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태풍피해 지원대책 허와실

□ 인삼재배농가 및 피해현황

❍ 인삼재배농가 현황

시 도	농가수 (호)	재배면적 (㏊)	피해면적 (인삼시설)	비 고
합 계	23,578	17,601	2,172.7
서 울	-	-	-
인 천	482	197	8.6
광 주	3	3	-
대 전	23	42	1.2
경 기	5,786	3,811	130.0
강 원	5,484	2,387	37.9
충 북	3,520	3,521	110.0
충 남	3,424	2,860	122.0
세 종			-
전 북	1,961	2,364	1,171.0
전 남	563	1,190	543.0
경 북	2,276	1,160	14.0
경 남	56	66	35.0
제 주	-	-	-

❍ 인삼의 태풍피해 현황

- 태풍 ‘볼라벤․덴빈’ 영향으로 전국적인 인삼시설 피해 2,173h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의 고시대로 인삼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함.

□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 농식품부 고시 2010-128호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규격명		적설심	비고
철재	07-철인-A 유형
	07-철인-A	53	임실은 30년 빈도 기준으로 적설 40cm 이상인 지역임
	07-철인-A-1	41
	07-철인-A-2	27
	07-철인-A-3	27
목재	07-목인-A 유형
	07-목인-A	57
	07-목인-A-1	41
	07-목인-A-2	27
	07-목인-A-3	27
	07-목인-B 유형
	07-목인-B	85
	07-목인-B-1	69

- 철재 인삼시설 4종 및 목재 6종으로 되어 있음.

내재해 규격기준에 부합해야만 인삼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 장관님은 농식품부 고시 2010-128호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를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 작성·발표하신 내용인가요?

※ 예상답변 :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하여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 발표하였음.

☞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중 인삼재배시설 관련해서는 풍속에 관한 기준은 없고 적설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상답변 : 인삼재배시설에는 적설이 가장 큰 피해를 주었고 풍속은 큰 문제가 아니었음.

☞ 이번 피해 관련하여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2012. 9. 12. 국립농업과학원 인삼재배시설 내재해 규격에 대한 검토의견(수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실지역 인삼재배시설 내재해 규격은 풍속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피해는 바람에 의한 것으로 적설기준의 내재해 규격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이라고 하였음. 또한 보상기준 검토(안)의견으로 “풍속에 의한 내재해 기준이 없으므로, 고시된 인삼 내재해 모델(10종)은 대상에 포함”이라고 하였음.

☞ 국립농업과학원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의 고시대로 바람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은 다년작으로 4계절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이므로 풍속에 의한 기준은 없다 하여도 적설기준을 충족하여야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과 같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음.

☞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관하여 농진청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면 농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삼 내재해 모델 10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물론 국립농업과학원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를 채택할 것인가는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에 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의견을 들었다면 검토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표준 인삼 재배 경작법 및 내재해형 규격 개선

☞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표준 인삼 재배 경작법을 알고계시죠?

※ 농민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표준 인삼 재배 경작법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는 재해와 관련된 규정 등이 전혀 없어 농민들이 경작법만 보고 내재해형 규격(10종)중 하나를 선택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 재해와 관련된 규정 등이 전혀 없어 표준 인삼 재배 경작법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설계도 관련 지자체별 교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5개 시군구에 총 53회에 걸쳐 이루어졌음.

☞ 무엇보다 경작자가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북진안소재 전북인삼조합 박철한과장의 의견에 의하면 약 90%가 A3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A3형이 거의 보급형 수준이라고 함.

☞ 지금 농촌의 현실은 겨울에 차광망을 올려놓기 때문에 적설기준의 의미가 없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 A-3형의 경우 차광망을 겨울 폭설시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 용이하여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재료가 적게 들어 원가절감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약 90%이상이 A-3형이라고 하는데 실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3형의 경우 차광망은 겨울 폭설시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 용이하여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설기준을 기존 30년간 평균치가 아닌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조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겨울철에 차광망을 올리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소방방재청 입력시스템의 피해시설란에 입력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소방방재청 입력시스템상의 피해시설란에 A형/B형/철재시설로만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본다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A/A-1/A-2/A-3형을 불문하고 피해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입력시스템을 보면 A-3 형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내용에 따라 소방방재청 내지는 농식품부는 실사를 합니다. 현재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실사를 한다면 A-3형으로 입력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A-3형이 거의 보급형 수준이며 지역구인 전북 진안군의 경우에는 약 90%가 A-3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소방방재청의 입력시스템에 입력은 하였으나 실사를 나올 경우 우리지역의 약 90%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현재 A-3형 피해를 입력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피해 경작자들은 보상받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입력하였을텐데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보상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를 입력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 임실군청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내재 규격 검토의견에 따라 소방방재청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는 바람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실사를 받으면 피해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결과가 되었다고 함.

지방이전 턴키발주로 817억 국민혈세 물쓰듯

□ 현황

현재 농촌진흥청 신청사 건설공사는 5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완료하고 공사추진 중에 있음.

○ 이전지역 : 전북 전주시 중동․만성동 및 완주군 이서면 일원

○ 이전대상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1,683명)

※ 소속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규모 : 부지 6,309천㎡(191만평, 시험포장 3,446천㎡), 시설 305천㎡(160동)

○ 연구단지 기본계획 수립(‘09. 4∼10) 및 설계 완료(‘10. 9∼‘11. 11)

○ 사업비:1조 7,893억원(건설비 9,490, 토지매입비 8,403)

○ 사업기간:2009~2015(7년간)

○ 공사 착공

- 본청·농과원 : ‘11년 7월   * '14.6. 완공 예정

- 식량원․원예원․축산원 : ‘12년 3월   * '15.2. 완공 예정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종전부동산 일괄 매각 추진 중

-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다각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12.8)

※ 협의사항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9.14), 감정평가(9월말∼), 계약(11월중)

※ 기관별 계획 대비 공정률 ('12. 9. 7. 기준)

구 분		본 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완공까지 (%)	실시	7.94	8.65	4.25	3.67	4.52
	계획	5.97	8.71	4.78	3.87	4.91
'12년도 (%)	실시	33.03	32.18	58.84	36.70	36.71
	계획	27.39	32.58	66.10	38.73	39.90

