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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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용철 비서관

제주대병원, 과도한 몸집 불리기로 금융부채에 허덕여

금융부채 490억원/매년 이자만 20억원 지출

2007~2012년 9월 86억원 이자비용 지출…원리금 상환만 25년 소요

국립대병원 의료공공성보다 수익 창출 위해 몸집 불리기 경쟁

■ 2009년 개원한 제주대병원이 과도한 병원 신축으로 파산 지경에 놓여 있음

- 총 14,97억원을 투입해 과도한 이전 및 신축 공사를 추진한 결과, 매년 20억원 가량     의 금융부채 이자에 허덕이고 있음

- 제주대병원의 2011년 당기순이익은 –45억원, 절반가량인 21억원 이자로 지출

■ 2002년 400병상(790억원)으로 이전 신축을 계획했으나 500병상(1,407억원)으로 대폭 확대

- 2004년~2009년까지 공가기간 중 물가변동 인상으로 공사비 1,497억원으로 증가

- 총 공사비 1,497억 원 중 국고 52%, 자부담 48%

■ 제주대병원은 자체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데도 불필요하게 4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확충하면서 부족한 자부담 재원을 차입

■ 제주대병원, 외환은행과 제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총 금액은 562억원에 달함

- 2012년 9월 현재 부채 491억2천만원/매년 이자 20억원 지출

- 2007~2012년 9월 현재 지출된 이자비용만 86억원에 달함

■ 제주대병원, 2010년 당기순이익 –29억원에서 2011년 –45억원으로 적자폭 확대

■ 이전 신축 총 공사비 491억2천만원(전체 차입금 원금 562억원 중 70억8천만원 상환)

- 공공자금 291억원+일반차입 200억원=491억원

- 공공자금 291억 원은 2014~2018년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이자비용은 5년 국     공채변동이율 연 5% 추정

- 일반차입 200억 원은 연 4% 추정 시 매년 10억 원/2015년부터 매년 자체 의료수익     으로 20억원씩 균등상환하게 되더라도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정

■ 현재 매년 20억원 가량을 이자비용을 지출

■ 제주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에 25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제주대병원 입장

- 병원 신축으로 인해 금융부채(491억 원)가 과다해 진료수익으로 상환 불가

- 사업승인 시 구 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해(추정가 182억원)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부채가 491억 원에 달해 진     료수익으로 차입금 상황이 어려운 실정

- 진료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2014년부터 공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     시 은행차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신규사업이 어려운 상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과부도   재정적 지원에 난색 표명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는 “제주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금액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단 몸집을 불려놓으면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음

■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면서“스스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한다면 국고 지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한편, 제주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 0원

-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병원의 경우 교육, 연구, 진     료)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우선 손금(비용) 처리해 계상된 계정으로 별도 관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은 제주대병원의 경영상태가 최악이라는     반증으로 변화하는 의료서비스에 부응할 수 없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표  제주대병원 이전신축공사 비용 변동 현황(공사기간 : 2004년 11월~2009년 2월)

	병상수	총사업비	물가변동 인상
2002년 12월	400병상	790억원
2004년 10월	500병상	1,407억원	1,497억원

표  차입금 현황

차입기관	기간	조건	이율	원금	상환	부채 잔엑	비고
외환은행	2007.8.28.~2017.12.20	5년5개월 거치 5년 상환	5년만기 국고채 금리변동 (2012. 9. 3.55%)	104억원	20억8천만원	83억2천만원	공적자금 융자
〃	2008.8.25.~2018.12.20	5년4개월 거치 5년 상환		104억원	-	104억원	〃
〃	2008.12.11.~2018.12.20	5년3개월 거치 5년 상환		104억원	-	104억원	〃
제주은행	2009.5.28.~2015.5.28	6년 후 일시상환	3개월 CD금리 연동 (2012.9 기준 3.94%)	250억원	50억원	200억원	시설자금 융자
				562억원	70억8천만원	491억2천만원

표  연도별 이자지급 현황

구 분	외환은행	제주은행	계
2007년	1억8,887만원	-	1억8,887만원
2008년	8억2,698만원	-	8억2,698만원
2009년	14억5,823만원	4억5,002만원	19억826만원
2010년	13억8,646만원	7억9,3102만원	21억7,956만원
2011년	11억6,3930만원	9억3,618만원	21억12만원
2012년 9월	7억7,3921억원	6억3,817만원	14억1,209만원
합 계	57억9,840만원	28억1,7506만원	86억1,5691만원

표  제주대병원 2010~2010년 손익계산서 / 의료비용은 경직성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말하며 의료비용이 높을수록 적자폭이 커지게 됨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2010년	693억원	729억원	-35억원	–28억원	-29억원
2011년	802억원	841억원	-38억만원	–45억원	-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