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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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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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 제12편) - “ 준정부기관에서도 폭력용역업체 동원하다니 ”

MB 정권은 용역깡패정권! 준정부기관에서도 폭력용역동원해 노조탄압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동원 !

○ 문화부 산하 준정부기관, 비정규직 노조탄압을 위한 용역업체 동원에 7천만원이나 지출

○ 폭력사태로 허가취소되었던 주)씨제이시큐리티, 3,564만원 비용들어 동원사실 드러나..

○ 4개의 공단 노조 중 비정규직 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은 물론 편의제공조차 안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분받기도 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기중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하겠다’천명

○ 용역업체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뉴라이트 대표와 하나회 출신

○ 용역업체 동원시 비정규직 부상당했으나, 피해사례 없다고 허위자료 제출

○ 용역업체 직원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되기도

○ 준정부기관이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 동원한 경위와 책임소재 밝혀야...

민간기업의 노조탄압과 노조와해에 앞장선 폭력용역업체가 준정부기관에서도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폭력사태로 허가 취소된 용역업체 주)씨제이시큐리티까지 동원해가며 백주대낮에 힘없는 비정규직들을 탄압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주)씨제이씨큐리티 용역업체의 용역시행과정에서 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해 용역업체 직원 2명은 폭력행위 등으로 법적 처벌(기소유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3개의 용역업체 용역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3개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금액만도 7천만원이고 사기업도 아닌 기금으로 운용되는 준정부기관인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어지기 어려운 행태이다.

더구나 용역업체를 동원한 사유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증거수집 채증을 목적으로 용역이 시행되었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용역계약 현황〉

용역업체	용역기간	계약내용(금액)	용역수행 내역
(주)씨제이시큐리티	'11.02.20-'11.04.21	용역계약(35,640천원)	불법행위(업무방해, 폭력, 출근저지, 명예회손 등) 관련 증거수집
(주)퍼스트레이디	'11.04.22-'11.05.21	용역계약(17,820천원)
(주)아이원가드	'11.5.22-'11.7.31	용역계약(17,226천원)
3개업체	2012.2 - 20117	70,686천원	비정규직 노조탄압

특히 이들 용역업체 가운데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결국 허가 취소되었던 용역업체 주)씨제이씨큐리티(대표 김현호)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씨제이씨큐리티는 최근 노조탄압과 노조파괴로 악명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폭력용역업체로 유명하다.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주)씨제이씨큐리티 용역계약 주요내용

계약자	발주처	- 법인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80번지
	계약상대자	상 호 : ㈜씨제이시큐리티
		사업자 번호 : 105-86-4105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44-3
		대표자 : 김현호
1차계약 * 2011.2.20	계약명	불법행위 관련 경비용역
	계약금액	17,820,000원
	계약기간	2011.2.20. - 2011.3.21
	납품장소	올림픽 공원
	기타사항	- 계약기간내 농성 해지시 계약종료 및 근무일수로 정산
2차계약 * 2011.3.23	계약명	불법행위 관련 시설경비 용역 연장
	계약금액	17,820,000원
	계약기간	2011.03.23.∼2011.4.21
	납품장소	올림픽공원
	기타시항	계약기간 내 농성해지시 계약종료

폭력 용역업체를 동원한 중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정택 이사장이 있다. 공단에는 현재 4개의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이다. 공단은 이들 4개 노동조합 가운데 발매원 등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지부에만 사무실은 물론 각종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정 이사장은 대화는 물론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노조원의 항의는 당연한 결과다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 9월, 사후조정 신청을 했으나 3차 조정까지도 공단측에서 거절하는 등 노조탄압이 극심했다.

이런 악명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MB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9월,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노조원 노조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 지배개입 사유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분(행위자 벌금 약심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한편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가며 폭력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 이사장은 5공시절 군장성들의 특정인맥인 ‘하나회’ 출신이다. ‘하나회’ 조직은 박정희 군사정권시절부터 군의 요직을 차지해 온 군부의 사적라인으로 지난 문민정부 때 해체를 당했고 다시는 군에 있지 않아야 할 조직이다.

또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중앙상임위원’과 뉴라이트 안보 연합 상임대표 출신으로 지난 대선대 한나라당 선대위 국방특위 특별보좌역 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한때는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 알려진 부정비리로 구속된 이상득 대통령 친형님 계열로 알려지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어떻게 백주대낮에 폭력깡패 용역업체를 준정부기관에서 동원해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할 있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문화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백주대낮에 폭력용역업체를 동원한 경위가 밝혀지고 동원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