※ 턴키 및 일반(최저가)공사비교

	일괄(턴키)	기타공사(최저가)
정의	ㅇ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여 한 사업자(컨소시엄)가 모두 수행	ㅇ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 최저가격입찰자가 시공
적용 대상	ㅇ 300억이상 대형공사 중 -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 -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시공 필요 -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 상징성‧예술성‧창의성 요구 - 공기단축 필요	ㅇ 300억이상 대형공사 중 - 일괄대상이 아닌 공사
주요 특징	ㅇ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 - 업체가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시공 - 기술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은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ㅇ 설계서를 업체가 작성 - 발주청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 - 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설계에 대해 책임시공, 설계변경 불가	ㅇ 가격만 고려 -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서와 내역서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가격입찰하여 최저입찰자 낙찰 - 덤핑입찰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저가심의제도 도입 ㅇ 발주청에서 설계서 작성 - 발주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서 및 내역서를 작성 - 설계와 시공 차이발생시 책임 소재 발생, 설계변경 빈번
장점	ㅇ 우수기술업체 선정 가능(기술발전) ㅇ 고품질 시설물 획득 ㅇ 예산의 효율적 운영(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예산변동 최소) ㅇ 공사관리 수월, 공기단축 (책임시공, 설계변경 최소) ㅇ 해외진출의 필수(국내 업체의 해외수주사업 대부분이 턴키)	ㅇ 예산절감 ㅇ 가격에 의해서만 평가하므로 담합이 불가능하고 공정함
단점	ㅇ 기술평가 관련 비리가능성 ㅇ 업체의 입찰부담 상당	ㅇ 설계변경 빈번 ㅇ 발주자 공사관리 어려움 ㅇ 과도한 가격경쟁시 업체경영난, 하도급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

❏ 질의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공사는 해당기관에서 공구를 설정하여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사를 합니다.

언제 심의를 의뢰 하였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진청에서 이미 5개공구 모두를 일괄방식으로 심의요청 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진청이 일괄(턴키)방식으로 하겠다는 제안이유(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제출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2년말 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임

-시험연구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시험 포장(논, 밭, 과수원 등)을 시험     연구가 가능한 토양환경 조건이 되도록 조성(숙전화)해야 하고, 토양 숙전화는 최소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Fast-track을 사용한 공기 단축이 필요

-본 공구의 시설물은 공용청사 (연구시설 포함)로서 일괄 입찰방법 심의 대상 시설이고 연구목    적에 적합한 다양한 특수 시설, 유틸리티와 전산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시공 분리발    주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기타 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    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함.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15년까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왜 제안이유에는 12년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혁특회계 개설지연, LH본사 이전지역 미확정 및 원형지 공급에 의한 연구한지 조성 장기화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와료 시기가 순연되었음.

☞턴키입찰(일괄입찰)방식은 언제 해야되는지 아십니까?

※신기술 공법 도입, 공기단축, 사업관리 능력부족 시 도입하는 공사(또는 입찰)방법 임.

-농진청 혁신도시 이전 사업은 대형 토목공사와 달리 신기술 공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일반건축물이고, 이미 05년도에 결정된 사업이여서 공기단축의 이유도 없다고 판단됨.

-사업관리 능력부족 여부는 기타공사로 발주된 3, 4, 5공구와 비교할 때 이유가 되지 못함.

☞턴키발주를해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1,2공구를 기타공사로 발주하여 75%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턴키공사로 발주했을 경우보다 무려    817억원이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

※턴키발주는 낙찰률이 높아 고비용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법이며, 기술력 심사의

불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등 예산낭비와 부작용이 심각함.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나 떨어진 곳을 묶어 무리하게 턴키로 발주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받은 예도 있음.

※ 농진청사 신축공사 발주현황

구분	발주방법	예정가격(원)	낙찰가격(원)	낙찰률
1공구 (본청)	턴키	258,507,000,000	243,074,000,000	94.030%
2공구 (농과원)	턴키	163,923,000,000	155,390,000,000	94.794%
3공구 (식량원)	기타	96,648,109,350	72,378,152,000	74.888%
4공구 (원예원)	기타	108,259,105,050	80,921,294,282	74.747%
5공구 (축산원)	기타	93,258,957,800	68,875,675,000	73.854%
계	-	720,596,172,200	620,639,121,282	-

올 귀농․귀촌 2배증가

□ 현황

○ 목적 및 기대효과

-귀농․귀촌이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고용창출의 대안이 되고, 농식품 산업 측면        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은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고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       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함.

○귀농귀촌 현황

□ 시․도별                                                     (단위 : 가구)

구분	‘07	‘08	‘09	‘10	‘11	12년상반기
계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경 북	772	485	1,118	1,112	1,755	1,317
경 남	277	373	525	535	1,760	959
전 북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 남	257	289	549	768	1,802	1,355
강 원	121	141	232	312	2,167	1,014
충 남	157	227	335	324	727
충 북	196	142	270	272	582	2,085
경 기	89	126	102	69	224
제 주	48	50	40	44	115
인 천	-	-	26	20	123
광 주	-	-	-	-	1
울 산	-	-	-	-	-
대 전	-	-	-	-	-
부 산	-	-	-	-	-
대 구	-	-	-	-	-

□ 연령별

구 분	‘07	‘08	‘09	'10	‘11
계	2,384	2,218	4,080	4,067	10,503
29 이하	44	31	686	59	296
30～39	386	328	1,184	553	1,438
40～49	766	699	1,294	1229	2,682
50～59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482	528	167	769	2,550

○ 지자체별 지원

-지자체별 귀농귀촌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함.

-현재 농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택, 농지, 교육 및 실습, 홍보        등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농식품부 지원과 비슷함

-문제점으로는 농진청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질의(농진청장)

☞농진청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귀농귀촌의 가구수가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구분	‘07	‘08	‘09	‘10	‘11	12년상반기
계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귀농귀촌 상담건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상담건수(3~8월, 122일간) : 12,642건

○ 전화상담 11,232건(89%), 방문상담 742건(6%), 인터넷상담 668건(5%)

- 전화상담 평균시간 9분/1회, 방문상담 평균시간 40분/1회

상담건수(회)				1일 평균상담건수(회)
계	전화	방문	인터넷	계	전화	방문	인터넷
12,642	11,232	742	668	104	92	6	6

○ 상담자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4%,

* 방문상담의 96%가 수도권 희망자

○ 상담 : 2회 이상 상담 1,847명(24%),  남성 74%, 여성 26%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고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2배정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센터 인력현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기타 지방도시 상담건수가 저조한 것은 아닌가요? 센터 운영 홍보에 대한 부족은 없으신지요?

