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감사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5(월)

1. 국가기록물법 위반 청와대 직무감찰 즉각 실시해야

2. 박근혜 돕기위해 MBC의 정치중립 훼손 의혹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통해 MBC 지분 마음대로 처리시도, 감사원 감사 앞당겨 실시해야

3. 감사원 고발사건 3건 중 1건은 기소조차 안 돼,

감사원 책임 안진다고 고발 마구잡이 남발 하나?

4. 감사원 특별채용 유명무실, 22.4% 중간퇴직·휴직

5. 감사원 전문성제고위한 교육과정 절대 부족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 듯

- 2차턴키사업도 단합의혹, 감사원 전면 감사에 착수해야

6. MB정권 최대치적 4대강 사업, 최대치욕으로 평가될듯

- 정권눈치보기 공정위 4대강 1차턴키사업 축소은폐의혹 속 그나마 단합적발,

- 2차턴키사업도 똑같은 단합행위 벌어져, 4대강 사업 대기업만 먹자판

<현 황>

■ 공정위 : 4대강 공구별 1차 턴키사업 단합으로 적발

□ 입찰업체별 득점은 다르나 등위간의 점수차 정확히 일치

o 일부 분야 배점도 동일한 것은 물론,

o 국토부 및 수공 임직원 담합 참여

- 3,000명의 전문가 풀(Pool)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심의의원 미리 선임

□ 4대강 입찰업체 배점 높은 수자원분야 점수차 정확히 일치 (공정위 적발)

o 낙동강 22공구 평가점수표

o 낙동강 24공구 평가점수표

o 낙동강 20구 평가점수표

o 낙동강 33공구 평가점수표

o 낙동강 32공구 평가점수표

o 낙동강 30공구 평가점수표

<문제점>

□ 4대강 공구별 2차 턴키입찰도 담합 의혹

o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던 국토해양부 1차 턴키 담합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2명 전원을 그대로 2차턴키 사업심사위원의로 위촉

-  각 업체에 부문별로 소수점 이하까지 동일한 점수, 동일인 필체로 작성된  채점 집계표 발견

국토해양부 2010년 1월 18일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년 1월 18일(월), 4대강 살리기 2차 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이 각각 2개 공구씩 발주할 총 4개 공구의 턴키 심의위원 24명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당부 등을 위한 워크숍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

□ 평가위원은 총 24명으로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다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구성하였음.

ㅇ 평가위원의 상당수는 4대강 1차 평가를 통해 검증받은 바 있는 위원으로 구성

□ 워크숍 이후에는, 1차 설계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설계 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계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할 계획

□ 사업개요

금강 1공구     999억 ․하천환경정비 29㎞ ’10.2～’11.12 대전국토관리청

금강 5공구     1,260억 ․하천환경정비 9㎞ ’10.2～’11.12 대전국토관리청

낙동강 25공구  1,458억 ․하천환경정비 9㎞ ’10.2～’11.12 부산국토관리청

낙동강 31공구    990억 ․하천환경정비 6㎞ ’10.2～’11.12 부산국토관리청

o 금강 5공구 평가점수표 문제점: 1차턴키 때와 같은 점수차 담합조작 확실해

o 낙동강 25공구 채점집계표 문제점

-  심의위원 전원 부문별로 소수점 이하까지 동일한 점수

-  1차 턴키 담합위원 중요분야 배치

-  종합평가 점수 선정후 배점 의혹

o 낙동강 31공구 채점집계표

□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 소속 관변인사들로 구성

- 국토해양부가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로 구성

o 턴키별 심사위원 현황

o  1차 ( 소속직원 65%로 비중 )

한강 3.4공구 와 낙동강 20.30공구는 3명만 민간교수

❍ 2차 ( 소속직원 80%로 비중 )

o 공구별 자체임직원 참여비율은 2개 공구가 83.3%, 낙동강23공구는 91.7%, 낙동강18공구는 100%

- 현행 훈령상 공기업 턴키평가의 자체 임직원 참여비율 상한(40%)의 2배 넘어.

□  조달청․국토부․공정위, 고품격 설계 및 입찰담합 근절 의지표명했으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방지 등 공동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조달청 2009년 7월29일>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7월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입찰공고 중인 턴키공사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

○ 특히 4대강 사업의 설계평가와 관련 설계평가위원을 국토부에서 일괄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계평가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갑작스레 변경된 심사 방식

o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3천명 정도의 턴키공사 심사위원을 구성키로 했으나 2009년 3월 26일 시행령을 개정한 뒤 심사위원을 120명으로 대폭 줄이고, 추천방식도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개선,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이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

❍ 설계심의 제도 개선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평가 위원 대상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삼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평가 위원 운영 형태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선정 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선정 방법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평가 내용	▪ 全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현장 방문	▪ 불가능	▪ 가능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사후 공개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 국토 해양부 해명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4대강 사업 일괄입찰공사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엄선하고 명단도 사전공개.

