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월)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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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글파괴’ 행위 무대응

공영방송인 KBS가 연속극 제목을 ‘차칸남자’(최근 ‘착한남자’로 변경),‘닥치고 패밀리’라고 지어 한글파괴 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한글파괴 제목을 한글을 깨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방송에서 본다면 ‘차칸남자’가 국어 문법에 맞는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심히 본 의원도 걱정이 됨.

‘한글’관련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임.

우리나라는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만들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참고자료,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1∼3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KBS 연속극 ‘착한남자’에 대한 ‘한글파괴’ 논란이 발생했을 때 소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KBS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문화관광체육부의 조직을 보면 문화예술국 아래에 ‘국어정책과’가 있고 이 부서의 업무를 보면, “신문 방송 등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홈페이지에도 명백히 나와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차칸남자’라는 연속극 제목은 국어기본법만을 위반한 게 아님.

‘차칸남자’는 방송법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도 명백히 위반했음.

□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

1항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항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약, 어조 및 비속어, 언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8항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요즘 ‘닥치고’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과 없이 책 제목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제목으로 쓰이고, 게다가 공영방송인 KBS에서 조차 연속극 제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임.

‘닥치고 패밀리’의 ‘닥치고’에 대해 대부분의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입을 다물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최근 법원에서도 공영방송인 KBS의 드라마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글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닥치고 패밀리’ 연속극 제목에 대한 의견서를 냈음.

이 의견서에 따르면 “‘닥치고 패밀리’는 ‘동사 어간+열결어미+명사’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국어의 정상적인 어법에 맞지 않아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제목이라고 판단됩니다”라며 국어의 정상적인 어법에 맞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한글학회의 의견서에도 ‘닥치고’라는 단어에 대해 비록 비속어는 아니지만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음.

문화부는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단어가 한글파괴 및 국어기본법 등의 위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