☞현재 농진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자체별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농진청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농귀촌상담을 위해 급히 조사한 자료로 일부 시군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거나 2011년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각 지자체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센터운영성과를 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종합적으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지자체별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One-stop서비스가 가능하십니까?

☞또한 지자체 실무담당자들도 전문성이 떨어져 One-stop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진청 센터와 지자체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틀에서 먼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자들에 교육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식품부 지원 및 예산 현황

-(자금)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지원(창업 2억․주       택 4천만원 한도,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11년) 600억원 → (’12년) 600억원

-(교육 및 실습지원)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실습형․맞춤형 교육 실시,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

※ 귀농인 실습지원 : 귀농인이 선도농업인 공장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채용 지원(월 60만원 한도)

(‘12 신규사업) : 8.4억원/200명 지원

-(도시민유치지원) 시․군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 프로       그램 등 지원

※ 농어촌체험, 창업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11년) 23억/25시․군 → (’12년) 26억/27시․군

-(홍보) 귀농귀촌 페스티벌(5.4.~5.6.) 및 방송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실천       적 홍보 추진       ※ 귀농귀촌 페스티벌 ‘12예산(3억원)

<농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가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입니까?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귀농세대	거주세대	역귀농세대	귀농세대	거주세대	역귀농세대
세대수	2,218	2,073	145	4,080	3,859	221

* ‘12년도 하반기에 2010～2011년 역귀농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

※자금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와 지역주민과의 적응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영농기반 마련 지원 등 정책자금이 년간 600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구입 융자 지원이 기준 감정가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금 확보에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농협(조합) : 70%~75%로 지역별로 차등적용

※시군지부(지점) : 60%~80%로 지역별로 차등적용

☞2011년 예산은 526억원 정도였고 12년은 약 3.1%정도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결산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2012년의 경우 11년도에 비해 귀농귀촌가구수가 약 2배가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기반 마련 지원 등 정책자금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13년도 예산반영은 어느정도 이며, 일본의 취농지원제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3년도는 700억원이며, 일본의 취농지원제도는 농업 활력부여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에는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취농지원제도

○ 신규취농자 확보사업(예산 : 12,980백만엔)

- 청년 취농 의욕의 환기와 취농 이후에 정착토록 하기 위해, 취농 이전의 연수기간(2년 이내) 및 경영이 불안정한 취농  직후(5년 이내)의 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을 지급

*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 지급

* 연간 150만엔(약 2100만원) 지급, 최대 7년간 총 1,050만엔(약 1억5천만원)

* 연 소득이 25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또한 청년이 농업법인에 고용 취농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이 신규취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실천연수(최장 2년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내년 귀농 귀촌의 인구가 2배가량 증가 예상이므로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농지연금 대상농지를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복지제도임

○ 농지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음

○ 또한, 농지연금 대상농지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우선임대 혜택은 없음.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다양한 삶의 가치추구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도시근로자들의 조기퇴직 추세와 삶의질 저하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측면을 보완할 방법은 있습니까?

강소농 프로젝트성과위한 민간전문가채용

□ 현황

□강소농 지원사업 현황

❍2011년 말 우리나라의 농가 중 1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약 76만호, 약3분의 2정도임.

<경지규모별 농가현황(2011년 기준)>

(단위:호, %)

	경지미보유	1.0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소계
농가수	12,084	759,056	219,121	76,032	55,556	41,361	1,163,209
비율	1.0	65.3	18.8	6.5	4.8	3.6	100

❍농진청은 규모화 기업화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대다수의 소농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가족농 중심의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강소농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강소농 지원사업은 작목,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한 후 맞춤형 경영진단 처방,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농가들의 사례를 모델화하여 유사한 여건에 있는 농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사업임.

□ 민간전문가 채용방법

○ 지방농촌지도기관 수요조사에 의하여 채용분야와 인원을 농촌진흥청과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력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함

□ 채용목적

○ 품목별․분야별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술지원으로 강소농 프로젝트 성과를 위한 사업임

➡ 강소농 품목별 핵심기술보급, 현장애로사항 해결, 최신 기술정보 수집 확산, 유통개선 교육, 경영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진단․처방 등으로 소득증대 및 역량향상

□ 103명 프로필, 급여(별첨)

○ 민간전문가 현황(103명)

경영	가공	창업	교육	병해충	곤충	양봉	양잠	과수	식량 작물
12	9	2	2	12	1	1	1	9	7
채소	토양 관리	축산	화훼	특용 작물	농촌 관광	귀농 귀촌	친환경	마케팅	고객 관리
13	1	6	3	2	2	5	8	6	1

※현재 103명 근무(9.21 사직 1명)

□ 1인당 평균 컨설팅 회수

○ 1인당 43건

□ 성과(업무 추진실적)

○ 컨설팅 : 4,428건(수요 751건, 기획 3,677건) 12,390명

□ 질의

☞ 강소농 지원 사업은 경영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강소농 지원사업은 작목,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있음.

☞선정된 경영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컨설팅) 경영진단 후 도출된 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기술․경영개선 지원

※(교육) 경영기록,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관리 등 경영성과 향상 지원

※(민간전문가) 전문인력 연중 활용으로 체계적인 농가 밀착 지원(103명)

※(기반조성) 농가 애로해결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강소농을 지원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몇 경영체를 선정하셨고 향후 목표는 몇 경영체 입니까?

※현재까지 선정된 경영체수: 29,294농가, - 향후 선정 게획 : 70,000농가

☞1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입니다만은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11년 선정된 농가의 평균소득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농가 평균보다 약 5.1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분	강소농 평균소득	전국농가 평균소득 (통계청)	비고
2011 대상자	51,435천원	10,098천원	농업소득
2012 대상자	39,400천원	30,148천원	농가소득

※ ‘11년 강소농 추진 초기에 취지를 일부 오인하여 상위그룹이 많은 신청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12년부터는 중소농 중심으로 안정화 추세

※ ‘12년 소득조사시 농업인 응답편이를 위해 농가소득으로 조사함.

