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수도권대기환경청] 외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 문제

▶ 질의

○ 수도권대기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4월 27일 서울 상공의 에어로졸 두께 지수는 0.8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태양 빛의 절반 이상을 차단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 대기오염물질인 에어로졸의 양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35%, 미국보다는 5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측정됐는데요. 이렇게 에어로졸의 수치가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외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 연구결과를 보면, 황의 경우 연간 중국 황 배출의 30%가량이 국내에 침적되고, 중국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국내 총질산염(NOz)의 침적에 미치는 기여도는 34%, 일본은 18% 정도의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개요) 배출원-수용지 관계를 이용해 황, 질소 등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평가

○ 외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부는 ‘99년부터 진행해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제 공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처럼 외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이 수도권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