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경위 국정감사

- 특허청 -

2012. 10. 10(수)

국회의원 조 경 태

‘특허처리 16.8개월서 10개월로 단축(?) 실행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예산, 인력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인력재배치로 아래벽돌 빼서 윗벽돌 막는셈!

�� 현황 및 문제점

16.8개월의 심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 발표

심사기간 단축은 결국 인력증원이나 심사용역 확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재배치로 또 다른 문제 야기

�� 질의내용

조경태의원실                                                  2012-10-10

□ 청장님! 특허청의 최근 5년간 특허처리 기간을 보면 2010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1년에 16.8개월로 조금 단축되었습니다.

* 연도별 특허· 심사처리 관련 주요 통계 현황     (단위: 개월,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심사처리기간1)	9.8	12.1	15.4	18.5	16.8
심사청구건수	155,612	159,524	148,291	155,970	160,604
심사처리건수2)	143,554	109,328	105,508	137,940	192,236
등록결정건수3)	115,058	77,428	56,930	74,024	105,992

1) 심사처리기간: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로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하는 시점까지의 소요기간

2) 심사처리건수: 당해 연도에 심사착수가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건수

(실용신안선등록 처리건수 포함, PCT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제외)

3) 등록결정건수: 당해 연도에 심사종결된 출원 중 등록결정된 건수

(1차 심사착수시 등록결정건 및 심사종결시 등록결정건 포함)

□  특허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27일 ‘제 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심사처리 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 및 심판 처리 기간을 10개월, 디자인을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결국 심사처리 기간 단축은 심사인원을 충원하여 늘리던지, 아니면 사전 심사용역을 확대하여야 가능합니다. 모두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확대를 위해 기재부나 심사인력 정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하셨는지요?

□ 심사기간 단축을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심사용역 확대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 그런데 문제는 인력확충과 예산지원이 되지 않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재배치로 서울사무소의 경우 상담실 폐지와 더불어 서울사무소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명의 인력을 본청으로 이동시키면 서울사무소의 특허행정의 공백은 없는지?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인력재배치로 민원이 증가하고 고객만족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국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인해 아래벽돌 빼서 윗벽돌 막는 우(愚)를 범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청장님 의견은?

‘ 우리의 특허출원 수준과 질적평가는? ’

허울뿐인 세계 4위의 특허강국; 휴면특허 70.6%, 표준특허 3.9%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는 70.6%(2011년 기준)

표준특허는 3.9%에 불과하며 삼성전자 □ LG전자 □ ETRI에 집중(94.7%)

�� 질의내용

□ 청장님!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분명히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입니다. 맞습니까?

* 특허 출원 현황(상위 5개국 / 최근 5년)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 국	245,161	289,838	314,573	391,177	526,412
미 국	441,637	468,669	460,924	480,808	504,089
일 본	396,291	391,002	348,596	344,598	342,610
한 국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4
독 일	61,714	62,325	58,839	59,435	58,997

※ 특허청 자료(각국 특허청 연보 기준)

□ 그런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중에서 제품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도 되지 않는 휴면특허가 2011년 기준으로 7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43%)

*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 비율

(단위 : %)

구분	대학‧공공(연)
	휴면특허 비율	사업화특허 비율
2007	74.5	25.5
2008	76.0	24.0
2009	70.7	29.3
2010	69.7	30.3
2011	70.6	29.4

* 출처 : 201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년도 표본추출 규모 : 178개 대학‧공공(연))

결국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만 휴면특허가 많기에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또한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선언된 표준특허 보유율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로 전체 표준특허의 3.9%를 차지(2012.6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그나마 희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ISO(국제표준화기구) : 전기, 전자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 국제표준화 담당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전기 및 전자분야 표준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UN산하의 전기통신업무 국제적 관리기구로 전기통신 국제표준화 담당

* 국제표준화기관에 선언된 표준특허의 국가별 보유현황

(단위:누계 건수, 비율)

순위 (2012년 기준)	국가	‘09년	‘10년	‘11년	‘12년(6월)
1	미국	2,553 (38.8%)	3,038 (36.9%)	3,183 (36.6%)	3,256 (35.2%)
2	일본	1,501 (22.8%)	1,691 (20.5%)	1,719 (19.8%)	1,754 (18.9%)
3	핀란드	590 (9.0%)	754 (9.2%)	932 (10.7%)	1,210 (13.1%)
4	프랑스	450 (6.8%)	861 (10.4%)	866 (9.9%)	919 (9.9%)
5	독일	400 (6.1%)	446 (5.4%)	481 (5.5%)	483 (5.2%)
6	대한민국	186 (2.8%)	253 (3.1%)	301 (3.5%)	365 (3.9%)
7	네덜란드	173 (2.6%)	198 (2.4%)	225 (2.6%)	230 (2.5%)
8	호주	85 (1.3%)	182 (2.2%)	195 (2.2%)	213 (2.3%)
9	영국	167 (2.5%)	195 (2.4%)	195 (2.2%)	195 (2.1%)
10	중국	66 (1.0%)	78 (0.9%)	123 (1.4%)	131 (1.4%)
총계		6,574	8,240	8,703	9,259

□ 그런데 이러한 표준특허 현황을 국내기업별 보유현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모두 17개이며 이중에서 상위 3개 기관(삼성전자, LG전자, ETRI)에서 94.7%를 보유하여 특정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매우 큽니다.

