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 )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월 일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부산항-‘환적항’으로 올인, 바람직한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환적물량/ 만 TEU (증가율)	517 (8.1)	520 (0.6)	581 (11.6)	580 (-0.1)	537 (-7.5)	627 (16.8)	735 (17.1)

*1TEU는 20피트(약 6m) 컨테이너 한 개

-부산항은 지난 2008~09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환적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도 지난 7월까지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후 8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적물동량이 1.5% 줄어들자 말 그대로 ‘비상체제’에 돌입, 국토해양부, 학계, 업게 등 관계자 12명으로 ‘환적화물 유치 점검반’을 구성했음.

<질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는 바람직하지만, 컨테이너, 특히 환적화물 분야에서만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화물 다각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인천항, 여수광양항, 평택항 등 국내 대형 항만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환적화물 유치에 나서 국내 항만끼리 충돌하고,

-상하이항이 54선석을 늘린 것을 필두로 청도항 8선석⇒16선석(2010년), 천진항 8선석⇒18선석(2010년) 등 중국의 항만들이 자국물량 처리를 위한 대대적인 항만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고베항 10선석 증설과 키타큐슈 ‘히비키’항 컨테이너 터미널 12선석 개발(2020년)을 추진 중이고

-대만도 카오슝항을 26선석에서 41선석으로 늘리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항은 ‘집안 경쟁’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질의>

BPA는 최근 ‘북항-신항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는 기존 북항에서 신항으로 옮겨 가는 컨테이너 물량을 잡아두기 위해서 북항의 입출항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들어 있죠?

말하자면 같은 집의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방세를 깎아주는 것과 같은 조치 아닙니까?

-북항은 개발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불편하니까, 북항에 기항해서 연간 1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던 GA(독일 하팍로이드, 일본 NYK, 홍콘 OOCL로 구성된 해운공동체)도 지난달 기항지를 신항으로 옮겼음.

-BPA도 같은 이유로 신항 건설과 함께 북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것임.

<질의>

BPA는 신항 초기에는 북항 물동량을 신항에 옮기기 위해 애를 썼는데, 올 상반기 물량 총853만TEU 가운데 신항 451TEU(52.9%) 북항 402만TEU(47.1%)로 균형이 잡혀 가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다시 신항 물동량을 북항으로 옮기기 위해 출혈까지 한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닌지?

-세계 모든 항만들이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물량은 북산항과 비슷하면서도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유발효과는 부산항의 10배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그 비결은 무인자동화 등 효율적인 부두운영과 함께 가공무역, 항만 관련사업 육성 등이 복합되어서 나타난 성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도만 한 크기에 인구 1,600만에 불과한 네덜란드도 초기에는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항이 서로 경쟁을 벌였음.

-정책을 바꿔 암스테르담은 관광, 로테르담은 무역중심항으로 특화한 뒤 오늘날의 성공을 거둔 것임.

-북항의 경우는 BPA보다 부두운영사들이 먼저 물량유치 과당경쟁의 폐해를 인식해서 지난달 감만부두와 신감만부두 운영사인 동부 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한진해운 등이 통합에 합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이들 부두운영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감소를 이유로 북한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PA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질의>

차라리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부두를 반납 받아서 벌크화물 등 일반 화물과 항만 관련 산업 복합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북항과 신항의 균형과 상생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