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22(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강원도교육청·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강원도교육청]

Ⅰ. 진보교육감 각종 소송에 21억원 혈세낭비

-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 소송이 전체의 58.8%차지

Ⅱ. 강원 불법찬조금 해마다 증가

- 지난 5년간 15개교 6323만원 불법찬조금 적발

- 단 1명도 징계받은 적 없어

[강원도·충북도교육청]

Ⅰ. 강원·충북 교권침해 급증

- 강원 올해 1학기에만 252건, 이미 지난해보다 29.2% 증가

- 충북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건 발생, 전국 4위

Ⅱ. 강원·충북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율 낮아

- 강원도 외부강사 배치학교 42.9%에 불과, 충북은 50.4%에 불과

Ⅲ. 강원도 자살학생 5년간 32명

- 충북 자살학생 5년간 30명

Ⅳ. 강원·충북, 안전사고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보건교사 배치율 강원 49.2%, 충북 56.7%

[충북도교육청]

Ⅰ. 충북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1억 2653만원

-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학원·미신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등 순

진보교육감 각종 소송에 21억원 혈세낭비

-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 소송이 전체의 58.8%차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과부의 대립 등으로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969건, 30억3974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었음.

그런데 그동안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던 6개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이 총 소송건의 58.8%(570건), 소송비용의 70.4%(21억3894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동안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등 순 임.

소송비용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0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했으며, 경기 6억9295만원, 부산 1억7192만원, 강원 1억4837만원, 전북 1억3619만원, 인천 1억2367만원 등 순임.

이 같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었음.

교육당국 간 송사는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악’일 수 있음.

하지만 교육청과 교과부가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음.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행정 및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할 것임.

이른바 교육행정의 수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임.

[별 첨]

강원 불법찬조금 해마다 증가

- 지난 5년간 15개교 6323만원 불법찬조금 적발

- 단 1명도 징계 받은 적 없어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거뒀다가 적발된 불법찬조금이 6,3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빚은 강원도 내 학교는 15개교이며, 거둬들인 찬조금은 6,3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음.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임. 실제 강원도의 경우 단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음.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함.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

내 자식을 볼모로 한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법찬조금 근절은 하루빨리 종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

[별 첨]

강원·충북 교권침해 급증

- 강원 올해 1학기에만 252건, 이미 지난해보다 29.2% 증가

- 충북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건 발생, 전국 4위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4,47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지난해 480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음. 특히 올해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했음.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1학기까지 총 1만3074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34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11건, 부산 1166건, 대전 1086건, 대구 967건 등 순임.

강원의 경우, 2009년 46건이던 교권침해건수가 2010년 88건, 2011년 19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252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보다 29.2%가량 증가했음. (2009년에 비해 4.5배 가량 증가)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286건(49.2%), 수업진행 방해 189건(3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사 성희롱 6건, 폭행 5건 등 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6건임.

충북의 경우 2009년 7건이던 교권침해건수가 2010년 38건, 2011년 225건으로 급증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147건이 발생했음.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267건(64.0%), 수업진행 방해 63건(15.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음. 폭행 22건, 교사성희롱 5건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9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

교권 침해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바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함.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별 첨]                       2009~2012.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1	12	606	23	250	123	32	1,046
	소계	42	1,965	69	852	476	76	3,480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1	9	134	0	43	31	3	220
	소계	22	599	12	335	193	5	1,166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1	11	163	7	83	36	4	304
	소계	20	562	12	218	149	6	967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1	2	75	3	18	11	2	111
	소계	6	232	9	81	34	2	364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1	1	105	1	108	59	9	283
	소계	6	227	3	154	128	9	527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1	2	158	11	44	36	10	261
	소계	3	539	13	271	229	31	1,086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1	2	65	2	21	24	2	116
	소계	8	202	2	79	55	6	352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1	30	701	11	88	53	2	885
	소계	59	1,484	13	128	112	15	1,811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1	0	101	5	106	36	4	252
	소계	5	286	6	189	89	6	581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1	1	105	2	25	6	8	147
	소계	3	267	7	63	68	9	417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1	2	96	2	34	18	0	152
	소계	7	283	4	94	82	5	475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1	1	84	1	16	6	6	114
	소계	4	181	2	47	41	8	283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1	4	34	1	21	4	5	69
	소계	8	171	5	84	70	5	343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1	1	106	3	58	24	5	197
	소계	2	245	14	119	65	6	451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1	4	143	3	39	45	3	237
	소계	22	350	5	84	63	4	528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1	0	48	0	14	10	0	72
	소계	0	129	1	23	79	0	232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소계	0	11	0	0	0	0	11

<전국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12.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계	217	7,733	177	2,821	1,933	193	13,074

강원·충북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율 낮아

- 강원도 외부강사 배치학교 42.9%에 불과, 충북은 50.4%에 불과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실시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하게 도입되는 탓에 당초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34~68시간,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함.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163개 중학교 중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 학교는 2,138곳, 자체 교원을 배치한 곳은 1,025곳으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학교가 전체의 67.6%에 불과함.