☞‘12년 소득조사시 농업인 응답편이를 위해 농가소득으로 조사하였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전국농가 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황으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시군농업기술센터임.

☞시군 농업기술센터라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 전담인력이 충분한 상황입니까?

※충분치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민간전문가 104명을 채용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셨는데 채용 심사기준은 무엇 이었습니까?

☞퇴직자 1명을 제외하고 103명의 민간전문가가 있는데요. 이중 농진청관련기관에 종사한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소농 민간전문가 103명중 약 6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진청관련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문가 기준과 적합한 것입니까?

☞농진청관련 퇴직자들을 보면 고위 공직자도 여러명 있었으며, 현직에서 떠난지 10년도 넘는 분도 다수 계시는데 최소한 전문가라 하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농업도 자동화 첨단화 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오히려 옛 농법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원분야와 전혀 무관한다고 생각이 되는 지원자들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12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 계획이 있나요? 재계약 계획이 있다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전문가는 1년단위로 계약하며, 금년 12월에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는 2013년에 우선 채용 할 계획임.

종자산업

□ 현황

□ 국내 종자시장 규모(’10) : 9,662억원

○ 경종작물(식량, 사료 및 녹비 등)은 2,785억원 수준이며, 교역은 137억원

○ 원예작물은 5,079억은 수준이며, 교역은 642억원 수준

- 종자시장 : 채소 2,369억원, 화훼 1,544억원, 과수 1,166억원

- 채소종자는 교역규모의 39%인 393억원 반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신품종 구매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10년간 지급해야 할 로열티가 8,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국제 종자시장은 특정 국가 및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어, 유사시 안정적인 종자 확보가 종자주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

- 국내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에 인수·합병된 이후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능력도 취약하다.
종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종자업체 가운데 10명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곳은 4개 업체 뿐이고, 950여개의 등록 종자업체는 영세한 판매상에 불과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   해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종자 20개이상 개발하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함.

- 세계적인 육종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 개척 종자 10개

: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넙치, 전복

- 로열티 대응 및 수입대체 파급성이 큰 종자 10개

: 종돈, 종계, 양배추,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감귤, 백합, 김, 버섯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10년간)

- 사업비(국고기준) : 2,910억원 (’12년까지 기 투자액 : 23억원)

* 전체 사업비: 4,911억원 = 국고 3,985억원(농식품부 2,910+농진청 975+산림청100)

+민간 926억원

□ 질의

☞얼마전 신문을 보며 참으로 당황스러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외환위기 때 외국에 팔린 ‘종자주권’ 14년 만에 되찾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종자산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연간 어느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9,662억 규모임.

☞물론 기존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였지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신품종 구매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지급해야할 로열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2002년에 가입하여 10년간 지급 유예를 받았으며, 12년부터 지급해야할 로열티는 농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함.

☞현재 국제 종자시장은 특정 국가 및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신품종 개발 능력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어느정도입니까?

※2010년 기준 1.9% 세계 8위수준 이었음.

☞종자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작물의 경우 국가가 담당하는 반면 채소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민간연구소는 영세해 연구원 10명 이상을 보유한 종자업체는 4개사 뿐임.

☞우리 종자산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핵심이었던 3대 종자회사(흥농종묘·서울종묘·중앙종묘)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계시지죠?

☞몇종에 달하는 채소종자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채소 종자 310개 임.

☞우리가 식탁에서 즐겨먹는 청양고추를 우리가 로얄티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에 외국기업이 몇%를 차지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

☞종자업계에서는 “종자주권과 식탁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정부도 물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나가 그것을 다시 로열티를 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종자 20개이상 개발이 목적임.

☞개발품목 20가지를 선정하셨는데 현실과 부합하여 종자강국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조사는 하였습니까?

☞열악한 종자산업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종 종자주권을 되찾는 동시에 우리정부 및 국내 업체도 전 세계에 판매할 새로운 종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불량자재 피해 분쟁조정기구 절실

□ 현황

□농자재 시장규모

○농기계 2조원, 비료 1조 8천억원, 농약 1조 5천억원, 종자 6천억원, 친환경농자재 6천억원

※우리나라 채소 생산액에 버금가는 규모임.

-농기계 수출입 현황

□부정․불량 농약, 비료현황

연도별	농 약				비 료
	계	부정 농약	불량 농약	기타 법규위반	계	부정 비료	불량 비료	기타 법규위반
2008	69	1	21	47	36	5	13	18
2009	91	16	29	46	76	14	26	36
2010	87	5	47	35	96	11	52	33
2011	144	6	11	127	73	7	34	32
2012. 9.	66	4	26	36	46	0	21	25

□부정․불량 친환경 농자재 현황

연도별	계	허위 또는 다른 원료 사용	화학합성물질 혼입 및 검출	기타 법규위반
2008	-	-	-	-
2009	4	4	-	-
2010	2	2	-	-
2011	-	-	-	-
2012. 9.	11	2	9	-

□부정․불량 농기계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9.
계	-	-	14	-	18
농용로우더	-	-	14	-
농산물건조기	-	-	-	-	11(진행중)
농업용 동력운반차	-	-	-	-	7

□부정․불량 농기계 현황

불량종자의 경우 농식품부 담당.

-불량농자재에 대한 입증관련 보도자료-

사례1> 지난해 7월 경북 고령 우곡에선 ㅍ종묘사의 여름수박 ㅁ품종을 재배한 30여농가가 수확을 앞두고 140동의 하우스에서 열과와 기형과가 발생해 실농했다. 업체에선 “다른 지역에선 잘 자랐고 잦은 비 등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인근에 다른 종자를 사용한 농가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수확을 마쳤다.

사례2> 올봄에는 외국계 대형 종묘업체인 ㅁ사가 공급한 ㄱ품종 고추 중 일부에서 방아다리가 발생하지 않고 수정이 아예 안 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농가들은 업체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밀조사와 원인 규명을 이유로 한달 이상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농가들은 보식시기마저 놓쳐버려 일년 농사를 망쳤다.

