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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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입학금 징수는 돈벌이 수단? 올해 2억원 이상의 부수입 챙겨

광주과학기술원이 올해부터 대학원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하는 입학금이 오히려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54명의 대학원 입학생에게 받은 입학금은 2억3,352만원이다. 이중 입학을 취소한 45명에게 돌려준 금액 2,970만원을 제외하면 2억382만원을 부수입으로 챙긴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담당자에 따르면 “입학금을 징수한 목적은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무분별한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66만원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입학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돌려줘야 하고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입학금 징수 취지에 맞다.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면서 입학한 학생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학을 취소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입학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학금을 받도록 한 것은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학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받은 입학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미입학 제적자는 2009년 21명에서 2010년 47명, 2011년 64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47명의 미입학 제적자가 발생했다.

[별 첨]

2012년도 1~2학기 입학금 징수총액 및 반환총액(입학취소 및 저소득층) 현황

구분	징수총액		반환총액 (입학취소)	면제 (저소득층)
1학기	162,320,384원 (A)		27,720,000원 (42명)	8명
	내국인:	154,440,000원(234명)
	외국인:	7,880,384원(12명)
2학기	71,199,112원 (B)		1,980,000원 (3명)	20명
	내국인:	66,660,000원(101명)
	외국인:	4,539,112원(7명)
합계 ((A)+(B))	233,519,496원		29,700,000원	28명

출처: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입학금은 660,000원이며, 외국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점의 미달러화 환율 적용

징수총액에는 반환총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면제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면제자 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출신 대학 학과장 명의의 입학금 면제 추천서 제출자로서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임.

최종합격자가 입학등록(입학금 납부) 후 입학유예(1개 학기만 허용)를 한 경우, 예를 들어 2012학년도 봄학기(1학기)전형에 합격하고 입학유예를 했다면 입학금은 2012학년도 봄학기에 징수하지만, 이 학생은 실제 입학한 2012학년도 가을학기(2학기)의 입학생 수 통계에 포함됨.

2013학년도 1학기에 합격했으나, 2012학년도 2학기에 조기입학한 9명은 2013학년도 1학기에 징수함.

미입학 제적자 현황

	2009	2010	2011	2012
석사	17	40	49	36
박사	4	6	10	5
통합	-	1	5	6
계	21	47	64	47

출처: 광주과학기술원