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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3)

이전부처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 진단

이전기관 정원 대비, 거주장소 부족문제 시급해결 필요

올해 81%선, 내년 68%, 2014년 51% 등 감소 – 평균 69.9% 불과

서울 등 출퇴근 입장 공무원 비율도 12% - 출퇴근 대책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세종시와 인근 주변도시의 주거마련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숙식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출퇴근 공무원 또한 교통수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이전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 각 부처별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비해서 주택 등 거주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전기관별 거주 확보 전체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는 81.1%로 다소 양호하나, 2013년에는 68.4%,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51.7%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주 의사 없이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도 1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퇴근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전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이전하지 않는 타 부처로 전출한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에 933명이나 되었는데,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으로 보아 세종시로의 이전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인력유출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와 인근 주변도시의 주거마련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숙식문제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출퇴근 공무원 또한 교통수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이전기관별 거주 확보 전체 현황(2012.7.15.기준)

구 분 (소속기관 포함)		정원 (A)	주택확보 (B)	비율 (B/A)
‘12년 이전기관	국무총리실	411	295	71.7%
	기획재정부	879	654	74.4%
	공정거래위원회	354	234	66.1%
	농림수산식품부	675	578	85.6%
	국토해양부	1,294	1,127	87.1%
	환경부	526	468	88.9%
	소 계	4,139	3,356	81.1%
‘13년 이전기관	교육과학기술부	800	550	68.7%
	문화체육관광부	702	487	69.3%
	지식경제부	900	589	65.4%
	보건복지부	729	587	80.5%
	고용노동부	629	385	61.2%
	국가보훈처	356	216	60.6%
	소 계	4,116	2,814	68.4%

‘14년 이전기관	법제처	165	94	56.9%
	국민권익위원회	466	229	49.1%
	국세청	762	419	54.9%
	소방방재청	344	207	60.2%
	우정사업본부	358	158	44.1%
	한국정책방송원	102	30	29.4%
	소 계	2,197	1,137	51.7%
총 계		10,452	7,307	69.9%

2) 이주계획

이주여부			이주형태
전체응답	이주예정	출퇴근	이주예정자 (계)	가족동반이주			단독 이주
				소계	전부	일부
10,576명	88% (9,297명)	12% (1,279명)	9,297명	59% (5,485명)	39% (3,626명)	20% (1,859명)	41% (3,8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