농촌현장에서 불량종자나 불량상토 등 농자재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농업인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종묘장을 운영하면서 몇차례 상토 피해를 본 유병욱씨(49)는 “종종 상토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굳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개별 농업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을 직접 밝혀야 하고, 업체와 씨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농자재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농가에서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면서 “시간과 돈을 써가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업체와 힘겹게 싸움을 해도 보상금은 턱없이 적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직접 규명이 어려운 것은 작물은 토양·온습도에서 일조량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배기술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농민 서동오씨(64·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는 “농자재 생산·판매업체를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되, 문제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밝히고 합의나 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종자업체 관계자도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 줄 기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질의

☞불량자재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년간 어느정도 피해신고가 발생하는지 알고계십니까?

※정확한 피해액의 산정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피해액은 산정하기가 어려움.

부정․불량 단속건수는 2011년에는 144건으로 2008년 대비 두 배나 증가하였음.

☞불량 농자재에 의한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농자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축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농자재에 대한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농자재의 유통‧안전‧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장님은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피해 원인 규명-도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피해보상 민원 조정-한국소비원

※문제점 : 문제 농자재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이 없고, 피해 원인 규명은 물론 보상까지 책임 있게 담당할 전문기구가 필요함.

☞종자의 발아나 결실 불량과 더불어 원예용상토의 불량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입증책임에 대한 공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량자재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경우 누가 입증을 해야 하나요?

※비 전문가인 농업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정말 어려운 현실이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물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껏해야 업체와 합의해 대파종자를 재공급받거나 소액의 보상금을 받는 선에 그치고 있다. 영농일정에 쫓기다 보니 바로 재파종이나 정식을 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싫은 경우도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농자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쌍방간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립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 농업용수 연간 30억톤 부족

□ 현황

□ 블루골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분석결과서

○ 농업용수현황 (2011, 한국농어촌공사 등)

-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의 47%인 160억톤이 농업용수로 사용

* 농업용수(160억톤)>생활용수(76억톤)>유지용수(75억톤)>공업용수(26억톤)

- 농업용수는 논 용수, 밭 용수, 축산 용수로 구분되며 작물의 생육특성상 벼농사에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함.

* 논 용수 83%, 밭 용수 16%, 축산 용수 1%

- 논 용수의 공급은 저수지에 의한 공급 의존도가 높으며, 전국 저수지는 총 17,623개소로 총 저수량은 약 47.2억톤

○ 물 부족 전망 (2006,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단위:백만m3)

구 분	2006	2011	2016	2020
○ 용수 수요량(A)	34,378	35,498	35,800	35,568
- 생활용수	7,877	8,103	8,180	8,195
- 공업용수	2,787	3,178	3,562	3,422
- 농업용수	15,977	15,849	15,690	15,583
- 유지용수	7,737	8,368	8,368	8,368
○ 용수 공급량(B)	33,975	35,158	35,300	35,129
○ 과부족량(A-B)	403	340	500	439

□ 농업용수 부족분 대책

○ 농업용수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등 총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저수지, 관배수 시설 등 농업용수의 이용 및 관리 등 농업용수 관련 사업의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재배시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 등 작물의 생육을 고려한 물 절약 연구 등을 수행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논 물관리용 물꼬 개발(‘07)

- 작목별 물관리 정보 제공 ‘흙토람’ 웹서비스(’08)

- 벼 재배시 물절약 기술개발(‘09)

- 벼 직파재배 양식별 물 절약 기술 개발(’10)

- 물 절약형 밭작물 물 관리 지침 설정 연구(’12)

○ 금후에는 시설원예 및 밭작물에서의 빗물이용기술 등 농업용수 부족 대비 대체수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하겠음

- ‘온실용 빗물이용시스템 현장실증연구’ 등 기 수행 중('12)

□ 질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31일 발표한 ‘블루골드, 물 이야기-문명에서 농업용수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점점 줄어 식량 부족 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어느정도의 부족이 예상됩니까?

※현재 25개국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가 경고한 바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필요한 농업용수 179억t 가운데 30억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빗물 등 대체 수자원에 대한 연구는 하고 계시는지요?

☞농작물 재배시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 등 작물의 생육을 고려한 물 절약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성과의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 논 물관리용 물꼬 개발(‘07)

- 작목별 물관리 정보 제공 ‘흙토람’ 웹서비스(’08)

- 벼 재배시 물절약 기술개발(‘09)

- 벼 직파재배 양식별 물 절약 기술 개발(’10)

- 물 절약형 밭작물 물 관리 지침 설정 연구(’12)

☞향후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설원예 및 밭작물에서의 빗물이용기술 등 농업용수 부족 대비 대체수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하겠음.

※‘온실용 빗물이용시스템 현장실증연구’ 등 기 수행 중('12)

☞빠른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실용화해서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오명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제고

□ 현황

❍2012년도 농촌진흥청 예산 중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은 4,316억원으로, 2006년부터 매년 7~11% 증가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 예산 현황>

(단위:억원, %)

	06	07	08	09	10	11	12
연구개발 사업비	2,606	2,808	3,014	3,272	3,583	3,970	4,316
전년대비 증가율		7.6	7.3	8.5	9.5	10.8	8.7

❍연구개발의 목표는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 발전 기반구축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용화에 있음. 그 중 현장 실용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업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 민간 등의 농업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화재단을 설립(2009.9)

-실용화재단은 2010년 7월 기술거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기술 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2011년 12월에는 농진청 개발 국유특허에 대한 처분 관리업무를 통계청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련특허 기술에 대한 처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설립 이후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료 수입 실적율 증가 추세임.

<정책제안 및 기술이전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영농활용기술		기술이전
	개발수	활용건수	기술이전 수	기술료
2009	1,238	20	184	360
2010	1,243	29	193	266
2011	1,401	30	305	755

□ 질의

☞농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영농활용기술의 개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이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활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2011년의 경우 1,401건의 영농활용기술을 개발 실제 현장에서 활용기술은 30건에 지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기술이 활용 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기준으로 보면 2.1%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영농에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2.1%밖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예산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개발비가 2012년 4,316억원이면 이 연구에 투입된 인원은 또 얼마입니까?

