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일(화)	담당 : 송시현 비서관(010-5141-4891)
자동차 보험 사기만 줄어도 1가구당 66,000원 보험료 내릴 수 있어! -車 보험사기 적발금액 8,379억 대비 소비자 환급액은 14억9200만원 -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대비 소비자 환급액 전체 0.18% 밖에 안 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379억 4,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은 2009년 54,764명,  2010년 54,322명, 2011년 54,144명, 2012년 상반기 30,666명으로 보험사기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발금액(사기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2011년 2,408억 3,500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는 1,419억 5천만원으로 2011년 상반기 1,160억 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 1천만원 2010년 5억 3,200만원, 2011년 3억 9100만원, 2012년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은 0.18%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1,805원, 1가구당 62,8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김기식 의원실이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3,000원, 1가구당 66,00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실적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총계
적발인원(명)	54,764	54,322	54,144	30,666	193,896
적발금액 (백만원)	226,086	229,076	240,835	141,950	837,947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구분	09.5이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합계
환급 실적	계약자	908	117	1,005	673	132	2,835
	계약건수	2,971	165	3,562	2,794	410	9,902
환급금액 (백만원)		490	20	532	391	59	1,492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 비율

	적발금액 (백만원)	환급금액 (백만원)	적발금액대비 환급금액
2009	226,086	510	0.23%
2010	229,076	532	0.23%
2011	240,835	391	0.16%
2012	141,950	59	0.04%
총계	837,947	1,492	0.18%

자동차 보험사기 추정금액 및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가능한 금액(추정치)

자동차 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억원)	보험사기 추정치 (억원)	보험사기 밀도(원)
			1인당	1가구당
2010년	2,290	10,774	21,805	62,814
2011년	2,408	11,329	22,928	66,049

* 출처: 2010년 금융감독원 자료, 2011년 김기식 의원실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