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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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9(화)
부패경찰, 단속정보 대가 평균 1천만원 수수 사건 청탁 771만원…직급 높을수록 대가도 상승

2012 국정감사 - 경찰청

경찰 부패공직자는 평균 1천만원을 수수하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축소 혹은 무마 등의 청탁을 위해서는 771만원 등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현재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493명으로 자동차 리스 대납 등 불상액을 제외하고도 37억원이 넘어서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 ‘사건 처리 즉 무마 및 축소 청탁’은 150명 11억5,675만원으로 1인당 771만원, ‘단속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은 94명 9억4,952만원으로 1인당 1천만원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및 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은 123명 6억2,111만원으로 1인당 5백만원 가량이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축소 및 무마가 150명 11억5천만원으로 1인당 71만원, 직무 관련 수수가 38명 1억7천여만원으로 1인당 467만원, 청탁, 투자 알선 등 기타가 56명 7억5,756만원으로 1인당 1천3백만원 수준이다.

또한 수수 현황을 직위 별로 분류한 결과 경사가 247명 15억7,348만원으로 1인당 637만원, 경위는 152명 13억8,849만원으로 1인당 913만원, 경감은 24명 2억6,711만원으로 1인당 1,113만원을 수수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상납고리도 여전했다. ‘소속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20명 4,106만원으로 1인당 2백만원 가량 적발됐다. 하지만 직원간 상납의 경우 내부 고발이 없이는 적발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일부 부패한 경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의 경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상납 고리가 우선적으로 끊어져, 일로 평가받아야 이런 악순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 내용 중에는 대부업자에게 9,610만원을 빌려주고 4,680만원을 받은 사례, 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업소에 금품을 투자하는 사례 등 웃지 못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공직자 적발 현황 내용별 분류>

적발 내용	적발건	규모(단위:만원)	1인당 금액 (단위:원)
총계	493	371,013
단속 정보 제공 금품 향응	94	94,952	10,101,276
업주 및 업자 금품 및 향응	123	62,111	5,049,674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12	854	711,666
사건 처리 및 무마, 축소	150	115,675	7,711,666
소속 직원으로부터 수수	20	4,106	2,053,000
직무 관련 수수	38	17,559	4,673,421
기타(청탁, 투자, 알선 등)	56	75,756	13,527,857

<부정 공직자 적발 현황 직위별 분류>

직위	적발건	규모(단위:만원)	1인당 금액 (단위:원)
총계	493	371,013
경감(지구대장)	24	26,711	11,129,583
경사	247	157,348	6,370,364
경위	152	138,849	9,134,802
경장	45	23,284	5,174,222
경정	11	6,831	6,210,000
순경	2	7,910	39,550,000
총경(경찰서장)	10	6,680	6,680,000
치안감	2	3,400	17,000,000

※ 직위 순서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