☞산업체 기술이전 성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기술이전 수:09년도 184건, 10년도 193건, 11년도305건

☞약 2011년 기준으로 보면 21.7%수준으로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기술이전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현재 영농활용 정도면 에서나 기술이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연구개발 과제 단계부터 실용화재단과 업무협력을 통한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상답변: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 및 특허동향조사 확대를 통한 성과 맞춤형 연구기획 지원이 필요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술이전 후 이전 업체 사업화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의 기술수요 결과를 연구부서로 피드백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결과활용심의회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에 농업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농업현장 결과활용심의회는 연구개발성과를 영농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심의원위원은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담당연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비율은 42% 수준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 등 정보제공의 강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사업 관리․감독 강화

□ 현황

❍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추어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으로 출연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출연금은 1,580억원으로 농촌진흥청 전체 연구개발 사업비(4,316억원)의 36.6%수준임.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억원, %)

	09	10	11	12
연구개발 사업비	3,272	3,583	3,970	4,316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1,102	1,220	1,379	1,580
연구개발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중	33,6	34,0	34,7	36,6

❍공동연구사업은 “공모→선정→집행→성과평가”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은 기술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신규과제를 공모하고 유사, 중복성 검토 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함.

-성과평가는 연구의 수행을 주관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농진청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방지 등 관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1년 4월에 연구클린센    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

☞청장님 공동연구비 관리 감독을 위하여 연구클린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2011년 4월에 연구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연구클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비 집행과 운영과정에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비 관련 집행 현황>

(단위:건수, 천원)

구분	‘07	‘08	‘09	‘10	‘11	‘12.7
연구개발건수 (출연금세부과제)	1,249	1,808	2,152	2,465	2,627	2,567
부적정 집행건수	19	15	63	123	110	72
개발 대비 부적정 건수(%)	1.5	0.8	2.9	5.0	4.2	2.8
회수해야할 총금액	25,565	4,782	35,818	55,141	462,463	114,270
부적정 집행 회수금액(%)	25,565 (100)	4,782 (100)	35,818 (100)	55,141 (100)	462,463 (100)	114,270 (100)
부적정 집행 미회수 금액	0	0	0	0	0	0

☞연구클린센터가 연구비 횡령 등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시를 실시간 하고 있나요?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정산이나 감사를 통한 사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전에 예방적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른 문제로 연구기관이 출연금 집행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적정 집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연구비 부적정 집행의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금액의 회수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대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구비 관리 집행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육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과제 수행중 연구비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감독시스템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사업

□ 현황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분야 국제 개발협력(ODA)의 일환으로써 개발도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립하여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자원 확보 및 농산업 해외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2009년 6개, 2012년 현재 15개국, 2012년 2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는 현지 시험연구를 통한 상대국이 요청하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과 농업자원 공동개발, 해외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인턴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KOPIA 설치

설치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남미(4개국)
’09	베트남 (채소, 바이오에너지) 미얀마 (두류) 우즈벡 (채소, 사료작물)	케냐 (씨감자, 축산)	브라질 (버섯, 딸기) 파라과이 (채소, 감자)
’10	필리핀 (벼) 캄보디아 (옥수수)	DR콩고 (식량증산) 알제리 (씨감자, 맥류)
’11	태국 (조직배양) 스리랑카 (두류, 채소)	에티오피아 (축산, 채소)	볼리비아 (감자) 에콰도르 (시설채소)

□KOPIA 연구운영보조원 파견 종료 후 취업 현황

(’09∼’10년 파견자 대상)

연도	파견 인원	복학	중도포기	진학		취업 대상자 (졸업생)	취업인원 (%)	분야별 취업 현황
								국내		해외		기타
				국내	국외			농산업체	연구기관	농산업체	연구기관
’09	64	27	0	2	2	33	26(78.8)	6	13	1	1	5
’10	109	46	1	4	0	58	34(58.6)	5	11	0	9	9
계	173	73	1	6	2	91	60(68.7)	11	24	1	10	14

* ’11년 취업현황 미제시 : 파견대상자가 주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파견종료후 복학

□ 질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국에 설치를 완료하셨습니까?

※2009년 6개, 2012년 현재 15개국, 2012년 2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적응검증이 필요할 텐데요?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이 어느정도입니까?

※베트남, 감보디아, 파라과이,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등 약 17개종 적응검증 완료하였음.

☞생각보다 검증완료된 품목이 적은데요. 검증완료된 품목 보급은 하고 있나요?

※현지농가 보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된 기술의 확산이 어려움이 있음.

☞해외농업인재 몇 명정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제기관 연구보조원1)	20	19	13	-	52
KOPIA 연구·운영보조원2)	44	90	111	146	319
단기연수3)	0	0	70	69	70
계	64	109	194	215	582

1) 국제·국가기관 연구보조원(6개월):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가농업기관 파견 연구보조원

’12년부터 교과부로 예산 및 사업 이관, 한국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

2) KOPIA 연구·운영보조원(6개월): 해외농업기술(KOPIA)센터 파견 연구보조원

3) 단기연수(1개월 미만):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이상, 필리핀 KOPIA+CLSU 대학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없고 단기 인턴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를 방증하는 것이 취업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턴수료 후 농업관련 분야 취업률이 몇 % 입니까?

※취업률: 2009년 40%, 2010년 31.1%, 2011년

복학인원을 제외할 경우에도 관련분야 취업률은 높지 않은 수준임.

☞센터 소장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인턴)의 파견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소장은 1년이며, 연구원․연구보조원(인턴)은 6개월임.