특허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 국내 기관별 표준특허 보유현황(국제표준화기관 및 IEEE, ETSI 포함)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 전기전자 및 통신분야 단체 표준을 제정(대표적 표준: WiFi, LAN, WiMAX 등)

ETSI(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 : 유럽의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기관(대표적 표준: GSM, WCDMA, LTE 등)

(단위:누계 건수, 2012.6)

순위	기관명	구분	ISO	IEC	JTC1	ITU	IEEE	ETSI	계	비중
1	삼성전자	산		40	35	16	10	1,624	1,725	61.8%
2	LG전자	산		3	11	24	11	615	664	23.8%
3	ETRI	연		22	62	59	14	96	253	9.1%
4	팬텍	산						51	51	1.8%
5	SK하이닉스	산			40		3		43	1.5%
6	LS산전	산		11					11	0.4%
7	연세대학교	학				11			11	0.4%
8	광주과기원	학		1	6				7	0.3%
9	SK텔레콤	산				7			7	0.3%
10	건국대학교	학			6				6	0.2%
11	전자부품연구원	연		4					4	0.1%
12	파크시스템즈	산	3						3	0.1%
13	광운대학교	학				1			1	0.0%
14	삼성SDI	산		1					1	0.0%
15	LG U+	산				1			1	0.0%
16	MDS테크	산				1			1	0.0%
17	오소트론	산					1		1	0.0%
	총계		3	82	160	120	39	2,386	2,790	100.0%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 보유를 위한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에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보다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허청장의 의견은?

‘ 무효심판 인용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

최근 5년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된 특허 비율이 50%!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된 특허건수와 비율은 50%

무효심판 인용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도입 필요

�� 질의내용

□ 청장님! 최근 5년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된 특허건수와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 무효심판 인용율 현황

(단위 :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특허	57.6	58.5	60.1	53.1	53.4	49.7
	359/623	360/615	318/529	336/633	374/700	249/501
실용신안	53.7	56.8	62.9	62.5	54.2	52.1
	160/298	134/236	110/175	85/136	77/142	38/73
디자인	47.0	63.3	38.2	57.9	63.0	47.4
	111/236	152/240	100/262	161/278	148/235	64/135
상표	45.6	43.0	45.8	41.4	47.2	48.1
	311/682	247/575	254/555	184/444	237/502	191/397
계	51.2	53.6	51.4	51.4	52.9	49.0
	941/1,839	893/1,666	782/1,521	766/1,491	836/1,579	542/1,106

주) 1. 디자인, 상표는 복수디자인, 다류상표 기준임.

2. 인용률 = 인용건수 / 심결건수

□ 최근 5년간 무효심판 인용율 현황자료를 보면 힘들게 심사한 특허가 무효심판을 통해 대략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용율이 50%라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효심판 인용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소멸의 68.9%가 등록료 불납사유 ’

주소변경시 특허청장에게 별도로 정보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주소변경으로 갱신등록안내 못받아 출원인의 권리소멸경우 발생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특허청 출원인 코드상 주소도 같이 변경되어야!

�� 질의내용

□ 청장님! 많은 특허 출원인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변경 신고만으로 특허법상의 특허 출원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변경됩니까?

□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서명,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원인 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만일 특허 출원인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특허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출원인에게 발송되는 설정등록료 고지서나 연차등록료 고지서, 갱신등록신청안내서를 받지 못해 갱신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소멸됩니까?

□ 최근 5년간 권리소멸의 68.9% (특허의 경우 96.4%, 상표의 경우 96.3%)의 경우가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이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적어도 거주지 변경에 따라 갱신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2011년 경우 권리회복 신청건수 1,272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전입신고시 자동주소 변경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의 의견은?

* 최근 5년간 원인별 권리소멸 건수        (단위 : 건, %)

권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	총합계	구성비
총 합계	등록료 불납	68,391	70,728	83,135	105,320	91,531	35,164	454,269	68.9
	기간만료	24,146	34,272	41,484	27,319	30,607	17,906	175,734	26.6
	기타	11,345	5,678	3,076	3,106	4,696	1,701	29,602	4.5
	소계	103,882	110,678	127,695	135,745	126,834	54,771	659,605	100
특허	등록료 불납	26,061	29,901	42,484	64,319	54,575	32,327	249,667	96.4
	기간만료	1,344	1,130	1,101	1,068	2,276	269	7,188	2.8
	기타	401	344	175	265	559	308	2,052	0.8
	소계	27,806	31,375	43,760	65,652	57,410	32,904	258,907	100
실용 신안	등록료 불납	24,371	22,630	18,898	17,739	11,669	852	96,159	78.4
	기간만료	1,159	1,270	1,706	4,366	5,417	496	14,414	11.8
	기타	8,518	2,302	454	319	322	137	12,052	9.8
	소계	34,048	26,202	21,058	22,424	17,408	1,485	122,625	100
디자인	등록료 불납	17,959	18,197	21,753	23,262	25,287	1,985	108,443	85.0
	기간만료	2,540	3,560	2,762	25	1	0	8,888	7.0
	기타	1,630	1,816	1,934	1874	2458	505	10,217	8.0
	소계	22,129	23,573	26,449	25,161	27,746	2,490	127,548	100
상표	등록료 불납	0	0	0	0	0	0	0	0
	기간만료	19,103	28,312	35,915	21,860	22,693	17,141	145,024	96.3
	기타	796	1,216	513	648	1,577	751	5,501	3.7
	소계	19,899	29,528	36,428	22,508	24,270	17,892	150,525	100

* 기타 : 심판, 소송, 말소등록, 본디자인 소멸로 인한 유사디자인 소멸 건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