강원의 경우 163개 중학교 중 70곳(42.9%)만이 외부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30곳은 자체 교원으로 배치하였음.

충북의 경우 129개 중학교 중 65곳(50.4%)만이 외부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64곳은 자체 교원으로 배치하였음.

문제는 이처럼 자체 교원을 활용하다보니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교사가 축구·농구 등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교과부가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생 체육전공자들도 스포츠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꼭 필요함. 팀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협동심과 절제력, 규칙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모든 교사들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맡게 돼 담당은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멈. 스포츠 전문 강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늘려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 현황

시도	중학교수	외부강사 배치학교	자체교원 배치학교	계 (C=A+B)	외부강사 배치학교%	외부강사 배치수(명)
서울	379(2)	331	48	379	87.3	772
부산	169(0)	166	3	169	98.2	386
대구	123(1)	121	2	123	98.4	222
인천	133(0)	113	20	133	84.9	203
광주	86(1)	78	8	86	90.7	253
대전	88(0)	80	8	88	90.9	109
울산	61(0)	59	2	61	96.7	195
세종	9(0)	8	1	9	88.9	8
경기	594(0)	479	115	594	80.6	1063
강원	163(0)	70	93	163	42.9	183
충북	129(2)	65	64	129	50.4	167
충남	187(1)	139	48	187	74.3	253
전북	208(0)	15	193	208	7.8	17
전남	246(0)	111	135	246	45.1	112
경북	279(0)	133	146	279	47.7	180
경남	266(1)	136	130	266	51.1	254
제주	43(1)	34	9	43	79.1	50
합계	3,163	2,138	1,025	3,163	67.6	4,427

강원도 자살학생 5년간 32명

- 충북 자살학생 5년간 30명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강원도에서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32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1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0명, 초등학생 1명임.

충북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3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20명, 중학생 9명, 초등학생 1명임.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혹은 국가로 구성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뜻함. 이들 중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사실 학생의 자살 문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막아야 함.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환경이 아니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생의 문제가 방치될 수 있어 가정에만 기대기도 쉽지 않음.

학생은 대부분의 생활을 집과 학교에서 보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마지막 보루고, 학교가 예방, 보호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개개인이 늘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함.

[별 첨]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생자살 통계>

구 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	초	-	-	-	-	1	-	-	-	-	-	1	1	-	2	-	-	5
	중	7	5	1	4	3	2	-	7	1	4	1	1	-	5	1	1	43
	고	17	5	8	7	2	3	2	15	6	3	4	2	4	5	5	1	89
	계
2009	초	-	-	1	2	-	-	-	1	-	1	-	1	-	-	-	-	6
	중	3	10	3	2	7	3	2	10	2	-	3	1	-	2	7	1	56
	고	21	11	5	6	6	8	4	34	5	7	6	6	5	6	10	-	140
	계
2010	초	-	1	-	1	-	-	-	-	-	-	-	-	-	-	1	-	3
	중	10	7	1	4	3	1	1	13	3	2	3	-	-	3	2	-	53
	고	17	10	7	5	2	3	5	13	6	3	2	3	3	6	5	-	90
	계
2011	초	-	-	-	-	-	-	-	-	-	-	-	-	-	1	-	-	1
	중	8	6	2	4	2			13	3	3	3	4	1	2	1	-	52
	고	10	6	7	10	8	7	4	11	2	3	8	5	2	6	7	1	97
	계
2012.9	초	1	-	-	-	-	-	-	-	1	-	-	-	1	-	-	-	3
	중	5	2	3	6	1	-	-	6	1	-	1	1	1	2	3	-	32
	고	14	4	5	3	7	5	2	7	2	4	4	3	4	6	3	-	73
	계
		113	67	43	54	42	32	20	130	32	30	36	28	21	46	45	4	743

강원·충북,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보건교사 배치율 강원 49.2%, 충북 56.7%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2008년 65.2%,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초중고교 1만1472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0곳(65.4%)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제주가 45.1%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충남 49.1%, 전남·강원 49.2%, 경남 51%, 충북 56.7%, 경북 56.8% 등 순임.

