, 아예 감면 혜택 규정 삭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8호의 다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2세 보육료 지원 차상위층.

올해 보육료 전 계층 확대로 차상위 구분 없어짐.

(자격여부확인 방법 X) 9개월째 시행 못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8호의 라목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의해 3~4세 유아교육비 지원 차상위층.

내년 전 계층 지원확대로 차상위 구분 없어짐.

(자격여부 확인 방법 X) → 방통위 입법예고, 조항자체를 삭제.

o 지난 2009년 7월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

2개월 시행되지 못하다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9월 다시 시행.

< 1 > 법에 규정된 통신요금 혜택. 방통위 방관으로 못 받아.

☞질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 감면 규모는?

※ 2011년 및‘12년 1/4분기 감면 현황

구 분		2011년		2012. 1/4
		감면자수	감면 금액	감면자수	감면금액
저소득층	수급자	1,157,316명	1659억6500만원	1,104,766명	412억 6400만원
	차상위	182,604명	194억3500만원	190,253명	54억 3400만원

☞질의) 차상위 감면 대상자는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나?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차상위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라.「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단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질의) 이 중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받는 0~4세 보육아동을 둔 차상위층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해줄 수 있음. 맞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질의) 이 중 0~2세 보육아동을 둔 차상위층, 현재 요금감면 받을 수 있나? 없나? *없음.

☞질의) 감면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보육료 지원 중 3~4세는 종전대로 소득하위

70%가 대상. 차상위 자격여부 확인 가능.

그러나, 0~2세 올해 전 계층 지원확대로 차상위 구분 사라짐.

→ 자격여부확인 방법 없음. 9개월째 시행 못함.

☞질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

* 방통위 통계자료 없음.(보건복지부 요청, 관련 통계 협조불가)

* 0~2세 보육아동을 둔 차상위 통계 없음

☞질의) 방법이 없다고 방통위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나.

대책이나, 대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국민이 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이, 해당 기관의        방관으로 못 받고 있는 것. 책임방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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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감면혜택 아예 없애버리는 방통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차상위 통신요금 혜택조항 삭제 입법예고.

☞질의) 차상위 통신요금 대상 중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3~4세 차상위층. 근거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라목

라.「유아교육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 내년 유아교육 지원 전 계층 확대. 차상위 구분 사라짐.

3~4세 유아교육 비용지원 차상위 자격여부 확인 불가. 맞나?

☞질의) 이에 방통위가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의결(8.31)하고, 입법예고. 언제 했나? 9월 6일

☞질의) 요금혜택 정책 수립 방통위가, 오히려 혜택을 없애는 것.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질의) 그러면서, 위원장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나? 답변해보라.

8월 31일, 시행령 개정안 의결관련 보도자료...

이계철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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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난 2009년에도 똑같은 문제 발생.

☞질의)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차상위 통신요금 감면은

2008년 10월부터 시행, 2009년 7월 제외. 이유는?

* 당시에도 소득하위 50%까지 복지 지원 확대로 차상위 구분이 없어짐.

☞질의)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있었음.

앞서 지적한 대로 다시 혜택 축소, 제외 문제 발생.

경험해 봤으면서 무력한 행정을 보이는가?

☞질의) 2009년 7월 혜택 중지 당시 차상위 10만 명 추산.

현재 혜택 못 받는 0~2세 보육아동 차상위층,

내년 혜택 제외 유아교육비 지원 차상위층 몇 명으로 추산되나?

☞질의) 2009년 10만 명 기준, 월 평균 9500원 감면,

1년이면 약 114억 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

방통위의 행정무능에 국민들 막대한 피해. 어떻게 생각하나?

< 3 > 마무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정책이 증가하고 있음.

복지정책 중 일부 전 계층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부 통신요금 혜택 자체가 사라짐

저소득층, 한 달 9천원 통신요금 감면은 큰 돈.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이런 점 살피지 못한 것.

책임 통감. 타 정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

방통위, 차상위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 통신사 등과 함께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