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지역재정 거덜 내는 MRG사업)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4일 장소: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민간투자 경전철 MRG 보전에 지자체 재정 ‘흔들’

턱없이 높은 예측 수요-국토부가 정책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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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정부 시범사업’ 책임 어디에 있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임.(건교부 고시 2000-2호에 명시)

-92. 8. 12. 국무회의에서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건설교통부(당시)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년간 ‘신교통수단(경량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93년 12월부터 1년간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던 것임.

-당초 정부 재정사업으로 계획됐던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자

-다음해 재정경제원(당시)에 의해 ‘95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95. 3. 6, 재경원고시 제1995-5호)되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건교부가 당사자가 되어 실시협약 체결(02. 12. 13)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지난 06년 착공, 2011년 9월 개통하기에 이르렀던 것임.

다.

<질의>

장관께서는 이같은 추진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

-현실성 없는 예측수요를 받아들여 민자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MRG 협상을 맡은 기관도 국토부 산하의 교통연구원임.

-교통연구원과 현산컨소시엄이 2002년 2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예측수요를 17만6천명으로 하는데 합의했고

-그 수치를 토대로 실시협약을 통해 개통 시점에 예측 수요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MRG 약정을 했던 것임.

구 분	타당성조사(93)	기본계획(‘94)	사업성평가(‘94)	실시협약(‘02)
개통시 예측수요	11만7천	33만	34만	17만6천

시점별 예측수요                    단위:명

-이같은 예측 수요에 대해서는 개통 전부터 과다산정 논란이 많았는데, 2011년 개통 이후 실제 승객은 하루 3만~3만1천명 수준으로 예측수요의 17%선에 불과함.

구 분	’2011~2020	’2021~2025	’2026~2030)
예측수요	개통시점-176,000명	’2020-272,000명	’2025-322,000명
MRG비율	76%	74%	71%

최종 MRG 협약 내용

-당초 20년간 평균 85%(개통시~10년간 90%, 11년차~5년간 85%, 16년차~5년간 80%)였던 MRG비율은 200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평균 78%로 하향 조정되고 다시 김해시가 재협상을 통해 평균 73.7%로 추가 인하했으나, 여전히 20년간 매년 약 680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임.

<질의>

장관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이고 계획 수립부터 협상추진까지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했음.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변=        )

-현재 예측수요가 과다산정된 경전철 건설로 인해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은 김해 외에도 용인시, 의정부시 등이 있음.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MRG 보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지난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연말까지 ‘조건부 계류’를 의결했음.

<질의>

장관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           )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짓고 “연말까지 국토부가 기재부, 해당 자치단체,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연말에 소위회 안(案)으로 MRG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질의>

그런데도 국토부는 아직 각 지역에 협의 요청을 해온 바가 없음.

-잠시 후 12:00에는 국회 앞에서 법안심사소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들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 파산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