강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49.2%, 충북의 경우 56.7%로 2곳 중 한 곳 가량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학교 내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늘고 난다는 점임.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으로 지난 3년간  24.4%로 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20,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4,362건, 부산 7,444건, 경남 6,691건, 경북 5,512건, 대구 4,428건 등 순임.

강원의 경우, 2009년 2,168건 2010년 2,465건 2011년 2,983건으로 해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도 2009년 2,689건, 2010년 2,728건, 2011년 2,75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현행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원 정원과 예산부족 때문에 보건교사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별 첨]

<2009~2011년  강원·충북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강원	2011	313	958	25	250	1,072	231	69	65	2,983
	2010	214	815	19	233	937	156	38	53	2,465
	2009	125	891	25	228	685	126	57	31	2,168
	소계	652	2,664	69	711	2,694	513	164	149	7,616
충북	2011	276	1,125	17	270	798	149	80	37	2,752
	2010	288	1,118	17	263	803	137	67	35	2,728
	2009	148	1,072	29	312	917	122	64	25	2,689
	소계	712	3,315	63	845	2,518	408	211	97	8,169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학교수/보건교사수/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초	5,813/4,241 (73.0)	5,829/4,217 (72.3)	5,854/4,247 (72.5)	5,882/4,225 (71.8)
중	3,077/1,523 (49.5)	3,106/1,549 (49.9)	3,130/1,566 (50.0)	3,153/1,619 (51.3)
고	2,190/1,428 (65.2)	2,225/1,444 (64.9)	2,253/1,418 (62.9)	2,2821,525 (66.8)
특수	149/128 (85.9)	150/134 (89.3)	150/127 (84.7)	155/131 (84.5)
계	11,229/7,320 (65.2)	11,310/7,344 (64.9)	11,387/7358 (64.6)	11,472/7,500 (65.4)

충북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1억 2653만원

-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학원·미신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등 순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신고를 한 후 포상금을 받는 일명 ‘학파라치’ 도입 3년여 만에 충북 지역에서만 학파라치 포상금으로 1억265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충북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1355건의 신고가 접수됐음. 이 가운데 353건(26.1%)이 포상을 받아 모두 1억26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음.

유형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로 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106건, 미신고개인과외교습 37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등 순임.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임.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음.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였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임.

학파라치’는 일선 교육청의 단속인력만으로는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음. 그런데 포상금을 노린 ‘사냥꾼’들은 전국의 학원을 맴돌며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음.

학원 주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정보 등을 이용해 몰래 숨어 사진을 찍고, 이를 신고해 수천, 수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은 반 교육적임.

증거 수집을 위한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 등은 불법 행위임.

일반 시민의 신고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전문꾼들’에게 국민혈세를 몰아주고 있음.

학파라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우선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학파라치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존속해야 한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임.

불법학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있어야 함.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함. 공무원과 교사, 경찰 등에게 단속 권한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별 첨]

시도교육청별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시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신고대비지급비율	금액(천원)
서울	9,292	1,783	19.2%	797,501
부산	6,839	1,275	18.6%	464,865
대구	7,441	1,474	19.8%	541,862
인천	2,534	745	29.4%	269,963
광주	1,162	189	16.3%	80,989
대전	1,380	152	11.0%	56,076
울산	1,932	451	23.3%	151,172
경기	14,927	2,247	15.1%	858,795
강원	695	74	10.6%	33,557
충북	1,355	353	26.1%	126,533
충남	699	137	19.6%	51,670
전북	952	100	10.5%	46,690
전남	717	165	23.0%	64,993
경북	2,670	401	15.0%	152,587
경남	3,518	473	13.4%	173,666
제주	238	22	9.2%	8,350
합계	56,351	10,041	17.8%	3,879,269

신고포상금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

순위	성명	신고건수	계( 단위 : 천원)
			포상건수	지급금액
1	김OO	5,246	920	299,102
2	이OO	2,001	442	223,984
3	김OO	862	298	92,391
4	최OO	873	260	91,038
5	곽OO	2,512	260	79,000
6	오OO	777	153	74,175
7	백OO	624	142	70,080
8	한OO	857	146	69,620
9	유OO	405	159	57,460
10	노OO	439	92	45,200
11	서OO	288	128	44,200
12	이OO	591	129	41,450
13	유OO	338	134	39,450
14	이OO	627	127	38,100
15	맹OO	217	85	37,486
16	김OO	256	102	34,400
17	고OO	421	102	33,201
18	김OO	330	69	32,510
19	조OO	792	69	32,329
20	김OO	757	86	31,545
21	김OO	232	104	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