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5일(금)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에는 122억!,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은 60년째 방치!

- MB의 원전외교 위해 혈세 퍼주기!

- MB정부 들어 중단된 국내 민간인 유해발굴사업, 국방부는‘우리 업무 소관 아냐’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유해발굴감식단을 6․25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확대․개편해야!

국방부가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지(총 46개소)가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사업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 관련 세부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총 122억원이 소요되는 리비아 실종자 유해발굴 사업의 기대효과를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 수행(인도주의 실현)으로 국격제고, ▲ 리비아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장기간 우호감 유지로 재건관련 참여기회 확대, ▲ 국방협력/방산협력 등 아프리카 진출 위한 교두보 확보로 명시하여 동 사업이 원전외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군인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국 이래 국방부가 민간인 유해발굴 활동을 한 사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년~2007년)의 실미도 사건 관련 유해발굴 단1건 뿐이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7년~2009년)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 활동을 통해 1,618구의 민간인 유해와 4,690점의 유품이 발견되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은 중단되었고 민간인 유해는 안치시설이 없어 현재 대학 연구실에 임시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광진 의원은“국방부가‘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거사처리지원단에서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분류하여 그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과거사처리지원단은 유해발굴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차 없어 민간인 유해발굴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 나라 전쟁 희생자는 방치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 희상자 유해는 지원해 주는 것이‘우리나라 국력에 걸맞는 역할’이냐”고 반문하며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사업 예산에 1/10에 불과한 민간인 유해발굴 사업을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광진 의원은“6․25 전쟁으로 우리 측 희생자는 9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만 4천여명이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다”며“우리 희생자 유족들은 60년 넘게 가슴에 한을 안고 지내고 있는데, 리비아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