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9)

철도기관사 후생·복지(정신건강 등) 실태 진단

승객안전의 최일선인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유지대책’ 부실

일반시민 자살률 증가만큼 철도기관사 자살률도 증가 추세

他人 자살 등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 회복 위한 대책 보강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상시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이후의 큰 충격과 불안 증세는 당연하며,  이는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분명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정신적 건강 유지와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한 코레일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 등 후생·복지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 기관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타 업종 근무자보다도 높다는 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하며, “게다가 기관사들은 일반시민들이나 승객들이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 운행 중일 때 열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자살(추정)율이 높아지면서 항상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상시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이후의 큰 충격과 불안 증세는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분명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 목격 이후 코레일의 조치는 단지 위로휴가 3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육체적인 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지극히 단순하고 미흡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욱이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개인의 정신질환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어,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와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한 코레일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08년~현재까지 코레일 및 도시철도 철도기관사 자살사고 현황

구 분	합계	'08	'09	'10	'11	'12.1〜6	비고
계	8	1	1	2	1	3
일반철도	6	1	1	1	1	2
도시철도	2			1(대구도시철도)		1(서울도시철도)

<참고자료2> 인적사항 및 사고원인

○ 코레일

소속(사업소)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마산기관차	이 O O	부기관사	'08.11.06	우울증 추정
마산기관차	김 O O	기관사	'09.06.04	우울증(지병-허리 수술)
순천기관차	정 O O	부기관사	'10.03.31	결혼문제 갈등
영주기관차	임 O O	부기관사	'11.05.15	채무관계(가정불화)
용산기관차	박 O O	기관사	'12.06.11	우울증 추정
구로승무사업소	최 O O	기관사	'12.06.23	우울증 추정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고내용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왕십리역 투신	이 O O	기관사	'12.03.12	우울증 추정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고내용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자택 투신	강 O O	기관사	'10.07.29	채무관계(가정불화)

→ 정신질환 판정 철도기관사 자살자 5명(62.5%)

<참고자료3>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위로휴가 사용내역

구 분	기관사 사망사고 경험 시		비고
	위로휴가 사용인원	1인당 휴가 일수
2007년	116	3일
2008년	120	3일
2009년	134	3일
2010년	116	3일
2011년	120	3일

※ 위로휴가 일수 조정(기 시행) : 3일→5일(‘12.6.29 노사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