☞잦은 교체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지적한 사항 몇가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셔서 유사시 국내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 지원정책

□ 현황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하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온도 상승시 나타나는 현황

○식량작물 (쌀의 경우)

-수량감소 : 2℃ 상승 시 4% → 3℃ 8% → 4℃ 10% → 5℃ 15% 감소

-생육기간 단축 : (2～5℃ 상승 시 9～36일)

-등숙기간 기온 상승 시(21.5 → 24.5℃) : 낱알무게 감소, 단백질 함량 증가

○원예작물

미래 예측 기후조건 시(온도 및 CO2 농도 상승)

-사과 ‘후지’, 배 ‘신고’ : 약 10일 조기 개화(’77～’06)

-사과 수량감소(11.5%), 당도저하(5%), 착색불량과 과형이 납작해지며 과피두께 감소로 저장      성 저하

-고추의 경우 CO2농도 증가 : 고추 엽면적 감소, 결실지연으로 수량 감소

○축  산

온난화 발생 시 고온 스트레스 심화로 생산성 저하

- 젖소 : 우유 생산량 0.6kg/일 감소(20℃→30℃)

- 돼지 : 체중 감소(13%), 자돈 폐사율(58%) 증가(28℃→32℃)

- 한우 : 혹서기(7, 8월) 수정 시 수태율이 50% 이하로 감소

- 산란계 : 28℃ 이상에서 산란수 감소 및 파란(破卵) 증가

가축질병 발병 증가 및 축사 관리 에너지 소비 증가

□기후변화로 대응에 대한 작물개발 현황 (8년부터 11년까지)

○식량작물 12품목 63작물

작물	계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참깨	들깨	땅콩	조	기장	감자	고구마
수량	63	17	7	6	12	4	3	1	3	3	1	3	3

○원예작물 12품목 37작물

작물	계	사과	배	참다래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	고추	배추	토마토	상추	수박
수량	37	3	5	5	2	2	1	1	2	3	4	5	3

○축산

-기후변화 대응 가축 개량 연구 실적은 없음.

-2020년까지 축종별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범 정부차원의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분야가 포함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11-’15)”을 2010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적응대책 수립‧시행

○ 관계부처별 담당업무

- 농업(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산림청), 해양/수산업(국토부, 농식품부), 물관리(국토부, 환경부), 생태계(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기후변화감시예측(환경부, 교과부, 기상청),

재해/재난(행안부, 소방방제청 등) 등

○ 농진청 소관 참여 과제 : 3개 분야, 5개 대책, 14개 세부과제

* 국가전체 : 10개 분야, 29개 대책, 87개 세부과제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新시나리오”가 2011년 말에 발표됨에 따라, 이 시나리오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새롭게 수정 중에 있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외국 사례

○ EU

<표 1> EU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가뭄과 물 부족	◯ 관개기반 구축 및 물 효율성 향상, 토양의 보수력 증대 ◯ 물 사용량이 적은 작물 및 품종으로 전환
작물생산성 감소	◯ 이상기상에 적응력이 높은 품종 개발 ◯ 이상기온, 일조부족 등 대응 기술 개발 ◯ 병해충 잠재위험 예측과 방제
홍수 위험 증가	◯ 농경지 배수개선 및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보호 ◯ 폭우피해 경감을 위한 완충지대 조성
수질악화	◯ 폭우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유기물 활용 ◯ 농경지 투입 양분과 농약의 유출 방지
해수면 상승	◯ 극조건 대비 방조제 설계 기준 조정 및 피해 농업인 지원

○ 일본

-당면 과제로는 온도변화에 따른 이앙 및 파종시기 조정, 적절한 시비관리, 고온 내성 품종으      로의 전환 등을 추진

-향후 대책은 품종개발, 물관리 시스템, 자재개발 및 활용기술 개발, 재해 발생 예측 및 방제      기술 개발 등

* 고온기용 벼 품종 ‘니꼬마루’ 육성, 포도 착색 향상을 위해 ABA처리와 환상박피 처리기술, 병해충 신속진단 및 피해복구 기술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작물전환시 지원현황

○현재상황- 지자체의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책은 없음

○향후방향

-(식량작물) 벼는 과수와 달리 1년생 작물로서 작물 전환 요구가 크지 않으나, 재해 및 병충성      에 강한 품종이나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전환 요구에 기술적 지원 가능

-(원예작물) 온난화로 기존 재배작물의 재배지가 북상될 경우 이에 대처할 새로운 작물에 대      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미래농업(기후포함)관련법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외국사례

-미국:지구변화연구법

-일본: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영국:기후변화법

❏ 질의(농진청장)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하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후변화가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1.1%로 석유류의 기여도인 0.6%보다 1.8배나 높다.

☞온도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고계시죠?

※식량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생육기간 단축, 등숙기간 중 기온상승시 낱알무게감소, 단백질 함량증가

개화 후 종자의 배젖 또는 떡잎에 녹말 등이 축적되는 현상, 또는 그 과정.

※원예작물의 경우 조기개화, 수량감소, 당도저하, 착색불량과 과형이 납작해지며 과피두께 감소로 저장성 저하, 고추의 경우 엽면적 감소, 결실지연으로 수량감소 등

※축산의 경우 우유생산량감소, 체중감소, 자돈폐사율 증가, 수태율 감소, 산란수감소, 파란(破卵) 증가

☞온도상승으로 인한 작물들을 8년부터 11년까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실제 보급률은 어느정도 인지 아십니까?

※연구 개발중이거나 출원중, 보급준비 중 인경우가 많고, 실제보급하고 있는 작물은 벼 정도임.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新시나리오”가 2011년 말에 발표됨에 따라, 이 시나리오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새롭게 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진청 소관 참여 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농진청 소관 참여 과제 : 3개 분야, 5개 대책, 14개 세부과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율은 몇 %정도 입니까?

※농진청 소관 참여 과제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과제별 진행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움. 추진중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작황이 좋았던 작물들이 재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지역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지역의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여야 하구요 작물을 전환할 시 정부 지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식량작물) 벼는 과수와 달리 1년생 작물로서 작물 전환 요구가 크지 않으나, 재해 및 병충성      에 강한 품종이나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전환 요구에 기술적 지원 가능

※(원예작물) 온난화로 기존 재배작물의 재배지가 북상될 경우 이에 대처할 새로운 작물에 대      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현장을 가보면 특히 과수의 경우 이미 기온이 상승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작물 전환 시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빠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호주의 경우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과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가농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더 빠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확보

□현황

□사료는 국제 곡물시세와 환율에 따라 좌우됨으로 가격변동 폭이 커 생산 활동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등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하천부지 내 조사료재배 허용을 원하고 있음. 또한 수입사료 원료 할당관세 폐지 및 사료구매 ․ 시설개선을 지원 확대 희망하고 있음.