그동안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위원은 업체로부터의 로비차단을 위해 새벽에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첨했으나 이로 인해 사전에 로비가 이루어지고 위원자질 시비 및 부실평가 문제가 지적.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명단 사전공개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해, 보다 내실 있는 설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턴키와 관련한 상시로비, 부실평가 논란을 막기 위해 내년 상설심의기구제 도입 이전까지 산하 공기업 턴키 평가위원 구성 때 자체 임직원 참여비중을 5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따른 조치.

수공 관계자는 “발주공사 특징을 가장 잘 아는 공기업이 책임지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행할 4대강 공사는 물론 다른 공사 턴키평가위원 구성도 이런 방식으로 짤 계획”이라고 말함.

□ 친MB성향 한국수자원학회 소속임원들로 구성 된 심사원원단

o 역사 45년, 회원수 2800명을 자랑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물 관련 학회라고 자부하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그 사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음.

- 수자원학회는 지난해 8월 28일 학회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4대강사업에 참여한 학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부보고가 나올 정도로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며 협력.

□ 감사원 1차 4대강 사업 감사의 문제점 : 용두사미, 정권눈치보기 감사

o 감사 착수 당시 제시한“대형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감사목적을 밝혔으나

- 감사목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용도 ‘4대강 사업이 타당’ 하다는 것에 집중

o “홍수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및 공사발주·준설계획의 타당성을 중점 점검”이 목표였으나

- “퇴적토 준설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o 주요감사 결과로 예산 5,000억원 부실사용 적발과 영주댐 공기단축문제를 제기했지만,

- 영주댐 문제는 이미 국토해양부가 시정했고, 4대강 사업 약 22조예산에 단 5,000억만 부실로 발표

감사원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 발표
	문제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 지연	2010년 1월25일 감사시작~2월23일 끝 2011년1월27일 감사결과 발표	주심을 맡은 은진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미룸.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감사원규정에 의해 120일동안 하게 돼있고 평균적으로 140일 이내 처리> <정연주 전KBS사장 해임된 ‘KBS감사’-55일, 천안함침몰사건-38일만에 중간발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문제로 함안보사이의 준설깊이를 1.01m에서 0.76m로 변경	준설깊이 25Cm 차이문제로 전체감사결과 발표 지연
	안동댐과 임하댐 연계,연결문제	연계운영과 연결운영 간 용수확보차이 문제로 감사결과 지연
	감사목적‘홍수 및 가뭄극복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는 거리가 먼 문제
사업시행절차‘면죄부’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12건)했다.”평가
	환경영향평가-“총 82건 모두 이행“평가	남한강 환경영향평가구간 206Km-20일만에 완료
		단양쑥부쟁이 같은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 발견
		꾸구리 등 명종위기종을 비롯해 물고기들 떼죽음
	문화재조사-“총 167건 가운데 148건을 완료.“ 평가	낙동강-마애보살좌상에 구멍 금강구역-백제유적 훼손위기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계획과 집행만을 감사’

<질 의>

1) 감사원은 2009년 12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예비조사후, 10. 1. 25.부터 2. 23.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1년후인 2011년 1월에 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 당시 감사목적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감사결과역시 이에 부합하는 조사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당시 감사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4대강 턴키공사(1차분15개공구)에 대한 설계 심사가 개최되는 사실을 입수하고 입찰업체와 설계평가위원이 유착되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되는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09년 9월 감사관 18명이 수자원공사 둥 5개 발주청에서 실시된 설계감사심사를 참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당시 참여한 감사관 18명의 직급과 직위, 현재 직급과 직위를 밝혀주시기 바람.(성명은 미공개해도 무방)

-  당시 설계심사 참관 과정에서는 발견된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당시 참관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3) 당시 설계심사의 심사위원 구성이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인 국토 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소속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실시하였다면 직무감찰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만약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4대강 턴키 입찰은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설계비중이 60, 가격비중이 40으로 설계점수가 가격보다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심사위원구성도 관계기관의 비중이 75%를 차지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압력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전에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하고도 은폐한 것인지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설계심의제도가 업체로비가 문제가 되어 공공성(3000명의 전문가 풀(pool)에서 분과위원 120명으로 개정)과 투명성(입찰당일 무작위 추첨에서 평가일 20일전 사전공개)을 개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사가 받아쓰기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는 감사원이 적발하지 못한 대신 공정위원회가 적발하게 되었음.

- 감사원의 감사능력이 공정위원회의 조사능력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을 차라리 공정위 산하에 두는 것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1차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원 감사 당시, 공정위 발표(2012. 06. 05)와 같이 입찰담합을 저지른 기관과 이를 방조내지 동조한 심사위원들의 직무유기를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봐야하는지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결국 감사원의 지난 1차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4대강 사업은 헌법상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인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현재 완료되어 있는 2차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상임위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