□조사료의 생산 및 수입 현황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의 어려움은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소득, 국내 작부체계에 적합한 종자의 생산·보급, 원활한 유통, 그리고 소비자인 축산농가가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데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해야 하며 각 분야별 공조체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가장 큰 걸림돌인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농협의 단일 통로에서 지자체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계약거래 활성화 등이 시급함.

이상기온, 가뭄, 집중호우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급증해 작물의 생산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청보리와 귀리, 트리티케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혼파 생력재배기술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사료 생산기술 체계가 확립돼 지역별 자급량이 늘어나면 유통문제 등도 다소 해소 될 것임.

최근 정부가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생산 불균형에 따른 운반비, 조제비 등의 소모성 예산에 많이 편중돼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품질의 신뢰성 회복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함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기반확충

사료작물의 종자생산·보급체계 확립과 소비자 중심 유통체계의 제도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임.

경종농가가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소득향상만 보장된다면 국내 조사료 시장은 자연적으로 활성화 될 것임.

□ 질의

☞2008년 곡물파동에 버금가는 애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축산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가 축산물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료는 축산물 생산원가의 50%이상 절대비중을 차지

☞배합사료의 수입 비중이 약 75%로 높고 가격은 전년대비 17%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국내 조사료 생산은 이상기온, 작황불안정으로 볏짚 등 품질이 낮은 조사료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계시죠?

☞국내 육성 사료작물 종자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보리30%, 사일리지옥수수27%, 이탈리안 라이그라스16%,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은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품종개발 및 조기보급은 하고 계십니까?

※사료작물로 8작물 54품종을 개발한 상태로 이중 신품종 조기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생산보급 : 청보리 4품종, 2,014톤

국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 보급 : 6작물 18품종 2,775톤

신품종의 우수성 홍보 및 종자보급 : 15품종, 113.15톤

☞사료작물 최대생산 및 지역별 적정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가요?

※청보리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곡실용보다 30% 증량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맞는 조사료를 연중생산할 수 있는 작부조합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가공 이용 및 활용기술개발은 하고 계십니까?

※사일리지 가공이용기술 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 유통사일리지 품질향상 및 사료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경연대회를 하고있음.

※동하계 사료작물 생산 이용기술을 현장에 조기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사료확보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산-

※사료작물 품종개발에 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품종의 단점을 중점 개선할 계획임.

-내탈립 다수성 및 숙기 다양화 품종 개발, 조기 등숙형 품종 개발, 취위에 강하고 재배안정성    이 높은 품종 개발, 수량과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 많은 품종 개발 등

※장기적으로는 축종 및 용도별 초다수성 곡실용 사료작물 품종을 개발할 계획임.

※종자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종기술을 개발할 계획임.

※통상 및 전용실시를 통한 민간업체 종자생산 활성화를 할 계획임.

-현장실증-

※사료작물 최대생산 기술의 조기 현장적응을 위하여  동하계 주년생산 작부체계를 구축

※기후변화 대응 사료작물 안정생산 및 수량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실증 하겠음.

-가공․이용기술개발-

※다양한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확대기술을 개발하겠음.

※사일리지 품질 균일화 및 유통조사료 품질평가기술을 개발 하겠음.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성을 증진 하겠음.

☞조사료 작물에 대한 개발과 보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 사료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없는데 최근 존경하는 김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축산업계는 또 사료원료 곡물비축제를 운영하여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대강 사업 하천부지 내 조사료재배 허용, 수입사료 원료 할당관세 폐지 및 사료구매․시설개선을 지원 확대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경우 화옹․시화 간척지내 380ha에 사료작물재배를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처분

□ 현황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공무원)

연도	의무고용율(%,명)	고용인원(%,명)	과태료(벌과금)
2003	9명(2.0%)	11명(2.3%)	-
2004	9명(2.0%)	11명(2.3%)	-
2005	10명(2.0%)	13명(2.7%)	-
2006	43명(2.0%)	46명(2.2%)	-
2007	43명(2.0%)	50명(2.3%)	-
2008	41명(2.0%)	51명(2.5%)	-
2009	56명(3.0%)	36명(2.0%)	-
2010	56명(3.0%)	48명(2.6%)	-
2011	56명(3.0%)	47명(2.6%)	-
2012	56명(3.0%)	55명(3.0%)	-

※ 2002년도는 관련자료 없음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비공무원)

년도	의무고용율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0	2.3%, 59명	1.74%, 39명	9,537만원
2011	2.3%, 60명	2.08%, 55명	3,911만원
2012. 7월말	2.5%, 79명	2.17%, 69명	-

※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

□ 2011년 국정감사 시 향후추진계획

○ 공무원 : 공채시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지속추진

○ 민간인근로자 : 공채시 장애인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대책

○ 지방이전 청사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하여 추진

□ 질의

☞2012년 농진청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몇%, 몇 명인지 알고계십니까?

※공무원:56명(3.0%), 55명(3.0%)

※비공무원:79명(2.5%), 69명(2.17%)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율은 정부부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들어서 복지부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의무고용율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11년 국정감사 당시 공무원 공채시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하였으며, 민간인 근로자 공채시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채용시 추진하였습니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내용 중 - 12년 공채시 장애인에 대한 가점 부여는 없었음.

현행 장애인 관련법상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은 없음.

☞11년 국감당시 향후추진계획이라는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비공무원의 경우는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고용부담금 처분도 받았는데 그 자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납부했음.

☞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고용 부담금 내라고 세워준 예산입니까? 농진청 예산을 세울 때 부담금을 지불하라고 세워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 개인 사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국정감사 시 지방이전 청사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반영하였습니까?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현황

구 분	인증 취득일		대상 건물(인증등급)
	예비인증	본인증(예정)
1공구	2011.11.14	준공시(2014.6월)	- 본청 본관동 (우수) - 농업과학관 (우수)
2공구	2011.12.28	준공시(2014.6월)	- 국립농업과학원 본원동 (우수)
3공구	2011.11.24	준공시(2015.2월)	- 국립식량과학원 본원동 (우수)
4공구	2011.11.24	준공시(2015.2월)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동 (우수)
5공구	2011.11.24	준공시(2015.2월)	- 국립축산과학원 본원동 (우수)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향후 채용시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